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시모(경찰공무원시험생들의모임)KSM

<div> </div>-주금의 가장납입사건 - 횡령죄 X , 배임죄 X , 상법상 가장납입죄 O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O  (원칙:바로 인출하여 은행에 갚은 경우)  <-> (예외: 주식납입금 상당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수하는 대금으로 사용한경우 - 공원부X)-컴퓨터 모니터상의 나타난 이미지파일 - 문서 X-스캔작업을 통해 만든 공인중개사자격증 이미지 파일 -문서X-국립대학교교무처장며으이의 졸업증명서 파일 - 문서 X-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가 아니지만 이를 전송하여 미리 위조한 문서를 보게끔하는 것- 행사O- 위조된 문서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공해도 행사O- 허무인 명의의 사문서도 문서 / 사자명의의 사문서도 문서 - 작성명의인의 실재를 요하지 않음.-허무인 명의의 임상경력증명서 -문서O-구청 세무계장 명의의 소인 - 문서 O -이른바 생략문서도 문서.-십지지문 지문대조표 -공문서-외국의 국가기관 명의로 작성된 문서 -사문서-홍콩에서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 - 사문서-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소의 주부식 구입, 검수업무 등을 담당하는 조리장 영양사등 명의의 검수결과보고서 -사문서-지방세의 수납업무를 일부 관장하는 시중은행이 발급한 세금수납영수증 -사문서-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에 의하여 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작성된 공증에 관한 문서 -공문서-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사서증서에 관한 인증서- 공문서-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공문서-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의 각 운전자란 - 사문서 (각운전자란에 타인의 서명시 사문서위조죄)-합동법률사무소의 공정증서 - 공정증서O-토지대장 - 공정증서X (등기부는 공정증서지만 대장은 사실관계증명할뿐)-자동차운전면허대장 - 공정증서 X (대장은 사실관계증명문서)-사업자등록증 - 등록증X ,공정증서 X(등록증부실기재 및 부실기재등록증행사죄 불성립)- 시민증 - 공정증서 X-상업등기부 - 공정증서O (등기부)- 공증사무 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작성된 공증에 관한 문서 - 공정증서 O -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 - 공정증서 X (우리끼리 작성한걸 단지 공증인이 인증) -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기재내용 -사문서 / 공증문구 - 공문서)- 조정절차에서 작성되는 조정조서 - 공정증서X - 공정증서의 정본 - 공원부 성립 X (원본만 성립)- 공무원인 의사가 작성한 허위내용의 진단서 -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진단서작성죄X)- 이혼신고서가 첨부된 이혼의사확인서등본 - 이혼의사확인서등본(공문서) / 이혼신고서(사문서)- 신원증명서 - 용도가 특정X -공문서부정행사죄 X- 주민등록표등본 - 용도가 특정X - 공문서부정행사죄X- 인감증명서   - 사용권한자 및 용도가 특정X - 공문서부정행사죄X 1.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동 건조물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을 막아 소사케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이다(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아니다.) 2.가옥을 소훼할 목적으로 사람이 거주하는 가옥의 일부로 되어 있는 축사에 방화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죄에 해당한다. 3.동거인과 가정불화로 홧김에 서적 등을 마당에 내어 놓고 불태우는 과정에서 건물에 불이 번진 때에는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4.호텔오락실의 운영자가 오락실 천정에 형광등 설치공사를 하면서 무자격전기기술자로 하여금 전기공사를 하게 하였는데 부실공사로 전선이 합선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오락실운영자에게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경과실) 5.피고인이 불을 아직 방화목적물 내지 그 도화물체에 점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6.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사과나무를 소훼한 자는 실화죄로 처벌될 수 있다. 7.현주건조물에의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을 그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제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8.방화행위를 하던 집단 중 1인이 피해자에게 화염병을 던져 화상을 입힌 경우 공모에 참여한 집단원 모두가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의 죄책을 진다. 9.농촌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의 배수관(소형 PVC관)을 토사로 막아 하수가 내려가지 못하게 한 경우 수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천 내지 자원으로서의 물의 이용을 의미, 폐수나 하수는 적용이없다) 10. 삽으로 흙을 떠올려 물줄기를 막은 행위만으로는 수리방해죄를 인정할 수 없다. 11. 몽리민들이 계속하여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본건 유지의 물을 사용하여 소유농지를 경작하여 왔다면 그 유지의 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수리방해죄를 구성한다. 12.불을 놓아 전봇대 주변에 놓인 무주물(쓰레기)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그 무주물은 자신의 물건으로 보아야 함으로 형법 제167조 제2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 - 형법 제167조 제1항이 아님 13. 피고인 등 약600명의 노동조합원들이 보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 우측의 편도 2차선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행진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함으로써 나머지 편도2차선으로 상하행차량이 통행하느라 차량의 소통이 방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위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 14. 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의 한쪽 부분을 일시 공터로 두었을 때 인근 주민들이 위 토지의 동서쪽에 있는 도로에 이르는 지름길로 일시 이용한 적이 있는데 이를 막은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5. 노조원들이 적법절차 없이 철제 옷장으로 광업소 출입구를 봉쇄하고 바리게이트를 설치하여 통근버스 운행을 방해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16.자기 소유의 토지를 포함한 구도로 옆으로 신도로가 개설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가 신도로에 의해 대체될 수 없는 상태여서 여전히 일반인과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경우 그통행을 방해하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17.선박에 사람이 현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선박을 매몰시켰으나 매몰 순간 사람이 선박을 떠난 경우 선박매몰죄의 기수범이 된다.(행위시에 사람이 현존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된다) 18. 피고인의 가옥 앞 도로가 폐기물운반차량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가옥 일부에 균열등이 발생하자 피고인이 위 도로에 트랙터를 세워두거나 철책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위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나, 위 차량들의 앞을 가로막고 앉아서 통행을 일시적으로 방해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19.예인선 정기용선자의 현장소장 갑은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시점에 출항을 강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예인선 선장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시점에 출항하는 등 무리하게 예인선을 운행한 결과 예인되던 선박에 적재된 물건이 해상에 추락하여 선박교통을 방해한 경우, 갑과 을은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20. 형법 제 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의 육로라 함은 도로의 관리자 소유자 가 누구인가 또는 노면이 넓고 좁음이나 통행인이 많고 적음을 불문한다. 21.목장 소유자가 목장운영을 위해 목장용지 내에 임도를 개설하고 차량출입을 통제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일부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하는 곳이아님) 22.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갑은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을의 음식점으로 통행하는 진입도로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포크레인 등의 장비를 동원하여 임야 내 을의 음식점으로 통하는 진입도로 노면의 일부를 손괴하고 쇠사슬을 위 진입도로에 걸어둠으로써 진입도로의 교통을 방해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공공성을 가진 도로가 아니다) 23. 도로계획이 수립된 다음부터 농작물을 경작하던 농토인 갑 소유의 토지를 통하여 부근 일대의 큰도로로 통행하려 하는 주민들이 늘어나자 소유자인 갑이 이를 막고 농작물을 재배하려고 그동안 수차에 걸쳐 철조망과 담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못하게 한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공성 이없다) 24. 일본국의 500엔짜리처럼 사용하기 위해 한국은행 500원짜리 주화의 표면 일부를 깎아 내어 무게를 약간 줄였다면 통화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5. 형법 제207조 제3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외국에서 통용한다고 함은 그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26. 위 형법 제207조 제3항의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에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지폐까지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7.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물건들과 옵세트 인쇄기를 사용하여 한국은행권 지폐를 사진 찍어 그 필름 원판과 이를 확대하여 현상한 인화지를 만들었음에 그쳤다면 통화위조의 착수에는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28. 진정한 통화인 미화1달러 및 2달러 지폐의 발행연도 발행번호 미국 재무부를 상징하는 문양, 재무부장관의 사인, 일부 색상을 고친 것만으로는 통화가 변조되었다고 볼 수없다. 29.스위스 화폐로서 1998년까지 통용되었으나 현재 통용되지 않고 다만 스위스 은행에서 신권과 교환이 가능한 진페는 형법 제207조 제2항 소정의 내국에서'유통하는'외국의 화폐에 해당하지 않는다. 30. 