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검찰의 살떨리는 공식입장 [72] 이건뭐 이제는 아주 막가네요... 깡패와 경찰이 합동작전으로 사람 죽인것도 합법으로 처벌할수 없다네요 역대 정권에서 이런 막가파식 정권은 없었는데 그야말로 살인 합법 정권이 탄생하네요
처음부터 이 수사는 여론이 잠잠해질때까지 기다렸다가 경찰에게 면죄부를 주려고한게 여실이 드러납니다 밑에돌 빼다가 웃돌 막으려니 당연이 잘못되는건 피할수없고 여기저기 빵꾸가 나고하니 이제는 막가파로 밀어부치네요 헐~~
앞으로 뉴타운 재개발 지역의 용역 투입은 경찰과 합동으로 당당히 하겠네요... 우리는 이제 갈곳이 없습니다 침묵하는 자는 다 죽었습니다 깡패가 활게쳐도 합법적인 세상이 왔습니다
이것들이 국민들 다 죽이려고 작정을 했나 봅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없어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대로 앉아서 죽을겁니까? 아님.. 거리로 나서야할까요? 저들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정권유지에 혈안이 되어있는 인간 사냥꾼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경찰은 없습니다 인간 사냥꾼만 있을뿐.... 차라리 앉아서 죽는니 싸움을 택하겠습니다 여러분 !! 이젠 물러설곳도 없어보이고 저들과 싸워 이기는 수밖에 길이 없는것 같네요 저도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런 무섭고 황당한 정권은 첨 입니다 그 어떤 정권도 이렇게까진 않했습니다
찬성816
반대23
강제진압 용역동원은 정당하다? [68] MBC 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용역 직원이 용산 건물에 물포를 쏘고 경찰 작전에 참여했음을 확인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대변인은 "경찰들 사이에 용역업체가 섞여 있었다는 주장은 처음부터 줄기차게 나왔었다"면서 "그럼에도 이 같은 주장을 애써 묵살하며 부실수사를 해 오다가 MBC에 화면이 공개되자 검찰이 마지못해 허둥지둥 수사를 보강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검찰은 "망루 설치를 막으려는 건 경찰 작전의 일환이었다"고 밝혀 용역 업체의 작전 참여를 사실상 인정했다. 또한, 검찰은 참사 당일 '폴리시아'라고 쓰인 사제 방패를 들고 건물에 진입하려는 경찰특공대를 뒤따르는 사람들도 용역업체 직원이라고 확인했다.
그런데도, MBC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용역업체 직원과 경찰 모두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행정법상 행정의 보조자로 동원되었다는 주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대로라면 컨테이너 박스를 올려준 크레인 기사도 처벌해야하냐"고 말했다고 한다. 용역 업체 직원이 작전에 참여한 건 맞지만 정당한 법집행이라는 해석이다.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경찰은 멍청하게도 정당한 법집행을 해놓고 쓸 데 없이 이러저리 거짓말을 하느라 힘을 뺀 셈이다. 경찰이 용역을 동원했다는 것을 감춘 게 법을 몰라서일까.
집권세력은 사건초기 전철연 소속 외부 철거민들이 용산철거민들과 함께 농성한 것을 법에도 없는 '3자 개입' 불법성을 운운하며 비난하고 사건의 본질인 '부당하고 과도한 경찰력행사'를 '외부세력의 개입'으로 덮으려 하였다. 특별수사본부까지 꾸린 검찰이 수사초기부터 전철연과 용산철거민 간의 자금거래가 있는지를 캐내는 데에 집착해왔음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정작 폭력을 수반한 '농성의 강제진압 과정'에서 용역업체를 동원하는 것이 드러나자 검찰은 '행정보조자'를 운운하며 불법을 합법으로 둔갑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법치주의의 난장판이 이 정권과 그들을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이 말하는 '법질서 확립'의 구역질나는 본색이다.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집회나 시위에 강경대처를 공헌하고 있는 집권세력과 경찰이 깡패를 동원해서 집회나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을 강제진압하더라도 이는 합법적 법집행으로 둔갑하게 된다.
