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 참고자료

[한진기계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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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담당자 및 부분정비조합,신대한공동운영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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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고소,진정

2007.11.18 13:24

• 말머리없음

환경등대(kang432002)

http://cafe.naver.com/432002/155

진 정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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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 정 인 : 정 광 례 470213-******* 강 희 구 430402-*******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360-12 한양 d/b1

직 업 : 『인천환경조합공동운영회』 공동대표

전 화 : (032)472-2266 전송472-3626 011-729-3626

2. 피진정인 박 미 성 (032)560-4402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곳길323(심곡동244)

직 업 : 서구청 환경보전과 공무원

전 화 : (032)561-7100 (대표자구청장)

⋇ 주 문

첫째 : 환경조합이 일 할 수 있도록 법원 판결과, 결정(거처분명령)을 준수 하시기바랍니다.

둘째 : 인천환경조합공동운영회의 회원 수 181개 업소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꼭 회원이 안이라도 괜찮습니다 폐기물배출량 월2톤미만 이면 가능합니다)

셋째 : 부분정비조합,신대한공동수집운반처리기구,신대한정유산업(주),등을 검찰에 고발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 환경조합원 단속한것 처럼 부분정비조합 및 신대한공동운영기구의 1300업소를 단속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 단속 그렇이 못 할 경우 인천환경조합에게 제보할수 있는 공문화 해주기바랍니다.

여섯째 : 영리단체와 단속 및 편견은 이제 그만 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 여의치 못 할 경우 고하를 막론하고 형사고발 할 것입니다.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 진정취지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진정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진정사실

1. 행정소송에서 2004.12.23. 인천지방법원은 결정(가처분명령)과 당일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하여 서구청소행정과-3853(2004.2.23) 환경조합회원들한태 협박공문과 편견 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확인전화로 인하여 회원들이(181개 업소) 다들 헡어젔습니다.

서구청에서 남동구청과 협의 하여 181개 업소를 꼭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2005.12.29.항소심에서 일방적으로 원고승소 판결했으며.

3. 대법원은 2006.3.24.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하여 서구청/남동구청/강화군청/남구청은 법원 판결을 검토하고 원고 한태 사과 및 정상적인 업무를 보장해야 합니다. 즉: 환경조합원 회원 수181개 업소를 규합하여 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조해야 합니다.

(가처분분명령과 판결문을 상세히 재검토바랍니다.)

5. 진정이유

1. 진정인은 12년 전부터 인천시 전역, 김포, 강화, 안산, 시흥시 등에 있는 약181개 업소의 (개인신 고서)지정폐기물배출자들을 상대로 지정폐기물을 수집해서 (청소차량3대)운반하는 환경인입니다. (갑제11호증의 2)

2. 개인『지정폐기물처리계획확인필증』이란 개인이 구청에 개인별로 신고한 신고서입니다.

이들의 처리하는 회사들:ㄱ.폐유액상,ㄴ.폐유고상,ㄷ.폐황산(폐밧데리),ㄹ.폐휠타,ㅁ.폐오일통,등 이렇게 많은 회사 중에서 “노사분규, 정지처분, 휴업, 폐업, 주소지 변경”등으로(신고서) 변경 사유가 발생 할 경우 181업소를 일일이(진 정인이) 개인별로 (3개원이상)변경을 해줘야 합니다.

3.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2002.2.월〜2002.8월까지 인천시, 남동구청, 환경부, 환경청, 등에 질의 한 결과 폐기물 배출자 2이상이면 그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5항 시행규칙 제15조 각호별로 공동운영기구를 구성하거나 제5호로 구분없이 인정 한다고 하여. (갑제2호증의 1,2,3,4)

4. 2002년 10월 8일 적법절차 다하여 인천시 남동구청에 정식으로 『인천환경조합공동운영회』를 신고 했으며. 자기들이 내준 신고서를 2003년 2월경에 남동구청 청소과 지정폐기물 담당자로 새로 부임해온 조원구 와 이영옥씨가 자기들도 2003년 3월 14일까지 잘 해주던 민원서류를 부분정비조합과 유착하여 구청에 신고서는 담당직원 직권으로 취소 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직권남용을 계속하던 끝에 2004년 2월 17일 폐기물관리법에 취소 할 수 있는 법조항도 없이 강제로 취소했습니다.