형법 제207조 제2항 소정의 내국에서 '유통하는'이란, 같은 조 제1항, 제3항 소정의 '통용하는'과 달리, 강제통용력이 없어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31.진정한 통화에 대한 가공행위로 인하여 기존 통화의 명목가치나 실질가치가 변경되었다거나 객관저그올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기존 통화와 다른 진정한 화폐로 오신하게 할 정도의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통화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2.한국은행권 10원짜리 주화의표면에 약칠을 하여 100원짜리 주화와 유사한 색채를 갖도록 새채를 변경한 경우 통화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3.진정한 통화라고 하여 위조통화를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한다. 34.미국에서 발행된 적이 없어 단지 여러 종류의 관광용 기념상품으로 제조판매되고 있는 미합중국 100만달러 지폐는 형법 제207조 제3항에서 규정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에 해당하지 않는다. 35.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필요하고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 36.수표의 외관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수표라고 신용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면 동 수표가 수표요건을 결하여 실체법상 무효의 것이라 해도 위조죄는 성립한다 할 것이다 (진정수표로 오신케 할 정도면, 발행일자  없는것도, 대표이사 날인 없는것도 성립) 37.위조 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 유가증권이라 함은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38. 유가증권에 해당 하는 것 : 공중전화카드 / 스키장 리프트 탑승권 / 할부구매전표 / 허무인 명의의 유가증권(명의인 실제 불요) /              /한국외환은행 소비조합이 그 소속조합원에게 발행한 신용카드(예외) / 문방구약속어음용지를 이용한 작성어음           /발행일자의 기재 없는 수표(오신할만함) / 대표이사의 날인이 없어 상법상 무효인 주권(회사의 사인만 있으면오신할만함)/ 39.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것 : 정기예탁금증서(면책증권에 불과)/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재산권표창X)/                                         발행인의 날인이 없는 가계수표(오신할만한 정도X) / 물품구입증 (증거증권일뿐) 40. 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에 있어서 발행인이 그 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한 경우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본인꺼니까 효력에는 영향없음) 41. 행사할 목적으로 폐공중전화카드의 자기기록 부분에 전자정보를 기록하여 사용가능한 공중전화카드를 만든 경우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42. 타인에게 속한 자기명의의 유가증권에 무단히 변경을 가하였다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문서손괴죄성립) - 자기명의의 유가증권은 변경가할 시 문서손괴죄 또는 허위유가증권작성죄만 성립가능. 43.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이 수표 의뢰인으로부터 수표자금을 입금받지 아니한 채 자기앞 수표를 발행한 경우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의뢰인으로부터 수표자금을 입금 받지 않고 발행해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44.전체적인 형식 내용에 비추어 일반인이 진정한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약속어음 요건을 갖추고 있는 증권이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더라도 유통성과 관계없이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45.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진정한 유가증권을 요건으로 한다) 46.유가증권의 허위작성행위 자체에는 직접 관여한 바 없다 하더라도 타인에게 그 작성을 부탁하여 의사연락이 되고 그 타인으로 하여금 범행을 하게 하였다면 공모공동정범에 의한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한다. 47.위조된 백지어음임을 알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이를 구입하여 금액란을 보충하였더라면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48.위조된 유가증권이 발행인의 날인이 없는 경우 유가증권으로서 외관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9.행사할 목적으로 발행일자의 기재가 없는 수표를 위조한 경우, 수표위조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가 성립한다. 50.찢어서 폐지로 된 타인발행 명의의 약속어음 파지면을 이용조합하여 어음의 외형을 갖춘 경우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51. 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있는 자가 은행과의 당좌거래 약정이 되어 있는 종전 대표이사명의를 변경함이 없이 그의 명의를 사용하여 회사의 수표를 발행한 경우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권한없는자라고 할 수 없다.) 52. 종래 사용하던 가명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반드시 본명일 필요 없다, 본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칭호면 가능하다) 53.위조된 유가증권을 그 정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킬 것임을 인식하고 교부하였다면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 54.신용카드를 제시받은 상점점원이 그 카드의 금액란을 정정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카드소지인이 위 점원에게 자신이 위 금액을 정정기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양 기망하여 이루어졌다면 이는 간접정범에 의한 유가증권변조로 봄이 상당하다(한국외환은행소비조합이 발행한 신용카드임) 55.유가증권위조변조죄에 관한 형법 제214조 제1항과 달리 수표위조변조에 의한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위반죄의 성립에는 '행사할 목적'이 요구되지 않는다 (수표는 강한 유통성과 거래수단으로 특별법이 성립) 56.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부터 어음금액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할인을 위임받은 자가 위 위임범위 내에서 어음금액을 기재한 후 어음할인을 받으려고 하다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자 유통되지 아니한 당해 약속어음을 우너상태대로 발행인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어음금액의 기재를 삭제하는 경우 유갖으권변조죄가 성립하지않는다. ( 원상태대로 반환하기 위해 삭제는 그 권한범위내에 속한 것) 57.백지어음에 대하여 취득자가 발행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충한 경우에는 유가증권위조죄에 해당한다 (새로운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임) 58.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을 받은 대표이사가 대표이사 명의의 유가증권을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한다. (허위유가증권작성죄X) 59.위조된 문화상품권을 오락기에 투입해 두고 상품권이 배출되도록 한 경우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 60.전직 대표이사가 타인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 대표이사의 승낙을 얻어 이전부터 사용하여 오던 회사의 대표이사 명판을 이용하여 약속어음을 발행 행사한 경우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 및 행사죄가 성립한다 (후임대표이사승낙은함정) 61.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주권작성에 관한 일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들 명의의 주권의 기재사항에 변경을 가한 행위는 유가증권변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남용은 권한범위내-위조변조자격모용셋다불가능) 62. 실재하지 않는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는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한다. 63.유가증권위조죄의 죄수는 원칙적으로 위조된 유가증권의 매수를 기준으로 ㅈ어할 것이므로 약속어음2매의 위조행위는 포괄일죄가 아니라 경합범이다. (문서위조죄는 명의인의수 유가증권위조죄는 유가증권매수) 64.약속어음의 액면란에 보충권의 범위를 초월한 금액을 기입한 경우는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기존 약속어음 용지에 새로운 약속어음 발행) 65.피고인이 그 망부(亡父)의 사망 후 그의 명의를 거래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 사용하여 온 경우에는 피고인에 의한 망부 명의의 어음발행은 피고인 자신의 어음행위라고 볼 것이고 이를 가리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어음을 위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66. 당좌거래은행에 잔고가 없음을 알면서 수표를 발행한 경우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언제든 거래가 계속되는 한 돈을 넣으면 되니까, 68번과 구별할것) 67.선적한 사실이 없는 화물을 선적하였다는 내용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한다 68.지급은행과 당좌거래사실이 없거나 거래정지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유가 없는 것 같이 가장하여 수표를 발행한 경우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한다 69.피고인이 실재하지 아니한 유령회사의 대표라 기재하고 자기명의의 인장을 찍어서 회사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한다 70.약속어음의 배서인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71. 주권발행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발행일자를 소급하여 주권을 발행한 경우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한다 (권한위임-권한O) 72.원인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원인채무관계상관없음) 73.주권발행 전에주식을 양도받은 자에게 주권을 발행하였으나 그 주식양도가 주권발행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상법 제335조에 의하여 무효인 경우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허위유가증권 발행 범의가 없음 - 상법상 무효라도 진정한 자에게 교부) 74. 약속어음작성권자의 승낙 내지 위임을 받아 약속어음을 발행함에 있어서 발행인명의아래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한다. - (발행인명의 아래 진실에 반하는 내용인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 일견 유효인듯하게 발행한 것은 허위다) 75. 