다른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후에 동원하여야 할 경찰력을 함부로 선제적으로 사용하여 국민을 살상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용역업체까지 동원하는 경찰력의 행사를 합법이라고 떠드는 '떼쟁이들'이 대한민국 검찰권을 틀어쥐고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
검찰은 잊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공권력행사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국민은 잘 알고 있다. 자유당 정부시절 최인규 내무부장관은 3.15부정선거를 지휘하고, 4.19혁명 당시 시위대에 폭력진압 지시하면서 정치깡패들의 시위대에 대한 폭력행사에도 개입했다. 이후, 최인규는 물론이고, 이정재 등 관련사건의 주동자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권불10년, 화무10일홍(權不十年 花無十日紅)'이라 했다. 민심을 역린하고, 이를 조롱하듯 함부로 권력을 행사하는 정권은 붉은 꽃보다 더 빨리 저물 수 있다. 쥐고 흔드는 권력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치를 대가도 커짐을 2MB집권세력과 그 어용검찰은 모르고 있는 듯하다
용산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정병두 수사본부장은 MBC 피디수첩에서 보도한 용역업체 직원의 물대포 발사 모습이 담긴 사진과 관련해 "용역업체 직원이 물대포를 쐈다는 농성자 진술이 있었지만 누군지 특정할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검찰이 이미 물대포를 쏘는 용역업체 직원의 얼굴이 정확히 나와 있는 사진을 입수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 채증 사진을 공개했다. 빨간 원 안의 두 사람이 용역철거반원들로 보여진다. ⓒ 이정희 민노당 의원실 제공 찬성;379
반대;27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265059
행정법상 보조자라구요? 이의있습니다. [1082]
용산 철거민 진압 작전 관련하여 용역업체는 행정법상(이하 행정상) 보조자 이기 때문에 처벌할수 없다
그렇다면 컨테이너 기사도 처벌해야 되지 않는가 ?
네 잘 들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먼저 용산참사 관련 경찰관은 전혀 근거 없는 소리다(용역업체 참여 여부) 했는데
행정상 보조자 라면 행정 담당자도 있는것인데
담당자 없는 보조자 라는것이 존재 합니까 ?
그리고 우리는 용역업체 만 처벌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용산 참사 관련하여 공무집행 과정중 불법행위가 있다면 용역업체는 물론이고
용산 뉴타운 재개발 관련하여 이 참사를 공무집행 했던 모든 공무원의 처벌을 원합니다.
철거민 진압 과정 관련하여 '내부규칙'위반은 누가 책임지고 누가 처벌 받는것입니까
2억이 넘는 돈을 들여 갈비집을 운영하다 6천만원 줄테니 '나가달라'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보통 일반 성인의 상식적인 생각으로 '누가 나갈까요'
6천만원 받고 나가는 한 집안의 가장이 정상 입니까
아니면 좀더 달라고 말하는것이 정상적인 사람 입니까
그저 '빠루'들고 '속옷만 입고 식당앞에서 기웃거리고' '죽은 짐승을 가정집 앞에 던지고'
'오물'을 투척한 행위도 엄정한 법과 원칙 아래 공정한 공무 집행 입니까
행정상 보조자 라고 했으니 처벌할수 없다구요 ?
행정상 보조자라면 '직권남용 권력남용'으로 처벌하면 되구요
행정상 보조자가 아니라면 '살인'으로 처벌 하시면 됩니다.
컨테이너 기사도 처벌해야 되지 않느냐 ?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컨테이너 기사를 처벌할것이 아니라 컨테이너 작전을 모두 지휘 한 경찰을 처벌하면 됩니다.
망루를 컨테이너로 찍어 누르는것이 이제는 관습법 입니까 ?
컨테이너 기사가 용산 철거민 진압작전 최조 시작 할때부터 컨테이너 한쪽에 위치 시키고
항상 같이 법과 원칙대로 행정상 보조자 로써 함께 했습니까 ?
왜 우리는 기중기 확인 하지 못했죠?
이것이 행정상 보조자 입니까 ?
그렇다면 저도 행정상 보조자 입니다.
저는 친구들과 함께 맥주 한잔 할때 속으로 용산 뉴타운 지역 무사히 공무집행 되길 바랬습니다.
행정상 보조자 라는 발언 때문에 앞으로 검찰청 명예훼손 소송이 끊이질 않을겁니다.
물론 근원지는 용산참사 수사 관련 검사구요
고소 고발인 은 과거 유명한 정치깡패 이정재 유지광 김두한 등등이 될것입니다.
우리도 행정상 보조자인데 왜 처벌했느냐 우리도 국가 공무원의 보조자 로써
나라를 위해 이 한몸 바쳤다.
검찰의 말도 안되는 법리 적용으로 한 순간에 검찰 역사는 물론 사법역사
전체가 뒤로 후퇴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검찰에 들어갔으니
배운대로 법대로 공정하게 논리 정연한 법리를 적용하여 사법처리 합시다.
다음주 월요일이 수사결과 발표더군요
무슨 시리즈도 아니고 이의있습니다.
그만 하고 싶네요
찬성;3363
반대;221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265591 경찰의 용역직원 사용은 분명히 불법입니다.
