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28일 화요일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1.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22개에서 4~5개로 줄이려던 윤석열 정부의 계획에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위원장들이 임기를 채우겠다며 버티고 있어 난관에 부딪혔으며, 위원장에게 사퇴를 압박하면 직권남용이 된다고함
2. 여야가 원구성 협상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민주당은 다음달 1일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열어서 국회의장단을 먼저 선출한다고함
3.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여가 지났음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각종 SNS 계정에 청와대 명칭과 엠블럼을 사용해 시민단체가 문재인 대통령 등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으로, 대통령실은 이 같은 법적 문제를 인지하고 문 전 대통령 측에 수차례에 걸쳐 청와대 엠블럼과 명칭 사용 자제를 요청했었다고함
4. 일본 전범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 판결에 따라, 일본 측은 배상금 지급을 위한 강제 집행이 아닌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다면 일본 기업이 대위 변제를 위한 기금 마련에 참여할 수 있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27일 기준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더한 국가채무는 1039조79억6천만원이라고함
3. 교육부가 지방 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국립대 재정 지원 규모를 2조8000억원에서 4조5000억원으로 늘린다고함
4. 감사원이 국민 제보에 대한 감사를 전담하는 국민감사본부를 신설하며, 산하에 국민·공익 감사청구와 국회감사요구를 처리하는 국민제안감사 1국과 감사제보와 기업불편부담 신고등을 처리하는 국민제안감사 2국을 둔다고함
5. 법무부가 개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절차와 내용이 모두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청구인으로 한동훈 장관과 헌재 관련 업무를 맡은 대검찰청 김선화 공판송무부장, 일선 검사 5명의 이름을 올린 것은, 청구인 적격에 대해 나올 수 있는 논란의 여지를 아예 없이 가자는 취지로 한 장관은 필요하면 자신이 직접 변론에 출석한다고함
6.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과장급 이상 개방직에 임용된 이들 22명 중 8명이 민변 출신으로 이들 일부는 공무원법에 따라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고함
7. 정부의 강력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공공기관이 사내 주택자금대출제도를 고치지 않는 배경에는, 법적 강제 사항이 없는 지침에다 최종 결정 여부도 개별 공기업이 노사 간 협의를 통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고함
8. 서울시가 다음달 중 25개 전 자치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광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지만 전체 발행 규모가 이전에 비해 대폭 감소해 예비 수요자들의 구매 경쟁이 예상된다함
9. 6월 30일 임기가 끝나는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시예산으로 2박3일 제주도 세미나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관광코스로 채워 부적절 논란이 일고 있다함
[ 경기종합 ]
1. 기술력과 정부 지원에 힘입어 올해 들어 5월까지 중국은 96만 9000대를 생산해 해외에 수출한 반면 한국은 90만 3245대 수출에 그쳐, 중국의 자동차 수출 대수가 처음으로 한국을 넘어섰다함
2. 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한 현대차 노조가 파업 수순에 돌입함에 따라 출고 적체 심화로 소비자 불편이 예상되며, 노조는 국내 전기차공장 건설과 기본급 16만52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정년 연장, 성과급 전년도 순이익의 30%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함
3. 현대차의 올해 2분기(4~6월) 영업이익이 2조원대로 전망된다고함
4. KG그룹이 쌍용차를 1조 원대에 인수하며, 채권단이 동의하면 쌍용차는 1년 6개월 만에 회생 절차에서 졸업한다고함
5. 지난해 국내 디스플레이 장비 부품의 국산화율은 9%로, 글로벌 부품 공급망이 흔들리자 대체 가능한 부품을 만들 기술도, 여력도 없는 한국 디스플레이 장비 부품업계는 펌프·필터 등 부품이 끊겨 연쇄 셧다운 위기에 놓였다함
6. GS리테일이 생수를 미끼상품으로 내세워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수 주문자 상표 부착생산(OEM) 업체 화인바이오를 인수하며 국내 생수시장은 2010년 3천900억원 수준에서 2023년 2조3천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된다고함
7. 한국기업평가는 넷마블에 대해 예상보다 수익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재무구조 개선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등급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했다함
8. 학습지 빨간펜, 구몬학습 등을 판매하는 교원그룹이 학습지 교사를 통해 원치 않는 계약을 체결한 뒤 학부모들에게 물품 판매나 회원 모집행위 등 다단계 판매를 강요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27일 달러·원 환율은 위험심리 회복과 외국인 주식 순매수 전환을 비롯해 레벨 부담에 따른 달러 매수 포지션 손절 및 네고물량 등에 11.70원 하락한 1,286.50원에 장을 마쳤으며, 28일 환율은 1,283~1,294원 사이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함
2. 27일 채권시장은 아시아 증시 강세 영향으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4.5bp 오른 연 3.568%로, 10년물은 8.5bp 상승한 3.720%로 고시됐으며, 28일 시장은 외국인 선물 매매 동향 등을 주시하며 거래를 이어간다고함
3. 27일 금 1g 가격은 70원 하락한 76,200원이라고함
4. 27일 코스피는 달러-원 환율 하락과 외국인의 매수세로 1.49% 상승한 2,401.92에 코스닥은 2.71% 상승한 770.60로 거래를 마쳤으며, 업종별로는 운수·장비가 4.57% 상승했고 통신업이 0.40% 하락했다함
5.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채용 비리와 옵티머스 펀드 등 금융사고로 지난 5년간(2017~2021년)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해 372건의 중징계를 내렸지만 정작 금감원은 각종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된 내부 직원에 대한 징계에는 미온적 이라고함
6.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권 수신금리는 잇달아 오르는 반면 주식 등 자산시장은 침체하고 있어 5%대 은행 예·적금 상품에 금융 소비자들의 자금이 몰리고 있다함
