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부가세.법인세 자료정리

[매뉴얼]

아파트의 부가세.법인세 관련하여 세법 자료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부는 전문가의 도음을 약간 받았습니다만은 실제 업무 적용시에는 전문가 확인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어린이집 임대용역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중략)

12의 2.「주택법」제44조 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2011.12.31. 신설)

(해설)

2012년 임대료부분부터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에 면세가 적용되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경비.청소용역 부가세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제9호의 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 2, 제9호의 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2013. 1. 1. 후단개정)

(중략)

4의 2. 「주택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2011. 12. 31. 개정)

4의 3.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2008. 12. 26. 개정)

(해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 신고를 한 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국민주택규모이하는영구면제  초과는 2014년까지 면제)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청소업자가 「수도법」에 따른 저수조 청소용역과 「하수도법」에 따른 오배수관 청소용역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우 당해 청소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즉 청소.경비용역을 제공받는경우 부가세지급의무가 없고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증빙으로

수취하게 됩니다. 저수조,오배수관 청소는 부가세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야 하구요

(개인적인 소견) 

아파트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은 잡수익 항목중에서 중계기임대수익,광고수익이 될 것입니다.

중개기 임대는  통신사에서 세금신고하면서 아파트에 임대료지급한 것을 신고하기때문에 노출이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에서 신고안하면 한번씩 신고누락으로 부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인을 상대로 하는 게시판 광고수익은 신고를 안하더라도 실무적으로 세무서에서 알지못합니다 .그러나 동건도 세법원칙상 부과세.법인세 대상임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법인세 관련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의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동 어린이집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는 비영리법인의 사업은 동 임대업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면세되는지 여부와 관련없이 법인세가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또한,통신사 중계기 설치장소임대용역도 동일합니다.

즉 어린이집 임대와 중계기임대는 법인세신고의무가 있으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0% 설정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한편 정기예적금 만기이자 수령시 원천징수 당한 법인세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설정하여 비용처리하여 원천징수당한 법인세를 전액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을 통하여 이자수익에 대한 원천징수분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장부에 계상(원칙적으로 결산조정사항임)

 >>>>>법인세신고용 별도장부 관리필요함

- 법인세의 신고기한(익년 3월말)까지 신고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 등에 실제 사용

(※ 미사용분에 대하여는 사후추징됨…..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은  잡지출(관리외비용)로 회계처리한 공사비.수선유지비,직원복리후생비등으로 사용된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 고유번호증의 가운데 코드가 80인 경우에는 개인으로 보기 때문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 대상( 법인= 82코드) 이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리고 있으므로 변경필요합니다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10.12.30. 개정)부칙

1.「소득세법」제16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2.(생략)
3. (생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손금산입】

① 법 제2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생략)
2. 삭 제
3. (생략)
4.「주택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 (2010.2.18. 신설)

법인세 신고 관련하여 엑셀파일을 만들어 보았으니 참고해보세요..

공동주택법인세신고파일.xls

[석정(石井)]

재활용 매각대금(수익금)이 궁금 합니다,
부가세 및 소득세 (예:부녀회가 개인통장으로 입금 받았을 경우)신고여부,

[매뉴얼]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성에 관하여는 세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판례(대법원 84누629, 1984.12.26.)에서는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매뉴얼]

국세청에서도
아파트에서 입주자로부터 수거한 재활용품을 사업상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영리목적 없이 입주민을 대신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무조건 과세다 아니다가 아니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는 말인데
부가세과세된다면 당연히 법인세(소득세)도 내야 합니다
입주민의 한사람으로 판단컨데 과세대상이 맞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부분에 대해 아직 세금을 부과한 선례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신고 안하는게 맞습니다 국세청도 선례가 없는경우에는 쉽게 과세하지 못합니다

[매뉴얼]

알뜰시장 임대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됩니다 계속.반복적으로 재화(물건판매),용역(장소임대) 을공급하는경우....과세대상입니다

[구천동도사]

부가세 해당됩니다.고유번호증 교체하고 부가세 소득세 모두 의무사항입니다.

[동해]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열정이]

재활용품은 부가세 면제(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매뉴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해당되는 경우 구청으로부터 받는 생활폐기물인 잔재쓰레기 처리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면세되는 것이며

재활용품 판매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활용용역에 부수하여 발생되는 재활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처리업허가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청과 위탁처리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