을이 백지 약속어음의 액면란 등을 부당 보충하여 위조한 후 갑이 을과 공모하여 금액란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갑의 행위는 유가증권위조죄나 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조된 유가증권이라 변조죄가 성립하지 않고, 당초의 위조와 새로운 위조가 아니다) 76.갑은 위조 약속어음을 복사한 후 그사본을 소송서류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한경우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사본은 객체가 아니다) 77. 갑은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금액란을 권한없이 변경한 경우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78.갑은 타인이 위조한 백지약속어음을 구입하여 행사 목적으로 백지인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백지어음을 완성한 경우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백지어음형태 위조와는 별개의 위조죄구성) 79.갑과 을은 을이 갑으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한 다음, 갑이 칼라복사기를 이용하여 위조한 100만원권 수표 14장 외에 10만원권 수표 10장이 들어있는 봉투를 병을 통해 공범 을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정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을에게 교부하자 을은 그자리에서 자신의 연인 정을 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병에게 주었는데 , 이 때 을은 봉투에서 10만원권 수표 10장을 꺼내어 정에게 보여주었으나, 위조된 100만원권 수표는 봉투에서 꺼내거나 정에게 보여주지 않았을 시 갑은 유가증권위조죄만 성립하고 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10만원권은 진짜이며 공범은 행사의 상대방이 아니다) 80. 갑은 "COPY NON NEGOTIABLE"이라고 찍힌 선하증권의 사본을 위조한 경우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본임을 알수있다) 81. 갑이 위조한 선하증권은 DIMERCO 명의의 진정한 사문서로 보기에 충분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므로 비록 위 선하증권에작성명의자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교부한 경우에는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원본만 성립가능 하여 성립하지 않고 , 위조사문서행사죄만 성립한다) 82. 갑이 은행에 위조 선하증권 사본을 제출한 경우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83.선하증권 팩스(모사전송기) 사본은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에서 말하는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84.우표수집의 대상으로서 매매하는 경우도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행사에 해당한다. 85.허위작성된 유가증권을 피교부자가 그것을 유통하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교부한때에는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에 해당하고, 행사할 의사가 분명한 자에게 교부하여 그가 이를 행사한 때에는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86.허위의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타인에게 교부하여 줌으로써 그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행사하여 그 선하증권상의 물품대금을 지급받게 한 소위는 허위유가증권행사죄와 사기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87.위조유가증권의 교부자와 피교부자가 서로 유가증권위조를 공모하였거나 위조유가증권을 타에 행사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질것을 공모한 공범관계에 있다면 그들 사이의 위조유가증권교부행위는 위조유가증권행사라고 볼수없다. 88.갑은 을에게 약속어음 1장을 배서, 양도함에 있어 후일 위 약속어음이 부도날 경우 을롭퉈 소구당할 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배서인란에 갑이라고 쓰고 자신의 인장을 날인한 후 자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였으나 배서인의 인적동일성을 해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주소만 허위) 89.컴퓨터의 기억장치 중 하나인 램(RAM)은 임시기억장치 또는 임시저장매체이기는 하지만, 위 램에 올려진 전자기록 역시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말하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 90.신용장에 날인된 시중은행의 접수일부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에 해당하므로 위탁된 권한을 넘어서 신용장에 허위의 접수일부인을 날인한 것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위탁된 권한을 넘어-초월하여) 91. 문장의 일부가 생략된 이른바 생략문서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사항을 증명 표시하는 한 문서죄의 객체인 문서이다. 92. 문서는 사람의 의사 또는 관념이 물체에 화체되어 어느정도 계속성이 있고 해독가능한 것이어야한다 (문서의 계속적기능,시각적으로 인시할수 있어야함 - 청각등은 문서가아니다) 93. 문서는 그 작성자를 의미하는 명의인이 표시되어야하며 명의인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문서의 형식과 내용에 의하여 누가작성하였는가를 알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하다 94.복사문서, 허무인 명의의 사문서, 신용장의 은행접수일부인 도 문서이다. 컴퓨터 모니터상 문서이미지는 문서가아니다. 95.피고인이 컴퓨터 스캔 작업을 통하여 만들어낸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이미지 파일은 그자체로서 시각적 방법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로 볼 수 없다. 96.위조된 문서 그 자체를 직접 상대방에게 제시하거나 이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복사하여 그 복사본을 제시하는 경우는 물론 이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제시하거나 컴퓨터에 연결된 스캐너로 읽어 들여 이미지화한 다음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 상에서 보게하는 경우도 행사에 해당하여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97.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경우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에 관한 문서에 해당하지 않지 않으나,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에 보게 하는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위조한 순간 위조죄 성립,/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가 아니지만, 이를 전송하여 미리 위조한 문서를 보게끔 하는 것도 행사, 위조된 문서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공해도 행사) 98.국립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파일'을 위조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문서가아니다) 99.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한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100.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계속적 기능 ,보장적 기능, 증명적기능) 101. 부산해운대구 반송2동 289번지 동원산업사 대표 이O수라고 새겨진 고무명판을 찍었을 뿐 서명 날인이 없는 문서라하더라도 외관상 그 명의자가 작성한 사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이상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102. 이사회를 개최함에 있어 공소외 이사들이 그 참석 및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면 그 이사들이 실제로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처럼 피고인이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른 바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해당할 따름이어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103. 장기간 분쟁을 종결짓는 상황에서 '합의서'라는 제목 아래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하여 기재한 다음 그에 대한 상인들의 찬반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분쟁이 재발될 경우 입증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된 최초 합의서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에 해당한다. (각 원본과 사본 모두 문서다) 104.실효된 문서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는 사문서부정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105. 십지지문대조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지문대조조회를 하기위하여 직무상 작성하는 서류로서 비록 자서란에 피의자로 하여금 스스로 성명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더라도 이를 사문서로 볼 수 없다. 106.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 서명 날인이 되었어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의사에 반하는) 107.중국산 가짜 담배를 밀수입하여 판매하면서 그 담뱃갑을 위조 및 행사하였다면 사도화위조 및 동행사죄 가 성립한다. 108.사문서위조죄나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 후 사후에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109.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건의문과 호소문은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에 해당한다. 110.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정을 아는 공범자에게 문서를 제시 교부하는 행위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11. 갑이 행사할 목적으로 을이 골프장시설공사 도급권을 갑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사실증명에 관한 을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한 다음 이를 전자복사하여 그 사본을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병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성립한다. 112.대표이사가 직접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그러하다(권한범위내) 113.