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국제결혼 관련 한국대사관 질의응답 사례들 (APP 내용 포함)

[울트라-노마드]

  

현재 주캄 한국대사관의 민원게시판에 국제결혼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사관의 답변과 함께 정리하여 게시하오니 참고들 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질문 1] 2009-2-28

수고많으십니다.
캄보디아 결혼 관련법에서 말한 일정대로 처리가 안되고 있음을

대사관에서도 알고 있을것 입니다.

내무부 서류 처리 기간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처리기간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수고하세요

[대사관 답변]

ㅇ 안녕하십니까?
    주캄보디아대사관입니다.

ㅇ 시행령을 만들어 놓고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업무처리 기간 등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

    후진국 행정행태로 밖에 설명 드릴 수 없습니다.

ㅇ 감사합니다.

[질문2] 2009-2-26

[국제결혼잠정(운영자 첨가)] 중단 이전에 결혼한 신랑입니다. 불편해서 몇 자 적어봅니다.
후진국인 캄보디아나라 후진국이기에 결혼자매하고도 자기네가 만든법에 대응도 못하고 아예 한국사람과의 결혼은 장정중지가 아닌 영구중지하는편이 더 나을듯 싶군요.

결혼 재개후에 캄보디아 행정이야 후진국이기에 지네들 엿장수 마음대로 한다지만 그리고 나라에서 막고 있으니까 어쩔수 없었다고 하지만 결혼업체에 대해서 불편한것이 너무도 큽니다.

듣기로는 일부업체는 신랑,신부들관리 잘하고 최선을 다하는것이 보입니다.

근데 일부 몰상식한 업체는 60일정도면 입국하는 신부들에게 결혼중단 1년동안 지원은 커녕 전화2번 또는 전화도 안되는 신부도 있다는말에 정말 미치고도 억울합니다. 나이어린 신부들 막말로 신부들이 무슨짓을 하고 다니는지 한국에 있는 신랑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사관에 이런말 올리는것이 업체관리 해달라는것도 아니고 저희 심정 이해해 달라는것도 아닙니다. 다만 한국여자를 포기하고 국제결혼을 통해 한남자가 한여자를 만나 행복을 찾고 더나은 미래를 설계 하고자 했던것이 너무도 힘이 듭니다.

몰상식한 일부업체분들 반성하셔야 합니다.

폐이만 보고 가지마시고 폐이가 자연스럽게 뒷주머니에 오게끔 신뢰,믿음이 가는 업체여야만이 성장할 수 있어요. 나이먹고 못배운 농촌 사람들만 있는건 아닙니다.

대사관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믿을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대사관 답변]

ㅇ 안녕하십니까?
   주캄보디아대사관입니다.

ㅇ 말씀하신 대로, 캄보디아 정부가 시행령을 만드는데도 오랜 시일이 걸렸고, 만든 시행령대로 엄격히 시행하지도 않는 등의 투명성 없는 행정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국제결혼이 재개되고 내무부가 국제결혼 허가 행정절차 수행 기관으로 추가되면서 수속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되었으나, 종전에도 수속비가 상당히 들었음을 감안하면, 대부분 어느 정도의 차액만 추가로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업체가 자금이 전혀 없는 이유로 수속을 지연시키고 있는 무책임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ㅇ 상기 여러 여건을 감안, 업체가 최소한의 추가 경비로 수속하는 방안을 강구토록하여, 상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ㅇ 감사합니다.