5. 하여 진정인은 인천시 감사관 권유로 인천시 행정심판에 제소 하게 됐습니다.

인천시행정심판은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 반려처분』취소청구

2004. 1. 30.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 한다. (별첨참조)

인천시행정심판은 :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 철회』집행정지 청구사건

2004. 4. 21.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별첨참조)

인천시행정심판은 :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 확인철회 처분』취소청구

2004. 6. 7.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 한다. (별첨참조)

6. 행정심판 요약 : 환경부 유권해석 및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또는 시행규칙제16조제1항에 의거한 환경부 정한 량 이하 (1)공동운영기구는 소량 배출자를 위한 것이며 폐유와 같은 경우 월50kg미만 합계 월100kg미만을 소량으로 보며 그 이상 배출자는 환경청에서 수집, 운반업 허가 받은 업소로 개인별로 옮기라고 인천시행정심판에서 판결했습니다.

(2)하여 인천시 산하는 인천시 행정심판 판결에 준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준법정신입니다. (또한 남동구에서 말하는 지방자치제입니다).

즉 : 인천시부분정비조합, / 한국세정협회인천시지회, / 자동차정비조합, / 신대한공동운영기구, /등 다들 인천환경조합과 같이 공동운영기구를 취소하고 개인적으로 각 구청에 신고서를 변경해야합니다.(남동구준비서면별첨참조)

7. 지난번(06년9/5일 06년10/2일 06년11/23) 남동구청 방문하여 대화중에서

담당자:조원구씨/팀장:안명수씨/과장:황광율씨는 이렇게 말 했습니다.

남동구청 우리는 그동안 3년 넘게 시달림과 많은 시간 소비는 더 이상

인천환경조합에게 협조할 의사가 없으며,/ 환경부 산업과 67507-1058

(03.7.22) 업무처리지침에 의한 것이며,/ 다른 공무원들도 일치된 의견이며,/ 대법원판결이 잘못 됐으며,/ 인천시청도 상위관청이 아니며,/지방자치제는 상위관청이 없으며,/ 다른 구청이 어떻게 하던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으며./ 181개 업소를 민원제기 할 경우 열 번 이라도 반려처분할것이며,/ 서구 청등 다른 구청도 행정소송사건후 폐유와 같은 경우 월 50kg 미만만 인정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 했으면 됐지 신고서 못 살려주며,/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입니다.

인천시 남동구청 조원구씨가 노골적으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선량한 원고 한태 보복 한다고 합니다.

8. 그러면서 행정소송사건후 폐유와 같은 경우 월75kg 이하만 인정한다고 구청장이 결재했으므로 인천환경조합공동운영회의 정상적인 민원을 처리를 못 한다고 했습니다. 2007.1.22.민원 제기한 민원서류를 2007.10.10일 현재 까지 남동구청에서 보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변경민원을 진정서로 바꾸어 진정처리 했다고 합니다.

내용은 진정에 의하여 환경조합원 160개 업소 신고서 재교부 해 줬습니다.

또한 지난 2007. 7. 13.(변경)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 민원서류 접수 했습니다.

그러나 폐유 월 75kg이상은 구청장 결재에 의하여 안 된다고 합니다.

9. 부분정비조합, 한국세정협회인천시지회, 신대한공동운영기구, 자동차검사사업조합 등 공동운영기구들은 남동구청내 폐기물배출자들의 폐유가 월75kg이상 합계월100kg이상 배출자는 각 공동운영기구를 통한 수집, 운반을 못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은 만인이 평등 하다고 했습니다.

10.또한 남동구청의 보복을 피할 수 없으므로 공동운영기구를 그만두고 개인필증으로 공동운영기구 운영전과(2002.10.8.전)같이 운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필증은 배출량과 관계없습니다.

서구청 과 남동구청에서 / 강제로 취소한 160개 업소 / 강제로 반려 처분한 21개 업소. /등 합계181개 업소를 규합하여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181개업소명단별첨)

6. 부분정비조합 및 신대한공동운영기구 부당성

1. 먼저 인천환경조합공동운영회의 신고서 취소당한 경위를 말씀 들여야 이해가 빠를 것 같아 말씀들이겠습니다.