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권한 없는 사람의 문서 작성행위로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고 대표이사로부터 개별적 구체적으로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또는 승낙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법하게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포괄적 위임 허용X , 개별적 구체적위임은 허용) 114. A회사의 대표이사 갑이 B회사의 대표이사 을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두회사의 대표이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두 회사명의로 허위 내용의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B회사 명의 부분은 을의 개별적 구체적 위임 또는 승낙 없는 행위로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만 A회사 명의 부분은 이미 퇴직한 종전의 대표이사 승낙 없이 대표이사로 표시하였더라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115.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한 문서에 표현된 의사 또는 관념이 귀속되는 주체는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이므로 그 문서의 명의자는 주식회사이다. 116.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실질적 운영자인 1인 주주의 구체적인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 않고 이미 퇴임한 전 대표이사를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17.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사문서 위조후 사후에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118. 수탁자가 신탁받은 채권을 자신이 신탁자로부터 증여받았을 뿐,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신탁자의 상속인이 수탁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명의의 채권이전등록청구서를 작성행사한 경우 삼누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한다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 -> 이경우 수탁자의 명의를 사용해도 된다고 허락했다고 볼수 없다)      (다툼이 없는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의 명의로 작성해도 신탁자에게 명의를 포괄적으로 허용했다고 보기에 상당함으로 권한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위조가 안됨) 119. 공문서, 사문서 불문하고 명의인의 실재를 요하지 않는다. 120. 문서의 변조는 이미 진정하게 성립한 타인명의의 문서에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 그 변경 내용이 비록 객관적인 진실에 합치하는 것이라하더라도 사문서 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121. 당사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고의로 적용하여서는 안될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그 과세표준에 기하여 세액을 산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세액 계산서에 허위의 내용의 기재가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허위내용기재가 없다) 122.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로서 이를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 다 할것이고 타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의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복사하여 행사한 행위도 공문서위조죄 및행사죄에 해당한다. 123.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 잇는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동일성을 해하는 정도라서 공문서변조가아니다) 124.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다시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든 행위도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 125.국립경찰병원장 명의의 진단서에 직인과 계인을 날인하고 환자의 성명과 병명 및 향후치료소견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진단서 발행번호나 의사의 서명날인이 없어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비록 진단서 발행번호나 의사의 서명날인 없어도 성립) 126.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 이외의 자의 의뢰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없다 (추정적 승낙이 있으면 위법성 조각된다 -종친회결의서사건) 127.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갑은행 발행의 피고인 명의 예금통장 기장내용중 특정일자에 을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월급여의 입금자 부분을 화이트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후 그통장사본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경우 사문서 변조 및동행사죄가 성립한다. 128. 문서의 명칭이 소견서로 되어있더라도 그내용이 의사가 진찰한 결과 알게 된 병명이나 상처의 부위 정도 또는 치료기간 등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면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 소정의 진단서에 해당한다. 129. 피고인이 갑 등과 공모한 후 법무사를 기망하여 등기의무자를 을로 하는 확인서면을 교부받은 경우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법무사명의-권한있는자-위조X , 위조는 작성권한 없는자의 타인명의시) 130. 작성명의인의 기명만 있고 날인이 빠진 예금청구서를 권한 없이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131. 피고인이 자신의 부(父) 갑에게서 갑 소유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이를 매도하였는데, 그 후 갑이 갑자기 사망하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갑이 자신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한 후 주민센터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출한 경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피고인이 그의 부로부터 부 소유의 부동산 매도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매도한 후, 갑자기 부가 사망하자 부 명의의 인감증명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사문서위조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132.공동대표이사로 법인등기를 하기로 하여 이사회의사록 작성 등 그등기절차를 위임받았음에도 단독대표이사 선임의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여 단독대표이사로 법인등기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의 죄에 해당한다. 133. 법무사가 위임인이 문서명의자로부터 문서작성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법무사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134. 피고인이 다른 서류에 찍혀 있던 갑의 직인을 칼로 오려내어 풀로 붙인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갑 명의의 추천서와 경력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오신할 만함) 135. 피고인이 다방 업주로부터 선불금을 받고 그 반환을 약속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면서 가명과 허위의 출생연도를 기재한 후 이를 그사실을 모르는 다방업주에게 교부한 경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인격의 동일성이 상이, 그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허위의 가명, 출생연도로 인해 위조죄성립) 136. 갑교회 목사인 피고인이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교인들과 갑 교회를 탈퇴한 후, 갑교회 명의로 갑 교회 소유 부동산을 자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탈퇴 후 권한없는자) 137. 실제의 본명 대신 가명이나 위명을 사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문서의 작성명의인과 실제 작성자 사이의 인격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때에는 위조가 되지 않으나, 명의인과 작성자의 인격이 상이할때는 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138.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허락한 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직접 차주로 하는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 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동액 상당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내용 작성을 허락한 것으로 볼 수있음) 139. 가등기 담보권을 양수한 자가 양도인 명의의 가등기말소 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40.사임으로 인하여 필요한 이사의 수에 결원이 생기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대표이사가 사임의사를 표시하였던 이사를 포함한 이사 3인 명의로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비치하거나 교부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41.A주식회사로부터 골재채취업 면허와 관련한 명의대여를 받은 갑은 A주식회사의 대표자의 구체적 위임 또는 승낙없이 A주식회사 명의로 된 1억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을에게 교부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142.세금계산서의 작성권한자(=공급자) 및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임의로 공급받은 자란에 다른 사람을 기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43.신축상가건물의 명목상 건축주의 포괄적 승낙하에 분양에 관한 모든 업무를 처리하던 실제 건축주가 실제 분양되지도 않은 상가의 분양계약서 및 입금표를 작성 행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144. 주식회사의 지배인이 자신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취지의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 교부한 경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주식회사의 지배인은 회사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권한범위내) 145.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상상적 경합관계 146.