[질문3] 2009-2-21

2008년 3월 25일에 캄보디아에서 결혼한 사람입니다. 결혼 이틀후 날벼락처럼 모든 것이 중지되어 1년여 동안 아내와 제대로 가정을 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흐르다보니 저와 아내 모두 심적 고통이 상당합니다. 아내는 결혼하고도 친정에 1년동안 눈치밥을 먹는 처지라 더욱 힘든것 같습니다. 2008년 12월에 결혼 수속이 재개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제대로 처리 되지 않고 있는것 같습니다. 또한 1년을 기다리면서 캄보디아라는 나라와 결혼정보 업체에 대한 신뢰가 없어졌습니다. 전혀 믿음이 가질 않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처리해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08년 3월 27일 이전에 결혼한 신부의 한국 입국을 일시 허가해 주실 수 있는지의 여부

2. 허가가 가능하다면 어떤 비자로 얼마의 기간이 가능한지의 여부

당황스런 요구일 수도 있겠으나 부디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사관 답변]

ㅇ 안녕하십니까?
    주캄보디아대사관입니다.

ㅇ 결혼허가 수속이 진행중인 상황으로 민원인의 서류가 어느 선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조속 추진하면 조만간 해결 가능하다고 봅니다.

- 어제(2.21) 한 분이 절차를 마치고 결혼허가와 등록서를 받아 오시기도 하였습니다.

ㅇ 감사합니다.

[질문 4] 2009-2-19

자국민보호 협회라는 APP가 NGO 단체로 캄보디아 내무부에 등록된것을 가지고 거기에 관여한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결혼중개업체와 마치 자기들이 캄보디아 결혼을 독점 한것인양 허위과장광고 함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사업경험 미숙을 드러냈습니다.

몇년전에 베트남에서도 그러한 일이 두번이나 있었는데 모두 용두사미가 되어버리고 천하에 웃음거리가 된 일이 있었지요.

어떤 개인업체나 단체가 외국 정부관리와 작당하여 무엇을 독점하려고 하는것 자체가 위법이고 불편 부당한 처사일진대 또다시 캄보디아에 나가있는 일부 인사가 국제결혼사업을 독점해 보려는 의도가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캄보디아 내무부야 법이 있어도 실무자가 들어 편법운용하는일이 비일비재하니까 그렇다 치부하더라도 우리 한국교민들 이라도 현명하게 그나라에서 살아가는 노하우를 터득해야 한것아니가 생각듭니다. 단결해도 모자란데 적전분열과도 같은 일이지요.

1년간이나 미루고 있는 캄보디아 국제결혼에 대해서 우리 관련된 신랑과 업체들만이 애가탈 뿐이지 정작 캄보디아 내무부 담당자들은 오늘도 태평성대를 구가하고있지요. 그런것도 모르고 일부 한국업체들은 작년 4월 이미 결혼중단발표된 이후에도 계속 신랑들을 데리고 가서 결혼행사를 하고 온 숫자가 500명을 넘은걸로 압니다.

현재 작년 3월 27일 이전에 안타깝게 홀딩된 신랑과 4월이후에 뭣도 모르고 들어간 신랑들 숫자를 합치면 약 700명의 한국신랑들이 지금 캄보디아 내부부의 서류 수속 재개만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글을 쓰는 저도 국제결혼중개업체 대표입니다. 지금 저의 심정은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는것이 신랑들의 마음과 같을것입니다. 지난 1년간 억울하게 서류홀딩된 신랑들로 부터 얼마나 시달림과 욕설과 사기꾼 소리를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신랑들의 심정을 이해는 합니다. 저는 차라리 지금 서류 홀딩된 신랑들의 신부님들을 한국에 입국시킨 후에는 캄보디아 결혼을 접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정말 행정후진국입니다. 그러니 행정처리가 속전속결인 한국인들이 속터지는것은 자명한 일이지요. 한국의 모든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이 캄보디아 결혼을 접어버리고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라오스, 버어마, 태국, 네팔,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으로 눈을 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그곳 캄보디아에서 독버섯처럼 피어나는 몰지각한 협회같은것이 천하의 조롱거리가 되고 타산지석이 될것 아닙니까!

