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6일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유병수(炳,1973,副提,서울)]

2022년 7월 6일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1. 대통령실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최대 70%까지, 각 부처 소속 위원회를 최대 50%까지 폐지하며, 전체 정부위원회는 대통령실 소속 20개, 국무총리실 소속 60개, 부처 소속 549개 등 모두 629개라고함

2. 이원모 대통령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나토 정상회의 순방 기간에 김건희 여사의 일부 해외 일정을 지원하고 대통령 전용기를 통해 함께 귀국해 적절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신 씨는 유명 한방 의료재단 이사장의 차녀이자 한방 관련 J사 대표로 윤 대통령 취임식을 앞둔 올 4월 30일 등기이사직을 사임해 대통령실 임용 타진 논란도 일고 있다함

3. 장관급인 국회 사무총장으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유력하다고함

4. 여야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외에도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는 운영위를 비롯해 최근 쟁점화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다룰 국방위,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논란을 다룰 행정안전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 압박 이슈 등이 맞물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에 대해 양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함

5. 국민의힘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액을 올해에만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고령자·장기보유자 등의 경우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종부세법을 개정한다고함

6. 민주당이 국토교통부가 갖고 있는 재개발사업 관련 일부 권한을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로 이관할 수 있게 관련법을 개정한다고함

7.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국회 출석을 불허한다고함

8.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에 휩싸인 정의당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당원 총투표가 추진되고 있으며, 당규에 따르면 당원 총투표는 당비를 내는 전체 당권자(1만명대) 중 5%가 연서명해 안건을 제출하면 가능하고, 이후 투표권자의 20% 이상이 참여해 유효 투표수 과반을 기록하면 정의당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 여부가 확정된다함

9.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부터 진행한 뒤 특별수사팀 구성 등을 결정한다고함

10. 오는 7일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 외교장관회의에서 서방과 러시아의 대립구도뿐 아니라 미중 경쟁 상황 등도 다뤄질 수 있어 한국의 외교적 좌표가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함

11. 군산 공항에 도착한 미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 F-35A 6대는 10일 간의 한국 공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치됐으며, 훈련 임무 동안 대한민국과 연안 주변 해역을 비행한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감염자의 의무 격리가 유지된다고함

3. 만 17세 이상 국민은 관할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전국 어디서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과 수령을 할 수 있다고함

4. 정부가 일반 외환거래 때 사전신고 폐지 등 외환거래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함

5. 정부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며, 구체적으로 2030년에 총 설비 용량 28.9기가와트(GW)의 원전 28기 운영이 목표라고함

6. 2022년 국가직 9급 공무원 합격자 6126명 중 여성 합격자는 전체의 54.1%인 3314명으로 여성 합격자 비율은 2018년부터 매년 50%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함

7. 2차 가해를 성범죄 가중처벌 요건에 추가하고, 군대와 체육단체 등 위계질서가 강조되는 조직 내 성범죄에 형량을 강화하는 새 양형기준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고함

8. 국방부가 대북 방어력과 공격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F-35A 스텔스 전투기, 현무미사일 등 우리 군 최고의 공격무기와 첨단 미사일 방어체계를 통합 운용하는 합동 전략사령부를 2024년까지 창설한다고함

9.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산하 공공기관 28곳이 제출한 혁신방안은 빵점 수준이라며 민간전문가들과 태스크포스(TF)를 즉각 만들어 자회사 재취업, 이권 형성, 부도덕한 행위 등 공공기관의 기득권 카르텔 개혁안 등 자체적인 혁신 과제와 방법을 수립해 나간다고함

10. 병무청이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 은 모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미국 영주권자인 은 씨는 올 1월 입영을 위한 가사정리목적으로 병무청으로부터 3개월 기간으로 국외여행기간 연장을 허가받고 미국으로 갔으나 현재가지 병무청의 귀국 명령에 응하지 않고 미국에 체류 중이라고함

11. 외국계 로펌에서 고문으로 근무해온 전직 경찰청장 A씨가 작년 사건을 처리하던 도중 변호사법을 위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며, 변호사법 109조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금품 등 대가를 받고 특정 사건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함

[ 경기종합 ]
1.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내년 1분기까지 밀을 수입해 밀가루를 만드는 제분업체가 올 하반기에 밀가루 출하가격을 지난달 말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밀가루 가격 상승 요인의 10% 범위 이내로 인상하는 경우 밀가루 가격 상승 요인의 70%를 지원한다고함

2. 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반발해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를 하지만 지금까지 재심의는 한번도 열리지 않았으며, 노동부는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한다고함

3. 국제 천연가스와 목재값이 고점대비 60% 가까이 하락하고, 글로벌 경기의 바로미터로 통하는 구리 가격이 17개월 만의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경기 침체 조짐이 보이고 있다함

4. 세계 메모리반도체 1등 국가로 인정받는 한국은 반도체 장비와 소재 해외 의존도가 너무 높아 안보·정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통상 변수에 따라 생산 차질 등 치명상을 입을 수 있으며, 장비는 미국, 일본, 네덜란드 수입 의존도가 높고 일본, 중국, 미국 수입 의존도가 높다함