공동운영기구는.

(1)카센터, 세탁소등 소량배출자를 위한 것이며 폐유 월50kg 합계 월100kg 연2톤 미만을 인정하며 그 이상은 환경청에서 수집, 운반업 허가 받은 업소로 개인별로 옮겨야 한다.(취소이유)

(2)공동운영기구는 비영리사업이지 영리사업이 안인 대 환경조합은 영리사업을 하기 때문에 취소한다.(취소이유)

(3)환경조합 대표자 정광례는(한일주택관리공사) 보일러 수리업자이기 때문에 기름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교체과정에서 나오는 기름은 배출자가 집주인이기 때문에 지정폐기물 배출자가 안이기 때문에 신고서를 취소한다.(취소이유)

2. 부분정비조합 및 신대한공동운영기구 부당성에 대하여.

ㄱ.공동운영기구는 비영리사업이지 영리사업이 안입니다.(환경부공문참조)

⋇신대한정유산업(주)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고지리 28-1 (031)352-3832

⋇(주)그린에너지 경기도 안산시 성곡동 583-5 시화공단6바506 (031)494-0151

양 회사는 같은 계열사로 인천부분정비조합에게 매년 수억 원씩 주며 금년에는 4억 원을 떰빙으로 주는 등 환경법 위반을 하고 있으며 환경인을 억압 하고 있습니다.

(상기금액은 저와 같은 환경인(폐유수거인)에게 돌아갈 돈입니다)

ㄴ.해성상사 인천시 서구 원창동 132-1

인천부분정비조합은 상기 회사로부터 2억 원 보증금에 매월 800만원씩 떰빙으로 받고 있습니다. 상기금액은 환경인들이(폐밧데리, 고철 수거인) 내는 돈입니다.

ㄷ.

⋇ 상기업소들을 검토 하시여 위법사항을 검찰청에 고발 해주기 바랍니다.

