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또 제동걸린 GTX 파주 운정신도시 연장 사업…중부일보 이복진 기자

[아크로]

지난번 보정동 산단 의혹 기사를 보도한 중부일보 이복진 기자님 기사입니다.

GTX A노선 파주 연장을 연장선이 아닌 신규노선으로 본다는 기재부. 국토부는 서로 얽혀있으므로 연장선이란 주장이 맞섭니다.

기재부는 연장선 신규노선 구분도 못합니다. 국토부도 모가 서로 얽혀있다는 거지요? 그냥 연장선이면 연장선이지..

추가 연장구간에 대한 검 요청토에 대해 원샷 예타를 안해주고 본 뜻은 빨리 사업승인을 해주기 싫다입니다. GTX는 박근혜 정부 공약사업인데 GTX를 지연시켰던 MB와 같은 스탠스입니다. 국토부는 5년전이나 지금이나 기재부앞에만 서면 작아집니다. GTX A노선이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또한, 동탄-수서 셔틀 운임은 기본계획 고시내용대로 3300원,  GTX 차량 조기 선정 및 발주 등이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필요하다"...연장여부 1년이상 늦어질 듯

화성 동탄~서울 삼성~고양 일산(킨텍스)로 이어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을 파주 운정신도시까지 연장할 것인지 여부는 결정짓는 시점이 최소 1년 이상 더 늦춰지게 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정부가 일산 킨텍스~파주 운정신도시 추가 연장 구간을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대상 사업으로 분류한 것이 원인인데, 당초 이 구간 연장 여부를 결정짓는 민간투자사업 적격성(민자 적격성) 조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달 중에 나올 예정이었다.

정부는 그동안 이 구간을 일산 킨텍스~서울 삼성 구간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민자 적격성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짓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현재 민자 적격성 조사가 진행중인 구간을 신규 사업에만 적용하는 예타 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경제성(비용편익 1.0이상)을 확보해 예타를 통과하더라도 민자적격성 조사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GTX A노선 파주 연장 사업은 급제동이 걸린 셈이다.

경기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파주연장선 건설 사업을 ‘2016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추가)’으로 제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서 파주 연장구간을 예타 조사 대상 사업으로 분류해 신청한 것”이라며 “민자적격성 조사가 진행중인 고양 킨텍스~서울 삼성 구간에 파주 추가 연장 구간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파주 연장 구간의 사업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서울 삼성~고양 킨텍스와 연결되는 추가 연장 구간이 아닌 새로운 노선으로 분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킨텍스~파주 구간은 신규 노선이기 때문에 예타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당초 예타를 실시한 노선보다 대규모 사업이다보니 원칙적으로 검토해 (예타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예타 조사 대상 사업 결과 발표 시기는 오는 10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예타는 통상 6개월~1년 가량 걸리며 연장 구간에 대한 민자적격성 조사도 별도로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상 기재부 예타 조사 대상사업 선정(2~3개월)→KDI 예타조사(6개월~1년) →민자 적격성 조사 (6개월) 기간 등을 감안하면, 다음달 중에는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GTX A노선의 파주 연장 결정 시점이 최소 1년 지연된 셈이다.

파주시는 GTX A노선의 파주 연장 사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파주시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철도 연장사업 중 예타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단순 절차상 보완을 위해 예타를 실시하려는 것”이라면서 “예타 조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민자자사업 기본계획수립 이전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GTX 파주, 연장선 아냐" VS "서로 얽혀있으므로 연장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의 파주 운정신도시(6.7㎞)까지의 연장이 좀처럼 결정되지 않고 있다.

GTX A노선 파주 연장은 경기도가 2008년 GTX A 노선 사업을 추진한 직후인 2009년 파주 시민들이 ‘GTX추진 시민연대’를 결성하면서 진행됐다.

이후 지난달 정부가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파주 연장을 포함하면서 확정된 것처럼 보였지만 기재부가 연장 구간에 대한 별도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구해 또 다시 파주 연장 여부는 1년 가량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여곡절의 GTX 파주 연장 =

GTX A노선은 경기도가 2008년 고양 일산~서울 수서간 46.2㎞ 구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파주 운정신도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파주시민들은 2009년 5월 ‘GTX추진 시민연대’를 발족시키면서 파주 연장을 요구했다.

이후 2012년 7월 ‘파주철도추진 시민연대’를, 지난해 6월에는 ‘GTX·3호선 파주출발 시민추진단’을 발족시켜 파주시민 11만여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청와대 등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2014년 2월 28일 GTX A노선에 대한 예타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고양 일산~서울 삼성(36.4㎞)으로 추진됐다.

지난 1월 14일부터는 고양 일산~서울 삼성을 대상으로 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가 실시 중에 있다.

이에 경기도와 파주시 등은 파주 운정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최근 기재부가 GTX A노선의 연장선이 아닌 별개의 노선으로 예타 조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하면서 또다시 파주 연장이 불투명하게 됐다.



▶기재부, 파주연장선 아니고 별도 노선으로 봐야 =

기재부가 갑자기 파주 운정 구간에 대해 예타 조사를 요구한 데에는 사업 규모가 ‘연장선’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규모가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양 일산~서울 삼성에 대한 예타 조사만 나와있지 파주 연장 구간에 대한 조사는 진행된 바 없다”면서 “예타 조사를 받지 않은 부분이 연장된데다가 그 자체만 해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받기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별도의 신규 사업으로 결정함에 따라 민자 적격성 조사도 별도로 받아야 한다”면서 “이 경우, 연장 확정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파주 연장 구간이 당초 노선(36.4㎞)의 18.4%로, 사업비도 4천200억 원 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GTX A노선의 연장이 아닌 신규 사업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구간이 예타 조사를 받을 경우 민자 적격성 조사 또한 별도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 최종 확정은 1년 이상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타 조사 대상 결정(2~3개월)→KDI 예타 조사 결과(6개월~1년)→민자 적격성 조사(6개월) 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국토부, 서로 얽혀있어 연장선으로 봐야 =

반면 국토부는 고양 일산~서울 삼성 구간과 파주 연장 구간이 서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연장선으로 구분해 동시에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GTX A노선의 차량기지를 파주 교하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고양 일산까지만 노선이 먼저 확정되어도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고양 일산~서울 삼성 구간이 다음달 민자 적격성 검사를 통과하더라도 차량기지를 노선 밖에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고양 일산~서울 삼성 구간의 열차 차량기지는 현재 고양 킨텍스지역으로 설계돼 있지만 지역 민원과 파주 연장과 맞물려 교하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최선은 올해 안으로 예타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인데 사실상 힘들다”면서 “KDI 예타 조사가 최대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조만간 파주 연장 구간에 대한 별도의 차제 용역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