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올해 세계 미디어·IT 업계 거물들의 모임인 선밸리 콘퍼런스에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은, 한달전 유럽 출장을 다녀와 명분이 없는 등 일일이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법 리스크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답방 시기와 겹치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 행사는 단순 사교 활동뿐만 아니라 거대 기업의 수장들이 M&A나 협력 체계 구축 등을 논의하는 장이어서 억만장자의 여름 캠프라 불린다함

6. LG에너지솔루션이 일본 1위 상용차업체인 이스즈자동차에 내년부터 4년간 전기차용 배터리를 납품하며 예상규모는 최소 1조원 이상이라고함

7.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뜰폰 시장에서 이동통신 3사가 장악한 독과점 구조에 따른 불공정 경쟁이 이뤄지는지 조사하고 있다함

8. 실적이 부진한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가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명분으로 출혈경쟁이 뻔한 최저가 경쟁을 벌이고 있어 앞으로 실적이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고함

9.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2022년 임금 협상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지만 항공운수사업은 필수공익사업장이어서 노조가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할 수는 없다고함

10.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6월 2일부터 임금 30% 인상을 주장하는 하청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으로 선박 건조 중단에 따라 일주일에 약 1250억원씩 매출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인도 지연시 지연 배상금은 4주 지연 시 최고 130억원에 달한다고함

11. 카카오가 구글 앱 마켓에서 결제 대금의 15%인 수수료를 내지 않기 위해 웹사이트로 이동해 결제할 수 있는 아웃링크를 유지함에 따라 구글 앱 마켓에서 내려받은 카카오톡은 최신 버전(v9.8.5)으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다함

12. 지난 4월 설화수·헤라 가격을 인상한 아모레퍼시픽이 이달부터 한율, 라네즈 등 일부 브랜드 제품 가격을 10% 이상 올렸다고함

13. 2016년 제주용암수를 인수한 오리온이 생수 사업 성과를 내지 못해 편의점 등 오프라인으로 판매 채널을 확대하고 생산본부장을 교체하는 등 강수를 뒀지만 생산 실적은 되레 감소해 올해도 연속 적자를 이어간다고함

14. 가전수요 감소로 적자전환된 전자랜드가 위기 극복을 위해 조직을 축소하고 본사 인력을 현장으로 전진 배치하는 등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지만, 업황 악화로 경영난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퇴사자가 이어지고 있다고함

15. 서울시 시내버스 1위 기업인 선진운수가 그리니치PE와 칼리스타캐피탈에 약 1100억원대에 팔리지만, 서울시가 배차권과 노선 조정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노선과 요금이 변경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5일 달러·원 환율은 국민연금 등의 결제수요로 3.20원 오른 1,300.30원에 장을 마쳤으며, 6일 환율은 1,290~1,300원 사이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함

2. 5일 채권시장은 우리나라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예상치에 부합하고 호주금리가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2.9bp 내린 연 3.301%로, 10년물은 11.0bp 하락한 3.379%로 고시됐으며, 6일 시장은 미국 등 해외금리와 경제지표 등을 주시하며 거래를 이어간다고함

3. 5일 금 1g 가격은 10원 상승한 75,710원에 마감됐다함

4. 5일 코스피는 미국의 대중 관세 철폐 기대감 등으로 1.80% 상승한 2,341.78에 코스닥은 3.90% 상승한 750.95로 거래를 마쳤으며, 업종별로는 의료정밀이 5.35% 상승했고, 음식료품이 0.18% 하락했다함

5. 시중은행들이 금리 상승기에 대출 차주의 이자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 중순 판매가 종료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의 판매 기한을 연장했다고함

6. 퇴직연금 장기 수익률을 4~5%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와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들에게 12일부터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적용되며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300조원 규모라고함

7. 이자 수익 증대로 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가 2분기에도 최대실적 경신의 흐름을 이어가지만 예대마진 축소를 향한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마냥 웃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함

8. 깡통전세 현상이 심화되면서 올 상반기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 후에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3400억원을 넘어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라고함

9.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공 또는 민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 특별공급을 악용한 부적격 당첨자는 116명으로 이 중 76명은 실제 계약했으며, 이들은 특공 자격이 없는데도 장관 관인을 복사해 붙여넣기로 확인서를 위조하거나 세종시 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됐는데도 특공을 진행했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
1. 일상생활 감염으로 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371명인 가운데, 최근 해외와 국내에서 확진자 증가세를 이끄는 오미크론형 변이 BA.5는 면역 회피 능력이 있지만 해외에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는 관찰되지 않고 있다함

2. 한국은행이 7, 8월 장마철 폭우, 명절 성수기 등으로 농축수산물 물가가 튀어 오를 경우 3분기 중 물가가 7%를 넘어설 수 있다고 내다봤지만 정부는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하고 있다함

3. 유류세가 추가 인하됐지만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 평균 가격은ℓ당 2117.18원, 경유 판매가격은 2150.78원이라고함