7. 부분정비조합에서 지도 단속증을 달고 강제로 단속해서 옮겨간 업소

년/월. 일	상 호	성 명	주 소	연 락 처	비 고
03/02.15	정광자동차정비	배정휘	인천시 서구 심곡동 305-7	032-566-8255	김상무단속원
03/08.06	좋은카센타	이정재	인천시 계양구 장기동 80-2	032-581-3806	김상무단속원
03/09.13	가신오토바이	남명우	인천시 서구 가정동 482-3	032-	부분,신대한
03/03.26	류카인테리어	김한호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912-14	032-465-3375	부분단속환경
03/02.07	현대카센타	유동한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186-30	032-532-7437	부분단속
02/11.13	일주카센타	이일주	인천시 남동구 만수5동 894-12	032-464-5109	유착공문에
03/03.13	트레저자동차공업	김병재	인천시 서구 가좌동 178-224	032-582-3996	부분단속에
03/01.27	F-1모터스	조영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211	032-464-6635	부분단속
02/12.01	가좌카인테리어	권오윤	인천시 서구 가좌동 463-12	032-579-3666	부분무차별단속
03/11.27	그린자동차공업사	유재민	인천시 남구 도화동 53-27	032-866-3545	부분연속단속
04/03.24	하나모터스	이명우	인천시 동구 송현동 140-1		부분단속
02/11.09	하인천자동차공업	민경호	인천시 중구 송월동 2가 5-15	032-773-3668	부분지회장단속
03/02.10	현대자동차만석점	박동재	인천시 동구 만석동 21-81	032-	부분단속
03/07.20	공단자동차공업사	선종필	인천시 서구 경서동 682-17 1B-12L	032-561-4988	부분김상무연속단속환경장부회수
04/12.09	쌍용자동차강화점	이재혁	인천시 강화 선원 창리 423-6	032-934-5508	부분연속단속 필증개인소지자
05/01.31	현대카	장성대	인천시 중구 해안동 1가2-1	032-766-9136	부분연속단속 필증개인소지자
04/10.28	대화기업	이광재	인천시 강화읍 남산리 392-4	032-	부분연속단속 필증개인소지자
04/05.18	서구자동차공업사	장세길	인천시 서구 연희동 747-16	032-565-4511	부분연속단속 필증개인소지자
04/05.12	풍진기업(주)	김철주	인천시 서구 가좌동 602-29	032-577-4700	부분연속단속 필증개인소지자
01/08.24	(주)계양기업	김정기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142-31	032-543-7070	부분연속단속 필증개인소지자
04/06.16	보령종합카정비	방경석	인천시 서구 가좌동 119-17	032-583-2366	부분연속단속 필증개인소지자
04/10.28	스피드메이트동부점	박천길	인천시 강화읍 갑곳리 203-10	032-933-8285	부분연속단속 필증개인소지자
03/08.29	대원카독크	최성복	인천시 서구 심곡동 335-10	032-565-8803	부분연속단속 필증개인소지자
07/02.15	성호카공업사	최경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34	032-438-7336	환경단속장부점검
07/05.30	동양카공업사	노창운	인천시 중구 북성동 1가 7-11	032-766-2962	환경단속
07/06.15	수석공업사	김정승	인천시 서구 가좌동 189	032-575-4716	환경단속
07/07.18	대우불로바로정비	최복근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9-9	032-561-5288	벌금100만원
07/07.26	쌍용자동처서구프라자	김선용	인천시 서구 오류동 55-4	032-568-5582	07.26.부분단속으로가입
07/07.20	석남자동차공업사	김성복	인천시 서구 석남동 63-9	032-582-2046	부준단속으로가입
	대발이자동차공업사	김왕신	인천시 서구 가정동 299-5	032-568-2669	구청공문으로
	동보석유	서철수	인천시 강화읍 갑곳리 203-10	032-933-1144	구청공문으로
	명성지게차	박수근	인천시 서구 왕길동 373-3	032-567-1577	구청공문으로
	미래카	최금철	인천시 부평 삼산동 122-3	032-523-1980	구청공문으로
	삼성윤활유	박준서	인천시 남구 숭의동 392	032-884-8817	부분구청합동
	삼정기업	강창기	인천시 남구 용현동 475-3	032-884-0273	부분.구청
	세기카인테리어	최재원	인천시 남구 용현동 509-60	032-883-4560	부분.신대한
	소망자동차공업사	종상돈	인천시 남구 용현동 187-41	032-867-1951	부분.신대한
	신광타이어	김용상	인천시 중구 율목동 30-2	032-762-8243	부분.신대한
	한국타이어강화대리점	문진열	인천시 강화 선원 창리 627-4	032-933-2592	부분.신대한
	한미교통(주)	정천배	인천시 서구 석남동 516-5	032-571-2600	서구청.신대한
	화신교통(주)	박재철	인천시 서구 석남동 650-39	032-581-9100	서구청.신대한
	경인오토프라자	이상용	인천시 중구 북성 1가 7-23	032-765-1224	부분.신대한
	일주카	이일주	인천시 남동 만수 894-21	032-464-5109	부분정비단속
	거성자동차운정학원	나승갑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130-3	032-543-3399	부분.신대한
	그린자동차공업사	남상풍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518-3	032-507-1737	부분.신대한
	경인세차장	김광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20-16	032-429-7718	부분정비조합
	현대오일	안낙헌	인천시 서구 가좌동 295-4	032-581-5526	부분정비단속
	가좌카인테리어	권오윤	인천시 서구 가좌동 463-12	032-579-3666	남동구청전화
	현대자동차만석점	박동재	인천시 동구 만석동 21-81	032-762-8204	부분정비단속
	충남카프랜드	안용수	인천시 낭동구 만수동 966-2	032-471-8020	부분정비단속
	우리자동차공업사	김봉식	인천시 서구 심곡동 279-8	032-568-4800	부분정비단속
	원천자동차공업사	김석찬	인천시 서구 석남동 526-4	032-581-0807	부분정비단속
	신명카독크	전승호	인천시 서구 불로동 315-1	032-588=-1154	부분정비단속

상기 자들은 환경조합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갑제4호증의4)

환경부 질의에 의하면 회신일자 2000.11.22 산업폐기물과 김기덕 02-504-9261

내용 : 공동운영기구에서 운영하던 업무를 다른 공동운영기구에 위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의 공동운영기구에 있던 회원이 탈퇴하여 다른 공동운영기구에 가입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라고 했으므로 상기 자들은 환경조합 회원이기 때문에 환경법 위반이며.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8. 인천부분정비조합에서

지난 07.5.31. 공무원을 데리고 당이면서 월권 단속했습니다.

