최신판례 17헌마479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사건에서<br /><br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법령의 경우 <br />청구기간 기산점은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라는 판례요지가 적혀있는데, <br />이 '유예기간을 둔 법령' 이라는게 기존 법을 잠정적용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보호자동승조항'을 적용한다는 내용인건가요?<br /><br />그리고 이 판례에서 알아야 될 부분은 '청구의 기산점은 유예기간 적용 시행일이 아니라 유예기간 경과한 날이다' (동승조항이 새롭게 적용되는날) 같은데, 이 부분만 참고해도 큰 무리가 없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br /><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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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기존에 헌법재판소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법령의 경우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기산점은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가 아닌 법 시행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판례에서 기존의 선례를 변경하였으므로 수험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예를 들어 2020.1.1.에 새 법령을 시행하고 유예기간을 1년 둔다는 사례를 가정할 때
과거에는 2020.1.1이 기산점이었는데,
이제는 2020.1.1이 기산점이 아니라 2021.1.1. 이 기산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간 요건 때문에 과거에는 각하당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제는 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유예기간을 둔 법령이라는 것은 위 사례에서 2020.12.31.까지는
기존 법을 잠정적용하거나
기존 법과 새 법을 함께 적용하거나
기존 법에 따라도 페널티를 부과하진 않는 등의 적응기간을 거친 후
2021.1.1. 부터는 새 법이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문의하신대로 이 판례에서 중요한 부분은 사실관계 보다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법령의 경우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기산점이 문제 되는데
이번에 판례의 태도가 변경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역시 교수님은 늘 깔끔하게 콕 찝어서 설명을 잘해주시네요.
국쌤 더 성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