7. 파주시의 한 지역 농협에서 30대 직원이 지난 5년간 70억원을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나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함
8. 강원 강릉시 한 새마을금고에 근무하는 직원 2명이 10여년간 공금 22억원가량을 횡령하고 경찰에 자수했다고함
9. 연체가 없는 중저신용자는 연 20% 내외 금리의 카드론을 5~9%대 토스뱅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고함
10. 2019년 롯데카드를 인수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재매각 시 가격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PF 대출 비중을 높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최근 롯데카드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급격히 증가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자산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점검했다고함
11. 정부가 이번 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161곳 중 일부를 해제하지만 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세는 한정적일 것이라는 게 중론이라고함
12. 세종 아파트값이 지난해 7월부터 지난주까지 48주 내리 떨어지며 올들어 4.5% 하락했지만, 세종 아파트값은 2020~2021년 70% 가까이 올랐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
1. 일상생활 감염으로 28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896명이라고함
2. 7월부터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h)당 5원 오름에 따라 4인 가구의 월평균 전기요금은 1535원 늘어나고, 서울 기준 도시가스 요금도 메가줄(MJ)당 1.11원 오름에 따라 가구당 평균 2200원 더내야한다고함
3. 법원이 아들의 학교폭력 가해자를 찾아가 폭행한 30대 아버지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함
4. 최근 5년간 물놀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47명으로 장소 별로는 하천·계곡에서 98명이 숨져 해수욕장(27명)에 비해 3배 이상 많으며, 연령대 별로는 50대 이상 49명, 10대 28명, 20대 26명, 40대 21명 순이라고함
5. 65세 이상이 돼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은퇴하지 못하고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비정규직 일자리에 취업해야 하는 우울한 현실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층 취업률이 전 세계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다고함
6.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줄 모르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을 했다면 해당 계좌에 남아있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함
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보험금을 노린 나이롱환자를 골라내기 위한 병원 현지확인심사 과정에서 의료진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으며, 일부 의료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에 관련 진정서도 넣는다고함
8. 현재 왕진료(방문진료)는 단순 처치와 욕창 관리, 혈당 검사 등 비용을 통틀어서 1회 12만4280원(환자부담 30%)이어서, 왕진(방문진료) 시범사업이 2019년 12월 시작한 이래 3년째 접어들었지만 참여 의료기관은 전체 동네의원의 1% 가량이라고함
9. 민노총의 7월 2일 노동자대회는 전국에서 6만여명이 상경하는 투쟁으로 경찰이 집회 개최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집회 현장에서 충돌이 예상된다함
[ 국 제 ]
1. 27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내구재 수주가 견조하게 나왔음에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지속에 다우존스 0.20% 하락, S&P500지수 0.30% 하락, 나스닥 0.72% 하락 마감했다함
2. 27일(현지시간) 8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주요 7개국(G7)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과 미국의 경제 지표 호조에 1.95달러(1.81%) 오른 배럴당 109.5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27일(현지시간) 8월물 뉴욕 금 가격은 주요 7개국(G7)이 러시아 금에 대한 제재로 5.50달러(0.3%) 하락한 온스당 1,824.8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뉴욕주 대법원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뉴욕시에 거주한다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겠다는 뉴욕시의 조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80만 명의 외국인에게 지방 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겠다는 뉴욕시의 계획이 무산됐다함
5. 골드만삭스는 약세장에서도 컨센서스를 넘는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으로메리어트·쉐이크쉑·엑손모빌·델렉유에스홀딩스·모더나·포틀랜드제너럴일렉트릭·모자이크·키코프도 등을 꼽았다고함
6. 일본이 때 이른 폭염과 지난 3월 지진 영향 등에 따른 화력발전 감소, 원자력발전소 재가동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력 수급 핍박(압박) 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전력난을 겪고 있다함
7. 요르단 남부 아카바 항구에서 운반 중이던 가스탱크가 추락하면서 유독 가스가 유출돼 최소 10명이 숨지고 251명이 부상했다고함
8. 국가 부도 상황 속에 심각한 기름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스리랑카는 28일부터 내달 10일까지 학교 문을 닫고 보건, 대중교통과 같은 필수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연료 판매를 2주간 중단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알약은 천천히 흡수되도록 만들어진 약도 있고, 장에서만 흡수되도록 코팅된 약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자르거나 빻아 먹으면 안 된다고함
2. 국내 수입되는 커피 원두 부가가치세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말까지 면세되지만 생두 원가가 200~500원 사이고, 볶은 원두는 면세 대상이 아니어서 면세 효과가 소비자한테 돌아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함
첫댓글
국가채무는 1039조79억6천만원
우리 모두가 갚아야 할 돈인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