대우불로바로정비는 / 부분정비조합 과장 손욱현 / 서구 청소과 박미성 공무원과 서로 짜고 부분정비조합 지도단속 차량을 타고 당이면서 공무원은 엄청난 대우를 받고 부분정비조합은 공무원을 지시하며 엄청난 특혜를 과시하고 환경장부를 부분정비조합에서 세세히 검토해서 선량한 서민이 엄청난 벌과금을 내개 했습니다.

대우불로바로정비 업소가 환경법위반 이라면 전 국민이 다들 위반일 것입니다.

교통부장관을 검찰청에 가서 따저봐야 할 문제입니다.(적법절차다한업소입니다)

(1) 『신대한공동수집운반처리기구』는 부분정비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자 : 김남주는 부분정비조합 전 부분정비조합장입니다.

부분정비조합 과 신대한공동수집운반처리기구는 자동차 불법정비 및 무등록(무신고자)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본봐와 같이 환경단속까지 하고 있습니다.(편견이며.월권단속이며,과잉단속이며,위법단속입니다)

하여 부분정비조합원1100업소 신대한공동수집운반처리기구200업소 합계1300업소입니다. 포화상태입니다.

환경조합회원이 단속받은 것과 같이 1300업소 전원 단속해주시기바랍니다.

(2) 또한 신대한공동운영기구에는 무등록자(무허가)가 50%이상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들부터 지도단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들과 유착관계로 입장이 난 처 할 경우 우리에게 제보 할 수 있는 공문화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조합원이 서구청공무원과 이들의 억압으로 강제로 수십 명이 옮겨갔습니다.

(부분정비조합, 신대한공동운영기구 명단첨부)

(3)

발 급 번 호	위 반 확 인 서	기 관 장 인
0092		󰃡
사 업 장 명 : 대운불로바로정비코너 소재지(주소) :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9-9 (032-561-5288) 대 표 자 : 최 복 근 외 1인 (사업자 : 137-04-33854) 상기 본인은 2007년 5월 31일 폐기물관리법(률)에 의거 귀 기관에서 당사(시설)의 환경관리사항을 점검한 결과, 다음 사항이 지적되였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1. 위 반 일 시 : 2007. 5. 31. (14:40) 2. 위 반 조 항 : 폐기물 관리법 36조 3. 위 반 내 용 : 상기 업체는 차량정비하는 사업장으로서 2004. 5. 7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지정폐기물처리계획확인 필증을 득하였으며 관련 규정에 의거 폐기물 배출 사업자는 폐기물 종류별로 사업장폐기물관리 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나 폐유기용제, 폐오일휠터, 폐유고상(폐오일통)의 폐기 물관리대장을 작성치 아니한 사실을 점검일 현재 확인함. 2007년 5월 31일 확인자(본인/대표자) 최 복 근 (인) (주민등록번호 : 61****-******* 입회자(사본수령, 환경기술인) (인) (주민등록번호 : (우편발송일 : 점검자 : 소속 서구청 청소행정과 직급 : 환경8 성명 : 박미성 (인) 소속 부분정비사업조합 직급 : 과장 성명 : 손주현 (인) 소속 직급 : 성명 :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폐기물관리법 제36조
2.당사자		성 명 (명칭)	대우불로바로정비코너 최 복 근 외 1인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419-9
3. 의 견			1. 폐유기용제 : 폐부동액은 엔징 냉각수 보충수로 소비하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배출되지 않습니다 2. 폐오일휠타는 : 대성자원 수거자들이 행정능력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3. 폐유고상(폐오일휠타)은 : (주)리크림폼 수거자가 배출량이 적다고 그대로 기재하지 않고 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앞으로 철저한 관리하겠습니다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4. 기 타
행정절차밥 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07 년 6월 12일 (전화:032-561-5288) 의견인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419-9 성 명 : 최 복 근 외 1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비 고	1. 기재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와 같이 2007.5.31.부분정비조합과 서구청하고 단속후 부분정비조합에서 유인물을 (인천정비조합 제 07-168호,07.6.11.정비내역서등)가지고 지회장,환경부장,사업부장,조직부정,교육부장,홍보부장,각분회장등이 또들리고 정말로 귀찬습니다. 겁을먹고 대우불로바로정비,쌍용자동차서구프라자,수석공업사,석남자동차공업사,성호카,동양자동차공업사,등 수십업소가 폐기물처리비를 그대로 둔체부분정비조합과 신대한공동수집운반처리기구로 옮겨 갔습니다.