주식회사의 지배인이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로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 위조 또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배인은 모든 권한이 있다) 147.외부 전문기관이 작성 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결재 승인한 검사조서는 공문서에 해당한다 148. 종중의 대표자 등 임원 선임결의가 무효인 경우 전임 이사들이 계속 종전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임원 자격으로 작성한 이사회 의사록 등은 자격모용하여 작성한 문서가 아니다. 149. 종중의 신임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전임 대표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위 가처분결정이 취소된 경우 신임대표자 선임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전임 대표자가 위 가처분결정을 알면서 가처분 결정시부터 취소시 사이 대표자 자격으로 작성한 이사회 의사록은 자격모용하여 작성한 문서이다. 150. 종중의 신임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전임 대표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위 가처분 결정이 취소된 경우 위 선임결의가 무효라면 종전 임원의 위 가처분결정 이전에 작성한 이사회 의사록은 자격모용하여 작성한 문서가 아니고 이를 위 가처분 결정 이후에 행사하엿다 하더라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51. 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있었던 자가 재직시에 발행한 약속어음의 발행명의인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위 약속어음에 대한 회사 명의의 지급각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당시의 대표이사의 승낙을 받아 작성하였다면 이는 진정한 문서로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재직시 약속어음의 명의인과 일치시키기 위해 대표이사의 승낙을 받은경우) 152. 토지매수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매도인측 대표자와 공모하여 매매대금 일부를착복하기로 하고 위임받은 특정 매매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위임받은-허위라도 권한있는자/문서의 내용과는 영향이 없다) 153. 공무원 갑이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할 수 없다. 154. 공문서인 기안문서의 작성권한자가 직접 이에 서명하지 않고 갑에게 지시하여 자기의 서명을 흉내 내어 기안문서의 결재란에 대신 서명케 한 경우라면 갑의 행위는 공문서위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155.주신의 주민등록증 비닐커버 위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 전부를 덧기재하고 투명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 중 출생연도를 나타내는 71을 70으로 고친 경우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너무 조잡함 - 쉽게알아봄) 156. 재산세 과세대장의 작성권한이 있던 자가 인사이동되어 그 권한이 없어진 후 그기재내용을 변경한 경우 공문서변조죄가성립한다, 157.공문서상에 '정정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는 기재가 있는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무효가 된 공문서에 권한 없는 자가 그 유효기간과 발행일자를 정정하고 그부분에 작성권한자의 직인을 압날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성 립한다, 158.시장 명의로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송부한 환지계획인가신청서에 첨부된 당초의 도면에 잘못 표시된 부분이 있자, 시에서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임의로 위 도면을 정정도면과 바꿔치기 한 경우 공문서 변조 및 행사죄가 성립한다, 159. 위조된 문서의 작성명의인은 위조문서행사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행사의 상대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160. 문서위조죄의 성립여부는 그 문서의 작성명의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느냐라는 형식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고, 그 문서내용의 진실여부는 특별한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동죄의 성립여부에 영향이 없다. 161. 등기명의인이 부동산의 진실한 소유자가 아니어서 그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알면서 그로부터 가장매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는 성립하지 않는다.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이전의사합치가있다 ) 162. 식당의 주,부식 구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주,부식구입요구서의 과장결재란에 권한 없이 자신의 서명을 한 경우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고 공문서위조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 과장결재란에 자기서명 - 과장자격모용 163. 갑 구청장이 을구청장으로 전보된 후 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허가에 관한 기안용지의 결재란에 서명한 경우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한다. 164.인낙조서에 첨부되어 있는 도면 및 그 사본에 임의로 점선을 그은 행위는 공도화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점선을 그린 것만으로는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하지 않음) 165.공문서의 일부만을 복사한 경우 공문서 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지 않음) 166. 갑이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작성함에 있어 매도인란 또는 영수인란에 '국방부 합참자료실장 이사관 갑'이라는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갑의 도장을 압날한 다음 그 상단에 '국방부장관'이라는 고무인을 압날한 경우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 167. 음주운전자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의 각 운전자란에 타인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한 경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는 공문서지만 운전자 각서명란은 사문서이다) 168.공무원이 여러차례 출장반복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전에 출장조사한 다음 출장조사 내용이 변동 없다는 확신하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다만 그 출장일자를 작성일자로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지않는다. (변동이 없다는 확신하에, 범의X) 169.교통사고 가해자가 사고발생 후 즉시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지 않고 사고현장으로부터 600m 정도 도주한 후 다시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야기자라고 말하였음에도 실황조사서의 사고도주표시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70. 영상물등급위원회 임직원이 게임물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장 며의의 접수일부인을 허위로 작성행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및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영상물등급위원회 임직원은 형법상 뇌물관련 범죄에서만 공무원으로 의제될뿐 공무원이 아니다( 171.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정산설계서를 확인하고 준공검사를 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한 것처럼 준공검사용지에 '정산설계서에 의하여 준공검사'를하였다는 내용을 기입하였으나 준공검사조서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정산설계서 초안이나 그 후에 작성된 정산설계서 원본의 내용과 일치한 경우에도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한다. 172.인감증명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발급을 신청한 본인이 직접 출두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한 것처럼 인감증명서에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173.공증담당 변호사가 법무사의 직원으로부터 인증촉탁서류를 제출받았을 뿐 법무사가 공증사무실에 출석하여 사서증서의 날인이 당사자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바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확인을 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174. 준공검사관이 매몰 부분 공사의 미완성을 알면서도 공사감독관의 감독조서를 근거로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175. 지방공무원인 피고인이 갑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1989. 4. 15.까지는 갑이 세대주이고 처인 을은 동거가족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988. 3. 26.부터 을이 세대주인 것처럼 된 세대별 주민등록표 1장을 작성하여 동사무소의 주민등록표보관함에 비치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행사죄에 해당한다. 176.건축 담당 공무원이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 처리함에 있어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설계된 사실임을 알면서도 기안서인 건축허가통보서를 작성하여 건축허가서의 작성명의인인 군수의 결재를 받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허가의 의사표시 내용에 허위가 없으며, 허가는 말그대로 허가를 말한거지 건축법상 요건을 충족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177. 부동산에 관하여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78.타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사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주민등록등본의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지않고 용도도 특정되지 않아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79. 1인주주회사에 잇어서 1인주주가 특정인과의 합의가 없이 주주총회의 소집 등 상법소정의 형식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를 이사의 지위에서 해임하였다는 내용을 법인등기부에 기재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사회 해임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1인 주주라서 상법상 이사회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어차피 주주의 의사는 주주총회의 의사니까 허위신고가 아니다) - 그러나 사임인 경우는 공원부가 성립한다. (해임하였다는 내용은 주주가 해임할 수 있지만, 사임하였다는 내용은 주주가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공원부성립) 180.