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 신고사항, 취득및상실신고, 내역변경 및 정정신고, 납붕켸외 및 납부재개

[labor1234]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당연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만 18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 다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할 수 있음.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
-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상이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일용근로자 또는 1월 미만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포함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 비상임이사 또는 1개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
  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 일용근로자, 시간제근로자인 경우, 근로계약 여부 또는 근로계약 내용과 관계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80시간 또는 주당 평균 1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대상임

사업장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사업장에 입사하거나 퇴직한 경우, 가입자의 성명 등이 변경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이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 2월 중 입사한 때에는 3월 15일까지 신고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근로복지공단 지사,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 4대 사회보험기관에 각각 신고하실 필요없이 한 기관에서 4대보험 공통신고서식으로 모두 처리 가능합니다.

방문에 의한 직접 제출은 물론, 우편이나 팩스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며, EDI서비스를 이용하거나
4대 사회보험 정보포털서비스(www.4insure.or.kr)에 의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합니다.

① 취득신고시 제출 서류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4대 사회보험 공통 서식)
    - 특수직종근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의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상실신고시 제출 서류
    -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4대 사회보험 공통 서식)
※ 4대 사회보험 공통 서식으로 신고하게 되면 4대 사회보험기관에 각각 신고하실 필요없이 하나의 신고서로
    모두 처리 됩니다.

① 취득시기
    -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의 근로자로 사용된 때
    -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때
    - 사업장이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때
② 상실시기
    - 사망한 때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 사용관계가 종료(퇴직)된 때
    - 60세에 도달한 때
    -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때

연금보험료의 납부기준이 되는 소득은 아래의 같은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① 소득이 월, 주 기타 일정기간으로 정해지는 경우 :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액의 30배에 상당하는 액
② 일, 시간, 생산고 또는 도급으로 소득이 정해지는 경우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월간에
    당해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을 받은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액
③ 앞의 ①, ②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월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월간 그 지방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보수를 받은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액으로 공단이
    결정

① 보험료의 납부기간 :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예1) 가입자가 4월 14일 입사 후 6월 22일 퇴사한 경우
       → 취득월인 4월분 및 5월분, 상실월인 6월분 보험료 납부
예2) 지역가입자로 납부중인자가 3월 1일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 3월분부터 사업장에서 납부
예3) 지역가입자로 납부중인자가 3월 2일~31일 사이에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 3월분은 지역가입자 개인이 납부, 사업장에서는 4월분부터 납부
예4) 지역가입자로 납부예외가입중인 자가 3월 5일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 3월분부터 사업장에서 납부

② 같은 달에 취득과 상실이 이루어지는 경우(동월 취득 상실자)
상실 후 같은 달에 취득하는 경우에 그 달의 보험료는 상실한 사업장 또는 상실한 가입종별에서 납부합니다.

A 사업장에서 상실한 뒤 같은 달 B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상실월은 A 사업장에서 납부
예) A 사업장에 3월 8일 퇴사 후 B 사업장에 3월 20일 입사한 경우
     → 3월분 보험료는 A 사업장에서 납부하고, B 사업장은 4월분 보험료부터 납부
A 사업장에서 퇴사한 경우 : 상실월은 A 사업장에서 납부
예) 7월 5일 A 사업장에 퇴사하여 지역가입자로 가입된 경우
     → 7월분 보험료는 A 사업장에서 납부하고, 8월분 보험료부터는 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
다른 가입종별로 가입 중 A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 다른 가입종별에서 납부
예)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납부하던 중 7월 10일 A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 7월분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이었던 가입종별에서 납부하므로 가입자가 납부하고,
         A 사업장은 8월분 보험료부터 납부