상기자들은 서구청 권유로 위임장 첨부하여 개인필증 소유자이며 환경조합회원들입니다. 인천환경조합공동운영회는 남동구청하고 싸우기도 힘에 겨웁습니다.

제발 서구청에서는 자제 해주시고 위 내용을 검토하시여 원만한 처리 있으시기 바랍니다.

(5) 떰빙 6억 9천 6백만원 행방은

※ 떰빙 : 부분정비조합은 폐유정제회사 신대한정유산업(주)(주)그린에너지 이들로부터 매년 수억 원씩 받으며 금년에는 4억 원을 떰빙으로 받았습니다.

※ 떰빙 : 부분정비조합은 해성상사로부터 폐산-폐밧데리 수거 회사로부터 2억 원 보증금에 매월 8백만 원씩 떰빙으로 받고 있습니다.(환경인들이내는돈입니다)

◉ 정중히 건의들입니다 부분정비조합,신대한공동운영기구,신대한정유산업,해성상사등 위반사항을 검토하시어 검찰에 고발 해주시기바랍니다

참고

공동운영기구는 직접 운영할 경우 최소한 액상차량1대/고상차량1대/혼합차량1대 이렇게3대가 꼭 필요합니다. 즉: 인천환경조합은 차량3대 최소차량으로 운영하면서 기본지출액이 월 1천6백4십(16.400.000)만원입니다.

신고서(허가)취소후 개인필증으로 전환 한 업소가 약70업소입니다.

지정폐기물배출자들이 서구청공문을보고 알기엔 환경조합운영자가 세상에 흉악범이나 사회에 악덕한자로 보며 도저히 상중 못할 사람으로 오인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 우리가 무슨 죄를 졌다고 / 우리가 세상에 잘못한것도없는대 / 우리가 공무원 한태 도와 달라고 했는데 / 우리한태 무슨이유로.

인천환경조합은 국내에서 가장 훌륭한 공동운영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타 공동운영기구는 다들 위탁으로 운영하는 반면 환경조합은 직접 자가용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 오전접수는 당일 / 오후접수는 다음날까지 처리되므로 회원이 날로 늘어 평균 월 11.4업소 이상 늘어가던중 갑자기 대책도 없이 신고서를 2004.2.17 취소당했습니다.

하고싶은말 다 압축하여

이무식한 공무원아 어떻게 하라고 취소했어?

이무식한 공무원아 모든 책임을 네가 다 책임져야해.?

이무식한 공무원아 두고 보자 한집안을 쫄딱 망했어.?

이무식한 공무원아 가처분명령 찾아 봐라.?

이무식한 공무원아 차라리 공무원 그만두고 차라리.?

이무식한 공무원아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차라리.?

이무식한 공무원아 법원판결문좀 찾아봐라.?

네이버-환경조합공동운영회-까페-까페글더보기 검색

http://www.0117293626.com

9.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 중복 고소 여부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1) 인천지검 2004형제59741호 고소인:강희구 피고소인:이명옥 죄명:허위공문서작성

(2)인천지검 2006형제12803호 고소인:강희구 피고소인:오제세 죄명:직무유기

(3)인천지검 2006형제21970호 고소인:환경조합 피고소인:조재범 죄명:직무유기.

