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원 폭행하면 구속됩니다. 가까스로 항소 기각 이끈 성공사례

[김렬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앤케이 김렬구 변호사입니다.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을 받은 상황일 것입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검사항소장을 받게 되었다면 당황스러운 마음과 함께, 어떤 것부터 다시 준비해야 될지 몰라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입니다.

한시름 덜었다고 생각했는데 항소장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막막하게만 느껴질 텐데요.

항소 단계에서는 원심보다 더 확실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미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았다고 하여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초범인지, 재범인지,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는지 여부 등이 양형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그 대상이 공무원이라는 점에 있어서 소송에 방어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풍부한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 항소기각 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는 직무 수행중인 공무원에게 폭행, 협박 등과 같은 행위를 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는 형법 제136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만약,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 속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인 접근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게 되었지만,

검사의 항소장 제출로 인해서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김렬구 변호사의 조력으로 공무집행방해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볼 수 있었는데요.

피고인의 입장에서 조력을 진행해 드렸고, 항소가 기각 됨으로써 원심에서의 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공무집행방해로 고소를 당한 후 재판까지 진행되었고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결과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검사 측에서 항소를 제기했고,

공무집행방해 항소기각을 목표로 대응해줄 것을 저에게 요청해 주셨는데요.

이에 저는 원심에서의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및 분석했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나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고 볼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원심판결 이후 의뢰인께서 1명의 경찰관에게 100만원을 공탁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짚으며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 제기가 이유 없다고 보아

항소 기각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기각 판결문

의뢰인께서는 혹시나 원심에서의 결과가 뒤집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여 노심초사한 마음이었는데 저, 김렬구 변호사의 조력으로 공무집행방해 항소기각을 이끌어내면서 크게 안도하셨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항소심 방어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항소심전문변호사와 함께

형사재판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결과가 뒤집힐 수 있는 부분인 만큼 확실하게 방어해 나가야 합니다.

상대방이 공무원이라는 점에 있어서 개인이 홀로 방어권을 행사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결과가 나오는 순간까지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며 철두철미하게 재판에 임해줄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저, 김렬구 변호사는 오늘 소개해드린 공무집행방해 항소기각 뿐만 아니라 재판에 대응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의뢰인을 조력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드린 경험이 풍부합니다.

형사소송은 얼마나 많은 사건을 다뤄왔고, 얼마나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신의 사안과 유사한 사례를 경험해본 변호사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김렬구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을 파고들며 의뢰인께 유리한 쟁점을 파악하여 대응해 드립니다.

목표하시는 바,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모든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조력해드리고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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