갑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속이기 위하여 당시 소지하고 있던 A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181. 컴퓨터 스캔 및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낸 후 이를 이메일에 첨부하여 전송함으로써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모니터화면을 통해 그이미지 파일을 열어보게 한경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서가 아니다) 182.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사람이 제3자로 행세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에 제3자의 서명을 기재하였으나 조사 경찰관의 서명 날인 등이 완료되기 전에 그 서명위조사실이 발각된 경우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가 성립한다. (서명하는 동시에 성립) 183. 시청 공무원이, 시청 청사신축공사 현장에 출장을 나간 적이 없는 동료 공무원이 마치 현장 출장을 간 것처럼 시청 행정지식관리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출장복명서를 생성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결재권자에게 이를 전송한 경우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한다. (위작은 권한없는자뿐 아니라 권한 있는자도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정보를 입력하여도 성립) 184.주식회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임시 기억장치 중 하나인 램(RAM)에 올려진 전자기록에 허구의 내용을 권한 없이 수정 입력하였으나 원본파일의 변경까지는 초래하지 아니하였어도 사전자기록등변작죄가성립한다.(허구의 내용을 권한 없이 수정 입력하는순간 기수이다)(램은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말하는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 185. 예비군 중대장이 그 소속 예비군대원의 훈련불참사실을 고의로 은폐할 목적으로 당해 예비군대원이 훈련에 참석한 양 허위내용의 학급편성명부를 작성행사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및 동행사죄만 성립할 뿐 별도로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86.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을 기망하여 허위내용의 증명서를 작성케 한 후 행사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무원 아닌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없다) 187.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명의인인 공무원에 한하고, 그 공무원의 문서작성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위 죄의 주체가 되지 못하므로 보조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할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되고, 이러한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188. 군직원이 농지전용허가를 하여 주어서는 안됨을 알면서도 허가하여 줌이 타당하는 취지의 현장출장복명서 및 심사의견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와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고 실체적경합관계에 있다(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직무유기죄는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포함되서 따로 성립하지 않지만 이경우는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이 아니기에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도 성립한다.) 189. 자생식물원 조성공사의 감리업체의 책임감리원인 갑이, 이공사를 감독하는 담당공무원 을과 공모하여 허위내용의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한 다음 준공검사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 을에게 제출하여 공무원들의 결재를 받아 사무실에 비치한 경우 갑은 허위공문서작성죄 간접정범의 공범, 을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190. 갑은 예비군 훈련을 받은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소속 예비군 동대 방위병인 을에게 예비군 훈련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을은 작성권자인 예비군 동대장 병에게 갑의 훈련사실을 허위보고한뒤 병명의의 예비군 훈련 확인서를 발급하여 갑에게 교부하였다. 갑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공범, 을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 (동방위병사건) -동대장은 허위인정을 몰라서 무죄이다.; 191. 진정한 사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고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경우 사문서위조죄가성립한다. 192. 기왕에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내보이고 자신의 어머니 것인데 어머니의 허락을 받았다고 하면서 타인의 이름으로 이동전화가입을 신청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본래의 용도의 사용이 아니다. - 신분증명용이지, 어머니의 허락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193.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권을 만들어 합동법률사무소 명의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한다. ( 합동법률사무소의 공정증서도 공정증서이다) 194.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나 보존등기가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등기원인인이 실제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95.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 없이 중국 내 조선족 여자들의 국내 취업을 위한 입국을 목적으로 형식상 혼인신고를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가장결혼은 공원부- 가장이혼은 공원부X) 196. 1인회사라 하더라도 임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사임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한 등기부의 기재를 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외에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사임은 자기스스로 물러나는것) 197. 1인 주주회사에 있어서 1인주주가 이사를 상법 소정의 형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임하였다는 내용의 법인등기부에 기재케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98. 허위의 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는 공정증저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허위의 채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아니라 허위의 채권을 언제 양도했다는 것을 증명하는것이기에)(강제집행 면탈을 위해 허위채권을 만든 판례와 구별할 것 ,193번과 구별) 199.부동산의 소유자로 하여금 근저당권자를 자금주라고 믿도록 속여서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케한 경우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저당권 설정등기 경료의사가 있다 - 근저당권자는 채권자) 200. 갑은 주식납입금을 은행으로부터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한 다음 회사의 설립 등기 후 바로 주식납입금을 인출하여 인출금을 주식납입금 상당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수하는 대금으로 사용하였다면 공원부가 성립하지 않는다. (주식납입금 상당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수하는 대금으로 사용한경우다. / 주식납입금을 인출후 바로 갚은 경우는 공원부성립) 201. 협의상 이혼의 의사표시가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형식적으로 협의상 이혼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여 호적에 그 협의상 이혼사실이 기재되었다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혼의사표시의 합치가있다) 202.재건축조합 임시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어 임원 개임결의가 사법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조합총회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임원개임결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의에 따라 임원변경등기를 마쳤다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03. 타인의 부동산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소유라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라면 그 부동산이 자기 또는 당해 제3자의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또는 당해 제3자 명의로 채권자와의 사이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별도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 또하나의 공원부 성립) 204. 피고인과 매도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한 후 계약금과 대부분의 중도금이 지급되었고 매도인이 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맡기고 나중에 잔금지급이 되면 그 등기신청을 하도록 위임하였는데, 피고인이 법무사를 기망하여 법무사가 잔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잘못 알고 등기신청을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물권적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은 아님)(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일체 맡기고  <-> 물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대리권도 없는 단지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법무사와는 다르다) -법무사의 지위가 다르다) 205.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과 사이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물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이 없어 단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을 뿐인 법무사를 기망하여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206. 