4. 출하량 감소 영향으로 이달 사과 도매가격은 지난해 7월보다 최대 68.8% 상승, 포도는 11% 상승할것으로 전망된다함

5. 여수 파출소 화살총 습격 사건 당시 파출소 안에 있는 경찰들의 대응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부실 대응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한국 경찰 장비로 누구도 대응 못 한다, 권총도 제대로 못 쏘는 나라에서 도대체 더 어떻게 하라는거냐 등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함

6. 지난해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가 크게 늘면서 공공기관들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541만7879건으로 전년 대비 63.3% 증가했으며, 접수된 신고 가운데 약 532만건이 처리됐고, 과징금·과태료 등 6800여억원이 부과됐다함

7.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차 소유자에게만 부과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함

8. 층간소음 때문에 갈등을 빚던 아래층 거주자가 윗집에 손님이 찾아온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인터폰으로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함

9. 현대차 아반떼, 기아 셀토스 등의 차종에서 좌석안전띠 불량·연료필터 설계 오류 등 결함이 발견돼 리콜이 실시된다고함

10. 서울의 한 유흥주점 여종업원이 손님이 건넨 술을 마신 뒤 숨지고 이 술자리에 있었던 남성도 운전 중 사고를 내고 숨져, 경찰이 나머지 남성 일행을 찾고 있다함

. 한강 하구에서 발견된 10세 전후의 남자 어린이 시신의 의류가 낡고 제품 라벨이 없는 점 등으로 북한의 폭우로 떠내려왔을 것으로 추정된다고함

[ 국 제 ]
1. 5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인플레이션보다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다우존스가 0.42% 하락한 반면, S&P500 지수 0.16% 상승, 나스닥 1.75% 상승 마감했다함

2. 5일(현지시간) 8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달러화 가치 급등과 경기침체 우려에 8.93달러(8.24%) 하락한 배럴당 99.5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3. 5일(현지시간) 8월물 뉴욕 금 가격은 달러화 강세로 37.60달러(2.1%) 급락한 온스당 1,763.9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4.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3∼16일(현지 시각) 중동 순방 때 이스라엘과 사우디를 차례로 방문하지만 사우디가 러시아와의 관계를 의식해 미국의 석유 증산 요청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함

5.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8.6% 급등한 미국은 극심한 항만 정체, 트럭 운전자 부족, 물품 품절 급증으로 공급망 압박이 심각하며, 소매 재고가 날이 갈수록 쌓이면서 미국 청산업체들이 때아닌 호황을 맞았다고함

6. 정유회사 엑손이 석유와 가스 가격 급등, 휘발유 및 경유 판매 가격 상승으로 2분기 주당 순이익 전망치가 2.99달러에서 4.02달러로 상향됐으며 2분기 실적은이달 29일 발표된다함

7. 이번 달 발표되는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물고 연간 성장률도 5% 벽을 넘어서기 힘들다고함

8. 중국에서 물가에 영향력이 큰 돼지고깃값이 급등하자 중국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돼지 사육업체와 도살업체들을 불러 돼지고기 재고를 쌓아두지 말라고 경고했다함

9. 유로존의 경기침체 우려로 달러·유로 환율이 1.0281달러선에서 거래되면서 유로화 가치가 2002년 12월 이후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유럽중앙은행이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따라잡기는 무리여서 유로화에 대한 하락 전망이 우세하다고함

10. 5월 독일에서 난방용 석유가 전년 동기 대비 94.8%, 천연가스가 55.2% 오른 영향으로 저소득층에서 단전·단수가 숙출하고 있다함

11. 튀르키예(터키) 정부는 스웨덴과 핀란드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위해 튀르키예와 진행한 물밑 협상을 이행하라며,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나토 가입 찬성을 철회한다고함

12. 호주의 기준금리가 0.85%에서 1.35%로 인상됐다고함

13. 비행기에 타고 스페인으로 가던 영국인 10대 소년이 기내에 폭발물이 있다고 장난신고를 했다가 전투기가 긴급 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이 소년은 스페인 전투기 출격과 경찰의 폭발물 탐지 특수작전에 소요된 비용을 물게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사형제 위헌소원 사건의 보조참가인인 사형수 정형구(59)는, 1999년 삼척 신혼부부 엽총 살해 사건으로 23년째 복역 중으로 그는 유족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사건 이후 피해자들의 두 딸에게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도 정형구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함

2. 중고거래 앱에서 유산균이나 비타민, 루테인 등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샘플이나 소분한 화장품, 철분제, 파스 등 의약품, 종량제 봉투, 의료기기, 도수 있는 안경과 콘택트렌즈, 수제 식품 등이 판매는 불법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함

[유영식(植,1964,慈, 용인)]

[유중근(根 ,1957,進, 파주)]

"5일(현지시간) 8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달러화 가치 급등과 경기침체 우려에 8.93달러(8.24%) 하락한 배럴당 99.5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듣던중 반가운 소식이네요..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