사업장가입자가 실제로 두 군데 이상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에 모두 근로자로 종사하는 경우이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이면서 다른 사업장의 사용자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같이 2 이상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가입자는 종사하는 사업장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때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공단이 결정합니다.
① 각 사업장의 표준소득월액의 합이 등급별 표준소득월액의 최고등급(45등급)에 해당하는 표준소득월액
    (36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표준소득월액 결정
② 각 사업장의 표준소득월액의 합이 등급별 표준소득월액의 최고등급(45등급)에 해당하는 표준소득월액
    (3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각 사업장별 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등급의 표준소득월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표준소득월액을 조정 결정
③ 2 이상 적용사업장 중 표준소득월액의 최고등급(45등급)에 해당하는 소득월액(345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소득월액을 지급하는 사업장에서만 보험료를 납부(45등급)하고, 나머지 사업장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소득월액을 지급하는 사업장이 2 이상인 때에는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장을 징수대상으로 결정하거나 사용자인 사업장을 징수대상으로 결정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표준소득월액의 9%를 납부하게 되는데,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4.5%를 원천공제한 뒤, 나머지 4.5%를 사용자가 보태어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기여금",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내역변경”은 이미 신고된 사실이 신고일 이후에 다르게 바뀌어 현재의 사실로 변경하는 것(예 : 재판을 통해 이름을 개명한 경우)을 말합니다. “내역정정”은 고의ㆍ착오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 또는 처리된 사항을 옳게 정정하는 것(예 : 공단에 신고할 때 ‘홍길동’을 ‘홍기동’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을 말하는 것으로서 본래의 올바른 사실 관계 발생일로 소급하여 정정하게 됩니다.

- 내역변경 :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내역정정 : 착오사항이 발견된 즉시

내역변경 또는 내역정정시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업장가입자 내역변경신고서(4대 사회보험 공통서식) 1부
② 가입자의 내역변경 또는 정정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변경(정정)항목별 입증서류 >
변경(정정)항목	입증(확인)서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등(초)본 등
표준소득월액(등급)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 사본 -급여결정증비서(급여 미수령자에 한함)
취득일, 취득사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취득(상실) 확인원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고지 산출 내역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상실)통지원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사실 입증서류 -이주허가 표시 여권 사본 또는 이주사실 입증서류
상실일, 상실사유
특수직종근로자 해당 여부	-광원: 임금대장 등 갱내근무 여부 입증서 -부원: 선원수첩 또는 선원근로계약서 사본
납부예외(재개)일, 납부예외사유, 납부재개예정일	-휴직복직관계 인사발령서 사본 -입영통지서 또는 의사진단서 사본 -기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납부예외”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입자가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함으로써 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납부예외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연금급여의 산정시 그 만큼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납부예외기간 동안은 가입 중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납부예외중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더라도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납부예외 신청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 휴직중인 경우 : 휴직기간 중 임금이 일부라도 지급되는 경우에는 납부예외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 의무군인으로서 육/해/공군, 공익근무요원,
      경비교도대원, 전경/의경, 의무소방원을 모두 말함.
    - 무보수 대표이사인 경우
    - 무급 근로자인 경우 : 쟁의행위 등으로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임금체불에 의한 무급은 해당되지 않음)
② 납부재개 신고 대상
    납부예외 기간이 종료되거나 납부예외기간 중이라도 납부예외 사유가 종료된 경우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① 납부예외신청
    -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1부
    - 납부예외신청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휴직발령서, 진단서 사본 등)
② 납부재개신고
    -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서 1부

< 납부예외신청 사유별 입증서류 >
변경(정정)항목	입증서류
휴직	휴직발령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병역의무 수행	불필요
무보수 대표이사인 경우	정관 또는 주주총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무급 근로자인 경우	무급근로 확인서, 노사합의서

납부예외기간 중 연금보험료는 납부예외일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재개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면제됩니다. 납부예외사유별 인정되는 납부예외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휴직 : 휴직 기간 동안을 납부예외기간으로 인정
② 병역의무 수행 : 병역의무 수행기간 동안을 납부예외기간으로 인정
③ 무보수 대표이사 : 납부예외기간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내에서 인정
④ 무급 근로자 : 4개월 이내에서 인정

- 납부예외기간 중 퇴사한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하여 자격상실 처리하여야 합니다.
- 휴직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가입자 내역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납부재개예정일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추후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납부예외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할 경우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이는 연금혜택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