갑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허위 내용으로 사업자 인적사항, 사업자 등록 신청사유 등을 적은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사업자등록부에 등재하고 이를 비치케 한 다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 등록증부실기재 및 부실기재등록증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07. 사법 경찰관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고의로 피의자의 자백을 누락한 경우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208. 허위로 작성된 전치 3주의 진단서를 전치 8주의 진단서로 변경하는 것은 문서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조의 대상은 진정하게 성립된 것에 한함) 209. 대리권자 또는 대표권자가 그 권한 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남용하여 본인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권한내 남용은 위변조가 아니다) 210.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아닌 사람이 재건축조합 조합장의 직함을 사용하여 재건축사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계약의 상대방이 자격모용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그 계약서에 조합장의 직인이 아닌 다른 인장을 날인하였더라도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범의와 행사의 목적이 인정된다... 211. 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를 고쳐 쓴 경우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12. 갑선박에 의해 발생한 사고를 마치 을선박에 의해 발생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면서 그에 대한 검정용 자료로서 을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제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권한 있는자가 사용외목적으로 사용한게 아님.) 213. 법원에 허위 내용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판사로 하여금 조정조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조정조서는 신청인이 신청한 그대로 반영 X 공정증서원본에 해당X)  214.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신청서의 사진란에 본인의 사진이 아닌 다른사람의 사진을 붙여 제출함으로써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여 이를 비치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15.피고인이 사망한 부동산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승소판결을 받고 이에 기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도 동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면 그 등기원인이 다르다 하여도 형사상 부실의 등기라고 할 수 없다. 216.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부존재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부실기재에 해당하는 것이나, 기재된 사항이나 그원인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다만 거기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을 뿐인 경우 취소되기 전에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이상 그 기재는 공정증서원본의 부실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부존재,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 부실기재O / 하자가 있지만 원인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취소사유인 하자만 있을경우 취소되기전까지는 부실기재 X) 217. 공정증서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계없는 것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태하에 있는 예고등기를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말소케 하였다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권리의무증명 X, 소유권분쟁이 있다고 알리는 기능) 218. 등기부의 기재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확정판결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것임을 알면서 등기신청을 하였으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사기죄+공원부 실경) 219. 종중의 적법한 대표권한이 없는 자가 종중소유의 토지에 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자신이 대표자인것처럼 허위신고함으로써 부동산등기부에 종중의 대표자로 기재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성립한다. 220.피고인이 자신의 부친이 적법하게 취득한 토지인 것으로 알고 실체관계에 부합하게하기 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등 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범의가없다) 221.채무를 가장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성립한다. 222. 지교회의 대표자가 총회의 결의 없이 지교회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교회 부지 및 건물을 위 재단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공정증서원본등 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223.유상증자 등기의 신청 시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이 증가한 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 증자등기를 신청하여 상업등기부원본에 그 기재를 하게 한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224.교회의 교인들 간에 갈등이 심화되어 교회가 분열된 후 일방의 교회가 타방의 교회를 배제한 채 소집 개최한 당회에서 교회 재산인 부동산을 총회유지재단에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등기공무원에게 위 결의에 따른 취지의 등기신청을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성립한다 (당회의 결의가 그 소집 및 결의절차가 부적합함으로) 225.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226. 법원이 이혼의사확인서등본 뒤에 이혼신고서를 첨부하고 간인하여 교부하였는데 당사자가 이를 떼어내고 다른 내용의 이혼신고서를 붙여 호적관서에 제출한 경우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이혼의사확인서등본 - 공문서 / 이혼신고서 - 사문서) 227.병이 사망한 후 병의 상속인 갑은 병이 생전에 을에게 명의신탁한 W은행이 발행한 채권의 반환을 을에게 요구하였으나 을은 그 채권은 자신이 병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지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이에 갑은 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을명의로 채권이전등록청구서를 작성하여 W은행에 제출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및 동행사죄가성립한다. 228. 병은 을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나이트클럽의 명의를 을앞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고 백지의 양도양수서 용지에 그의 도장을 날인하여 을에게 교부하였는데, 을의 부탁으로 동 서류를 보관하던 갑은 행사할 목적으로 병의 의사에 반하여 위 서류에 병이 위 나이트클럽을 갑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면 사문서변조죄가 아니라 사문서위조죄가성립한다. (위임한 권한을 초과) 229. 행사할 목적으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기재 내용을 일부 변조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죄가 아니라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기재내용 -사문서 / 공증문구 - 공문서) 230.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가 동시에 접수된 경우, 등기공무원이 소유권이전등기만 기입한 채 발급한 등기부등본은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고의누락) 231.대주주가 적법한 소집절차나 임시주주총회의 개최 없이 나머지 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자신이 임시의장이 되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법인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인회사나 다름없음) 232. 피고인이 실제로 원본과 대조함이 없이 '원본대조필'이라고 기재하였는데 객관적으로 그 사본이 원본과 다른 점이 없다고해도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233.신원증명서의 본래의 취지에 따라 사용하였을지라도 피증명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용권한자및 용도가 특정되있지 않음) 234. 자동차를 임차하려는 자가 대여업체 직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성립한다. 235. 타인명의의 현금보관증이 자기 수중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키 위하여 증거로서 위 현금보관증을 법원에 제출한 경우 사문서부정행사죄가성립하지않는다. 236.아내가 남편 몰래 어음공증을 위하여 남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상대방에게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37.실효된 동업약정서를 증거로 제출한 경우 사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38. 화해조서 경정결정신청 기각결정문을 화해조서 정본인 것처럼 등기서류로 제출행사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않는다. 239 실질적인 채권채무관계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작성한 '차용증 및 이행각서'상의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사문서부정행사죄가성립하지 않는다. 240.등기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르다하더라도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하기 위한 것이거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등기 경료 당시에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후에 이해관계인들의 동의 또는 추인등의 사정으로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동 행사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41. 갑은 토지사용에 관한 책임각서를 작성하면서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은 하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보증인란에 서명 날인 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가성립하지않는다. 