APP 그들이 조용히 있으면서 비공개적으로 결혼수속을 도와주는 진정한 의미의 협회가 될 마음 이었다면 처음부터 요란하게 일을 벌리지는 않았을것입니다. 우리 결혼중개업자들은 프로입니다. 몇명의 아마추어가 협회를 만들어 프로의 잔칫상을 뒤엎는 일은 목불인견입니다.

아무튼, 이제는 정상화 되기만을 학수고대합니다. 내무부 서류가 빨리 돌아야 명실공히캄보디아 국제결혼이 시작되는것이지요 지금은 말로만 된다고 하지 실제로는 내무부 에서 스톱된 상태입니다.

제발 APP는 자중하고 자중하세요, 좀 조용히 있으면서 물밑으로 서류수속을 돕는 단체가 되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돈을 결부시키지 마세요. 꼭필요한 돈만 받아야지요, 한국에 6개 지자체별로 지점을 개설하고 지점으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을 속셈이라면 APP를 해체하세요 그리고 서류수속을 도와주는 명목으로 언더머니 를 수수할 생각도 버리세요

진정한 협회가 되어서 업체들이 밑고 맡기면서 상응한 협회운영자금을 협찬토록 해야지요. 계속 뇌리속에 돈을 챙기려는 흑심이 있는한 APP의 앞길은 암흑이고 지뢰밭일것 입니다. 캄보디아 내무부 담당자들과 결탁하는 협회는 참된 협회가 절대아닙니다. 신랑을 창출하는 사람은 한국의 중개업체 대표들 입니다. 재주는 곰이넘고

돈은 뙤놈이 챙긴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는 안될것입니다. 

[대사관 답변]

ㅇ 안녕하십니까?
    주캄보디아대사관입니다.

ㅇ 내무부가 수속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절차가 정상화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ㅇ 대사관이 문제 제기하기 이전에 내무부 결혼허가 담당 실무자들 조차 APP를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APP는 협회로서 내무부에 등록 승인받은 것을 내무부로부터 국제결혼 독점 허가를 받은 것으로 스스로 허위·과장해 온 것입니다.

- 물론 내무부 일부 고위 관리들과 부적절하게 밀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가지고 임의적으로 사업을 도모하려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ㅇ 주재국 정부 관계 기관과의 교섭 결과 결혼당사자를 의무적으로 협회에 가입토록 하려는 시도는 무산시켰습니다.

ㅇ APP의 계속적인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계속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ㅇ 감사합니다.

[질문5] 2009-2-18

서두는 생략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수료분은 그 나라의 고유권한이라는 식으로 읽었습니다. 문제는 각국별로 차등을 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타 국가는 잘도 결혼을 하여 출국한다는 소문도 들리던데 물론 하더라 소식만으로 물적증거가 되지는 않겠지만 다른 나라도 과연 수수료(인지대)가 그리 비싼지 좀 알고 싶네요.

그리고 좋다 이겁니다.그라면 수수료던지 뭐던지 모든 수속이 다 된 상태에서 자국민을 데려가려면 얼마를 지불해라고 노골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인신매매를 한다고 선포하던지 이건 국제적인 관행도 없고 엿장수 마음대로 식 아닙니까?

그리고 수수료 그리 받아묵고 또 색시 억류하여 또 돈 요구하던지 새로운 조건을 걸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또 그네들 하는대로 따라야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지나온 내력을 보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건 저가 보기로는 막말로 신부 억류해 놓고 돈만 받아 먹고 또 새로운 조항을 들이대고 외국 국가나 대사관에게는 국내사정이라는등 내정간섭이라는 둥 핑계를 대고 언제까지라는 기한 명시도 없고 당하는 것은 우리네 신랑들이고 지금쯤 국가차원에서 나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외교는 이럴 때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마냥 유대관계만 좋게 유지하면서 이런 사항 하나 해결 못 한다면 그게 과연 돈독한 외교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외국의 사례를 하나 하나 비교 해가면서 제발 현명한 해결책 조속히 당부드립니다.