용역직원은 분명히 재개발조합에 고용된 고용자입니다. 경찰에 고용된적이 없고 고용계약을 맺은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찰로부터 경찰보조자로서의 별도임금을 받은적도 엇었습니다. 용역직원은 엄밀히 따지자면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아닌 비전문 민간인입니다. 그런 비전문 민간인을 신나와 화염병이 날아다니는 위험한 시위현장에 경찰보조자로 사용하는 국가는 이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를들어 용역직원을 경찰보조자로 사용한다칩시다, 그러면 경찰보조자(용역직원)는 분명히 그 신분을 알수 있게 이름표와 복장을 갖춰입고 현장에 투입되야만 합니다. 그래야 시위자와 현장경찰들,그리고 시민들이 경찰보조자임을 구분할수 있고 그들(용역직원,경찰보조자)의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용역직원복장도, 경찰보조자복장도 없이 그 위험한 시위현장에 경찰보다 앞장을 서게됐습니다. 게다가 용역직원이 경찰장비와 소방장비를 사용해 시위방해와 진압을 한점 역시 불법행위입니다. 현장에는 소방장비를 사용할수 경찰인력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역직원에게 사용토록한것도 당연히 불법입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하거나 묵인한 경찰과, 경찰과 용역직원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얼렁뚱땅 넘기려는 검찰의 직무유기행위에 강력히 분노하고 항의합니다. 공권력=견찰+용역깡패?? 이것이 떡찰의 결론!!!?? [25] 행정법상 행정의 보조자로
크레인 기사 하고 철거용역 하고 어찌 같냐??
어이없군 언제부터 철거용역 ,,, 쉽게 바로 말해 무허가깡패가 언제부터 경찰 행정 보조자였냐??
이게 말이 돼??
떡찰 말대루면! 이나라 공권력은 깡패구만 그럼! 찬263
반17
검찰의 논리대로라면....용역도 공권력이라는건가요?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경찰은 행정법상 용역을 행정보조자로 동원을 시켰다는건가요?
크레인기사는 경찰에서 불렀지요 행정보조자로.....
그럼 철거 용역업체도 경찰에서 부른건가요?.. 행정보조자로...
다시한번 묻습니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그동안 용산철거 현장에는 경찰이 용역업체를 행정보조자로 동원시켰다는거지요?
다시한번 묻습니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그동안 용산철거 현장에서 활동한 용역업체의 활동도 경찰공권력이라는건가요?
그런 위험한 행정행위를 한 책임자들은 누군가요?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다시한번 묻습니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그동안 용산철거 현장에서 활동한 용역업체의 활동도 경찰공권력이라는건가요?
그런 위험한 행정행위를 한 책임자들은 누군가요?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출처 :행동하는 양심-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네티즌 연대 원문보기
![]() 공권력은 살아야한다 !! 바르고 정당하며 형평성이 원칙에 맞는 공권력을 말함이다!!
임기웅변식의 공권력은 존재할수 없는것이다...
법이란 관습에서부터 시작하여 자연의질서를 위한것 일것이다!!!
자연이란 물이 흐르듯 흐르는 쌂의의 길[道] 이다 ,,,,
임기웅변식의 인위적인 법 적용이 아닐것이다
바로 어제 TV뉴스에서
"경찰의 시위과잉진압에 대해서 180억 보상"
이란 타이틀이 뜨길래
엉 이게 무슨소리야? 벌써?? 깜짝놀라 기다렸다 다시보니
ㅍㅍㅍ ,,어찌~~언지-- 그러면 그렇죠 머 .,,,
미국얘기였습니다.
지금 바닥으로 끝도모르게 처참하게 한순간에
절딴나고 추락하고 파괴되는게
어디 경제나 안보뿐이겠습니까?
상식과 법 자우와 인권 그리고 양심과 정의마저
어안벙벙 절레절레 도리도리 아연실색 완전멍때리게 기도안차게
그것도 공공과 정부에 의해 무단 불법 부검파훼
도륙당하고 능욕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믿고싶지 않은 꿈속만깉은 코미디같은 헛웃음만 나오는
그러나 참,,!
슬프고 분노스런 진짜 현실
그나저나 언제부터 수사지휘계통이 바뀐건지.. 우릴 처벌못한다 그럼 작년촛불때 크레인 기사도 처벌하느냐는 논리가 엊그제 용역과장의 강변이었던걸로 기억하는데.. 검챁은 경찰대변인 경찰의개앞잡이 노릇에 이어 용역에 수사지휘받고 지침하달까지 품의받아 수사하는 신세군요.. 참~~ 아주 장하고 멋지십니다 떡검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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