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제7회 지방선거’ 공약 시리즈 (95) – ‘문재인 정부 [저출산 정책 콘텐츠⑧]‘: 유형식경제연구소

[에르메스]

▶ 개요:

[0세 ~ 만 5세] 아이를 가진 모든 가정에 [의료비, 교통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월 100만 원 한도의 신용]을 공여하는 것입니다.

1분기 출생아 8만 명대로 첫 추락…"인구감소 눈앞"  - 연합뉴스

1분기 출생아가 8만명대로 내려앉은 것은 월별 출생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81년 이후 처음이다.

통상적으로 1분기는 출산이 가장 많은 분기로 꼽힌다는 점에서 이는 좋지 않은 신호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10101587

▶ 재원 마련 방안:

문재인 정부와 제7기 지방정부의 부동산 불패신화 폐기

→ 지자체들의 ‘계획 인구’부풀리기 관행 폐기

→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 등 한정된 중앙(지방)정부 資源의 낭비 근절

→ 저출산 극복 재원으로 활용

[집코노미] "일단 짓자"..빈집 늘어도 교외 개발 계속하는 이유 - 한국경제

경기도(경기도지사 남경필)에 따르면 2020년 경기도 계획 인구는 모두 1636만3000명이다.

현재 1278만명(주민등록 기준)에서 향후 3년 이내에 358만여 명이 추가로 출생하거나

유입될 것으로 일선 지자체들은 집계했다. 하지만

이는 통계청이 집계한 2020년 경기지역 인구 1310만7000명보다 24.8% 많은 수치다.

국내도시기본계획의 인구를 모두 합치면 총인구가 2억 명을 넘는다는 통계도 나온 바 있다.

http://v.media.daum.net/v/20180518093806381?rcmd=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