[대사관 답변]

ㅇ 안녕하십니까?
    주캄보디아대사관입니다.

ㅇ 외교부, 내무부등 정부 기관의 관련 행정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ㅇ 수수료에 있어서 각국별 차등은 없습니다.

ㅇ 감사합니다.

[질문 6]  2009-2-16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캄보디아 결혼서류의진행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도 서류진행과 관련하여 각 업체마다 진행하는 방식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몇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1. 답변 회신전일까지 내무부 서류 완료 및 지방행정서류 완료되어 대사관으로 정식으로 비자 신청을 하신 분이 있는지요?

2. 어느 업체에서는 내무부 인터뷰를 해야 한다고 심지어는 내무부 인터뷰 일정을 잡았으니 신랑에게 들어오라고 합니다. 어느 업체에서는 내무부 인터뷰를 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느 업체에서는 내무부 인터뷰를 해야 하나, 돈 얼마 주면 인터뷰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무엇이 정답인지요?

3. 캄보디아 내무부 장관이 공석이라서 내무부 서류가 진행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참말입니까? 선거를 한다음에 서류가 진행할 수 있다라는 말은 현지인을 통해서 들었는데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대사관 답변]

ㅇ 안녕하십니까? 
    주캄보디아대사관입니다.

ㅇ 오늘 현재까지 캄보디아 결혼행정절차 완료 후 대사관에 비자 신청해 온 사례는 없습니다. (물론 완료 후 국내에서 혼인신고까지 마치고 비자신청해야 하겠지만...)

ㅇ 내무부에서 인터뷰를 하지 않고, 이미 서류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감사합니다.

[질문 7]  2009-2-9

타국에서 노고가 많습니다. 현재 캄보디아 정부가 희안한 일을 벌리고 있는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현재 캄보디아 서류접수 수수료가 얼마인지요? 제가 알기로는 나라간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국제간 결혼시 서류접수 수수료는 대개 몇불에서 몇십불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내에선 캄보디아 결혼서류 접수비가 외무부-370$, 내무부--380$,지방정부--200$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더구나 개인적으로 하는 분은 외교부 서류접수시때 외교부 담당자가 450$ 요구한다 합니다.(당사자가 그리 연락 받았고요)

아무리 후진국이라고 해도 기본 서류수수료에 급행비조로 얼마간 뒷돈 챙긴다는 애기는 들었으나 신부를 볼모로 삼아 국제결혼하여 1년 넘게 기다려온 신랑들에게 국가가 대놓고 인신매매하는것 같아 참 마음이 찹찹합니다.

캄보디아정부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시작도 안했을껀데, 아니 중도에 여러번 포기하고 싶었을때 포기했으면 하는 마음 굴뚝 같았지만, 저 하나 믿고 저랑 같이 1년간을 기다려 온 신부가 있길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달라면 1,000불이든 10,000불 줘야 차를 팔든 집을 팔아서라도 줘야 하는 실정입니다.

요즘 한국경제가 얼마나 힘든지 세계경제가 얼마나 안좋은지 다들 아시리라 봅니다. 1달러 벌려고 얼마나 한국 국민이 발에 땀나도록 일하는데 캄보디아 정부는 자국내 신부를 볼모로 외화벌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국내 뉴스를 보면 사람이 실종되었다고 며칠간 뉴스에 나오고, 몇사람 화재사건으로 사망되었다고 방방 매스컴에 뜨고,민노총 사건으로 하루종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한국과 캄보디아 국제결혼한 신랑 신부 합치면 1500여명이 넘습니다. 1년을 기다리신 신랑신부들이 그중에 아마 400명이 넘을꺼고요. 이게 보통사건입니까?

 
대사관에 예전에도 몇 번 전화하고 질의를 해봣는데요...캄보디아 내정이라 힘들다,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럼 한국민들은 그냥 피땀으로 번 돈 달러로 바꿔 캄보디아 국고에 갖다 바쳐야 합니까???