242. 갑과 을이 공동으로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공동매수하기로 합의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갑을 매수인으로 내세우고 을은 그 계약의 입회인 자격으로 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후 갑과을은 입회인 을을 마음대로 매수인이라고 기재하여 매매계약서를 고쳤다면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 (대내적 합의에 불과) 243.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표하거나 대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공인중개사란에 'OO부동산 대표 ㅁㅁㅁ(피고인이름)'라고 기재한 경우, 'OO부동산'이라는 표기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명의인'에 해당한다. 244.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속이는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줌니등록증의 이름,주민등록번호란에 글자를 오려붙인 후 이를 컴퓨터 스캔 장치를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컴퓨터 모니터로 출력하는 한편 타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면,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말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행위는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하지않는다. 24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어느 토지에 대하여 실제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청므부터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등기원인을 실제와 달리 '증여'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비록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그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시킬 의사의 합치가 있더라도 위 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를 구성한다.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할 목적) 246. 건축허가서에 첨부된 설계도면을 떼어내고 건축사협회의 도면등록 일부인을 건축허가 신청 당시 일자로 소급변조하여 새로 작성한 설계도면을 그 자리에 가철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 247.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과의 토지매매계약 체결에 관하여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실제 매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여 매수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48.위조된 문서를 우송한 경우에는 그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떄에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문서를 보아야하는것은아니다. (도달시) 249. 면사무소의 호적계장인 갑은 호적정정사유 없음을 알면서도 행사할 목적으로 을의 호적부에 출생년도와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정정하고 그 호적부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곳에 비치하였다면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한다. (보조공무원이 작성권한자의 결재없이 허위내용 공문서 작성( 250.갑의 대리인이 아니면서 자기가 갑의 대리인이라고 하며'갑의 대리인 홍길동'이라고 표시하고 홍길동이 을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홍길동에게는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251. 갑은 행사할 목적으로 폐품반납증의 내용을 권한없이 변경하였는데 그 폐품반납증은 공무원 을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면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52. 등기부상의 부실의 기재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53. 근저당권자와 근저당설정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진정한 채무자가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등기부상에 등재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합의에 의하여 경료할 의사O) 254.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알고도 확정판결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255. 사위의 방법으로 이혼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이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상태라면 그 이혼심판의 내용이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에 기한 이혼신고 및 이에 따른 호적부 기록과 그 비치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취소되지 않았다면 일단 유효) 256. 종중의 대표자가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종중재산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한다 (종중총회 결의없이 -무효 - 무효인 하자 ) 257.명의신탁해지가 원인이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방법으로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실의 등기라고 볼 수 없다. (합의가 없어도 민사실체법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것. -명의신탁해지 가원인) 258.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기망이라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증여계약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등기공무원으로하여금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59. 문서를 위조한 범인이 당해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문서위조죄와 위조문서행사죄의 실체적경합관계에 해당한다. 260.결재의 원안문서에 새로운 사항을 첨가하여 기재한 행위는 변조에 해당한다. 261. 절취한 자동차번ㄴ호판을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전하였다면 공기호부정사용죄와 별도로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해당한다 262.권리행사방해건 위조된 인과 그자체를 타인에게 교부한 것만으로는 위조인장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진정한 것처럼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63. 경찰관이 고소사건을 처리하지 않았음에도 경찰범죄정보시스템에 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입력한 행위는 공전자기록위작죄가 성립한다. 264.사용자에 관한 각종 정보가 전자기록되어 있는 자기띠가 카드번호와 카드발행자등이 문자로 인쇄된 플라스틱 카드에 부착되어 있는 전화카드의 경우 그 자기띠 부분은 카드의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전체가 하나의 문서를 구성한다. 265. 공군 복지근무지원단 예하 지구대의 부대매점 및 창고관리 부사관이 창고 관리병으로 하여금 위 지원단의 업무관리시스템인 복지전산시스템에 자신이 그 전에 이미 횡령한 바 있는 면세주류를 마치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허위로 입력하게 한 경우 공전자기록위작죄가 성립한다. 266. '허위의 정보'라 함은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이를 갖춘 것처럼 단위 정보를 입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전제 또는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였다고 볼 수 없다. 267. 자동차등록 담당공무원인 피고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차량충당연한 규정에 위배되어 영업용으로 변경 및 이전등록을 할 수 없는 차량인 것을 알면서 자동차등록 정보 처리시스템의 자동차등록원부 용도란에 '영업용'이라고 입력하였으나, 변경 및 이전등록에 관한 구체적 등록내용인 최초등록일 등은 사실대로 입력한 경우 공전자기록등위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최초등록일을 사실대로입력 -진실에 반하는 내용 X - 영업용이 될 수 없다는 걸 알 수있다) 268.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인 피고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차량충당연한 규정에 위배되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충당될 수 없는 차량인 것을 알면서 영업용으로 변경 및 이전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구체적 등록내용인 최초등록일 등은 사실대로 기재한 경우 공전자기록등불시기재죄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69. 공무원 갑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동차운송사업변경(증차)허가신청 검토조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자동차운송사업변경(증차)허가신청 검토보고에 첨부하여 결재를 상신하였고 담당계장으로서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는 중간결재자인 피고인과 담당과장으로서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최종 결재자인 을이 차례로 결재를 하여 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과 갑의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 270.공문서 변조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이란 변조된 공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 즉 행사의 상대방이 누구이든지간에 그 상대방에게 문서의 진정에 대한 착오를 일으킬 목적이면 충분한 것이지 반드시 변조 전의 그 문서의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271.위조된 인과 그 자체를 타인에게 교부하는 것만으로 위조인장행사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없다. 272. 피고인이 임의로 한 택시미터기의 적법하게 부착된 검정납봉 재봉인부착행위는 공기호부정사용죄에 해당한다 273. 아파트주민대표회 간부들이 동대표로 당선된 공소외 갑이 사실은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음이 사립대학 교무처장 명의로 된 학력조회회보서를 통해 확인되자, 갑의 허위학력 사실을 아파트 주민들에게 공고문형식으로 알림녀서 그 공고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공고문 안에 고려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학력조회 회보에 날인된 교무처장 명의의 직인을 복사한 후 이를 그 공고문에 오려붙인 후 이를 다시 복사한 경우 사인위조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