(4)인천지검 2006형제102890호 고소인:강희구 피고소인:전윤철 죄명:직무유기.각하 대검찰청 재항고 기각 2007. 5. 14.

(5)중부경찰서 지능2팀 담당형사 허정 2007 . 2. 26. 고소인:강희구 피고소인:이명옥 직권남용죄로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6)인천지방법원 2006가합10886 손해배상(기)제소 원고:정광례 피고:남동구청외1

상기와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인천지검 2007.10.9.일 남동구청 직원 조원구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고소제출.

(8)인천지검 2007.10.9.일 최종구,김남섭,남기활,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고발제출.

8. 기타

본 진정서는 진정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했습니다.

2007년 10월 22일

진 정 인 정 광 례 강 희 구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중

입 증 방 법

①

법원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갑제1호증의 1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2004.12.23) 결정(가처분명령)

갑제1호증의 2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2004.12.23) 판결

갑제1호증의 3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2005.12.29) 판결

갑제1호증의 4 대법원 제2부(2006.3.24) 판결

②

질의서 : 인천시, 남동구청, 환경부, 환경청.

갑제2호증의 1 인천시 청소행정과(2002.2.4)질의한 내용.

갑제2호증의 2 남동구청 청소과(2002.3.8)질의한 내용.

갑제2호증의 3 환경부 산업폐기물과(2002.8.10)질의한 내용.

갑제2호증의 4 환경청 폐기물관리과(2002.8.19)질의한 내용.

③

공동운영기구 지정(신고서)확인필증(공동처리)

감제3호증의 1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서 2002.10.08. 통보(공동처리)

갑제3호증의 2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서 2002.10.31. 통보(공동처리)

갑제3호증의 3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서 2002.12.05.

갑제3호증의 4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서 2002.12.30.

갑제3호증의 5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서 2003.01.28.

감제3호증의 6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서 2003.03.14.

갑제3호증의 7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서 2003.04.21.

갑제3호증의 8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재교부 뒤쪽 공문 2007.01.30.

갑제3호증의 9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민원 일부확인 2007.07.18.

갑제3호증의 10 환경조합공동운영회 명단 및 배출예정량 181개업소

④

환경부 회신 공문내용

갑제4호증의 1 환경부 업무처리지침 (2003.7.22)

갑제4호증의 2 환경부 유권해석 부당 진정 등에 대한 회신.

갑제4호증의 3 환경부 장관 면답 신청에 대한 회신(2005.3.14)

갑제4호증의 4 환경부 질의 내용 (2000.11.20)

갑제4호증의 5 환경부 : 민간환경협력과-738

⑤

남동구청 서구청 남구청 강화군청 강력한 협박공문

갑제5호증의 1 지정폐기물철리계획 변경안내 남동구 수신160업소.

갑제5호증의 2 지정폐기물철리계획 변경안내 서구관내 수신 환경조합원

갑제5호증의 3 지정폐기물철리계획 변경안내 남구관내 수신 환경조합원

갑제5호증의 4 지정폐기물철리계획 변경안내 강화군관내 수신 환경조합

⑥

행정심판 반려처분기각, 집행정지 청구기각, 철회처분 취소 기각

갑제6호증의 1 인천시 행정심판 반려처분 취소청구 기각 한다.

갑제6호증의 2 인천시 행정심판 집행정지 청구 기각 한다.

갑제6호증의 3 인천시 행정심판 철회처분 취소청구 기각 한다.

⑦

인천광역시자동차부분정비조합, 신대한공동수집운반처리기구 명단

갑제7호증의 1 부분정비조합 명단

갑제7호증의 2 신대한공동수집운반처리기구 명단

⑧

부분정비조합안내,부분정비 작업범위, 위반확인서-의견제출서

갑제8호증의 1 부분정비조합 가입 안내 (2007.6.11.)

갑제8호증의 2 부분정비조합 2004 상반기 지도점검 알림(등록업소 작업범위) 갑제8호증의 3 위반확인서, 의견제출서, 과태료 납부 고지서,

진정인 : 정 광 례 470213-2173514 강 희 구 430402-1173521 관계 부부

주 소 :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360-12 한양D/B1

연락처 : (032)472-2266 전송472-3626 011-332-3626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