캄보디아내 한국대사관 혼자힘으론 힘들겠죠....그럼 외교부장관,여성부장관이나 대통령에게 말씀하셔서 방법을 모색하는건 어떨까요!

1년을 기다리니 집안은 엉망이고 부모님 보기도 그렇고 너무 힘이 많이 듭니다. 신부 오기전 제가 먼저 정신줄을 놓을지..아님 그보다 더 안좋은 일이 생길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건 나라와 나라간 결혼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의 결혼입니다. 과거 결혼업자들이나 캄공무원들이 벌린 비리 때문에 왜 저희가 총대 메고 가슴에 멍이 들면서 하루 하루 미쳐가야 합니까?

세상 살아오면서 한번도 남 도움 받은적 없지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부님을 기다리시는 많은 신랑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사관 답변]

ㅇ 안녕하십니까?
    주캄보디아대사관입니다.

ㅇ 주재국 행정절차에 따른 수수료는 규정에 따라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ㅇ 국제결혼 중단(2008.3.27) 이전에도 결혼허가 행정절차에 상당한 수수료가 요구되었었으며, 이러한 것들은 사실상 담당자가 급행비조로 받는 뒷돈이 아니라, 정부기관이 정하여 받는 수수료의 성격이며, 주재국의 이러한 관행이 쉽게 치유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ㅇ 감사합니다.

[질문 8]  2009-2-8

안녕하세요.. 기다림에 지쳐가는 대기 신랑입니다.
이제 곧 1년이 다 되어 가네요.. 캄에 있는 와이프나 한국에 저도 너무 지쳐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 가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지금껏 기다린 만큼 빨리 해결 되어 서로의 품에 안기는날만 고대 하고 있네요..

여러 대책 등등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피부에 와 닫는 대책들은 하나도 없음이 안타깝습니다. 캄 정부도 그렇쿠 우리 정부도 그렇쿠.. 넘 답답하네요.

내무부 서류진행 시작 햇다는지가 벌써 20일 가까이 되지만 진행 되었다는 소리는 아직까지 없구.. 양국의 애절한 신랑신부들만 속이 시커멓게 타 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사관( 우리정부) 에서라도 대책을 마련해 주면 좋겟다는 생각에 이렇게 또 문의 드립니다;

캄 신부의 서류가 완료 되면 신부도 같이 입국할수 있는 방안이죠. 신부 입국후 한국 혼인신고 할수 있도록 해 주십사 건의 드립니다. 신랑의 신원보증은 확실히 받아야 할 부분이고요.

정말 이렇게 오래 끌다가 신랑들 뿐만 아니라 신부들도 자포자기 해 버릴까 심히 걱정 되네요 ; 요즘 제 와이프도 " 1년 기다렸다.너무 힘들다. 2월달에 한국 못가면 더 기다릴 자신 없다.등등 " 정말 힘들어 합니다; 서로 힘든거 알면서도 이런 말까지 하는 와이프에게 화낼수도 없으니 착찹합니다

우선 빠른 서류 처리가 문제겠지만 뒤따라 우리 정부도 어떤 대책이라도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요즘 어머니 아프셔서 병원 입원에 수술까지 했다 하니 와이프 조금은 저를 생각 해 주고는 있지만 많이 힘들어 하네요 . 제 와이프 뿐만 아니고 모든 신부들 마찮가지일껍니다 .. 빨리 보고싶고 빨리 가고 싶은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거 정말 지치게 하네요 .

[대사관 답변]

ㅇ 안녕하십니까?
    주캄보디아대사관입니다.

ㅇ 내무부에서도 업무를 진행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국제결혼 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ㅇ 캄보디아 혼인서류가 준비되면 국내에서 혼인신고하는데는 시일이 많이 걸리지 않으며, 대사관에서도 입국사증을 최단 기일내 발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ㅇ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