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에 올려진 자료(사이버대현황)

[김영만]

 

보도자료 2005.  8.  29.
	자료문의☎2100-6456,  정책홍보담당관실☏ 2100-6036
자료 문의 : 평생학습정책과장: 신정철, 담당 사무관: 송춘환  제목 : 원격대학 운영부실 확인, 금년 중 개선 방안 마련키로

▷ 교비 횡령 및 유용 의혹이 있는 한성디지털대 및 세계사이버대에 대하여      심층 감사실시

▷ 알선업체를 통하여 학생을 모집하고 학사관리를 부실히 한 사례에 대하여는 수사자료 및 세무자료 통보

▷ 설치인가 기준 미충족 4개대학 (열린사이버대, 한국사이버대, 한국디지털대,      사이버 외대)에 대하여는 1년내 시정요구 및 불이행시 인가취소

▷ 기타 회계 관리 부실 및 학사관리 부실 대학 등에 대하여는 경고 및      시정조치

<전반적인 평가>

o 평생교육 차원에서 성인에게 보다 풍부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에 출범하여 올해 2월에 첫 졸업생을 배출한 원격대학이 부실  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와 같은 사실은 지난 2개월(‘05. 6 - 7)에 걸쳐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및 한국 교육학술정보원이 공동으로 조사팀을 구성하여 전체 원격대학 17개교 (서울디지털대에 대하여는 기 감사실시)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결과 밝혀졌다.

o 교육부에 따르면, 상당수의 원격대학이 학사 및 회계 관리 등이 부실할 뿐만 아니라, 일부 원격대학의 경우에는 교비 유용 및 횡령 의혹이 발견되었고, 또한 일부 원격대학은 설치인가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출결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지적 및 조치사항>

① 교비를 횡령 또는 유용한 의혹이 있는 한성디지털대 및 세계사이버대학에 대하여 교육부는 심층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강도 높은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o 한성디지털대: 이사장 부부 공동소유의 건물 이중임차 및 계약면적 부풀리기, 수업료를 이사장 인건비 등 법인운영비로 집행

   - 동일 기간(‘04.1.1～12.31)에 동일 건물(5/6층) 및 동일 기자재에 대하여 각각 임차 또는 사용계약 체결

   - ‘05년도 경우, 건물 전관(6층, 5,672㎡)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사용면적은 2층 전체와 일부 강의실 등에 국한

   - 학생수업료 134,227천원을 이사장 인건비(월 5,528천원) 등 법인운영비로 집행

o 세계사이버대: 교비(주로 학생등록금)를 집행하면서 회계장부도 없이 집행, 교비를 각종 선교목적의 활동에 사용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학에는 각종 법정 회계장부를 비치하여야 함

② 특히, 이 번 조사를 통하여 일부 원격대학에서는 학생모집이 어렵게 되자, 알선업체를 통하여 대규모로 시간제 등록생을 모집한 후, 학생의 출결도 제대로 관리 하지 않고 학점을 부여하는 등 학사관리를 부실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알선업체를 통하여 학생을 모집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사관리까지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대학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수사자료를 통보함은 물론, 알선업체에 대하여는 세무당국에 관련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다.

o 한성디지털대 등 6개 대학에서는 학생모집 알선업체를 통하여 시간제 등록생을 입학정원의 10배까지 모집

  ※ 알선업체에 대하여는 학생 개인별 등록 학점 당 3-5만원의 수수료 지급

o 한성디지털대의 경우, 출석이 확인되지 아니한 학생에 대하여 학점부여(시간제 및 일반학생 포함 6,600여건)

③ 또한, 법인소유 교사면적이 인가기준에 미달하고 있는 열린사이버대를 비롯하여 한국싸이버대, 한국디지털대, 사이버외대 등 4개의 대학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기간에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대학명	당초 인가장소	자체교사면적(㎡)	비   고
열린사이버대	성균관대	48.0	부족면적 임의 임차사용
한국싸이버대	연세대	221.0	“
한국디지털대	고려대	226.8	“
사이버외대	외국어대	568.7	전용 사용면적 부족

※ 원격대학은 설치자 소유의 교사(660㎡이상)를 확보여야 함(평생교육법시행령 제32조)

④ 이상의 지적사항 외에도 많은 대학에서 학사 및 회계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경고 (또는 주의)와 더불어 시정조치토록 하였다.

<대학에서 처리할 일>

□ 이에 따라, 인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열린사이버대 등 4개 대학은 1년 이내에 필요한 시설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설립인가를 취소당하게 된다.

o 또한 학생선발, 학사 및 회계관리 등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져 지적을 받은 대학들은 시정계획서를 마련하여 오는 ‘05. 9. 30까지 교육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운영중지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원인 분석 및 대책>

□ 원격대학 운영 부실의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의 세 가지 정도로 집약될 수 있다.

o 첫째로, 원격대학 자체가 평생교육기관으로 성인들의 학습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설립되었고, 수업을 비롯한 학사운영이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립 당시부터 일반 대학과 달리 설립.운영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고,

o 둘째로, 일반대학과는 달리 법령상 소관기관인 교육부의 지도․감독도 최소화 되어있어 교육부로서도 적절한 지도․감독의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 예를 들면,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원격대학(5개 대학)에 대하여는 사립대학 법인에 대한 지도 시 강력한 수단인 이사해임 및 관선이사 파견제도 등이 없다.

- 또한 일반 대학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포괄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나,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원격대학에 대하여는 이러한 포괄적인 지도.감독의 근거가 없고, 다만 위법 또는 부정한 운영에 대하여 교육부에 인가취소 또는 운영중지 등의 수단이 있다.

o 셋째로, 운영형태 면에서 볼 때, 대체적으로 학교법인 보다는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 운영되는 원격대학에서 인가요건 미충족 (4개 대학중 3개 대학) 사례가 많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관련 연구기관을 비롯, 원격대 협의회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 연구팀을 구성하여 제도 및 운영개선방안을 금년 중 마련하고, ‘06. 상반기에는 법령 제.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개선안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o 원격대학 특성화를 전제로 한 발전모형의 정립

o 원격대학 및 법인에 대한 지도 감독의 강화

o 원격대학 설립 운영 요건의 강화

o 원격대학 운영 및 컨텐츠 등에 대한 평가시스템 도입

o 학사운영 시스템 표준화

o 회계 운영의 투명화 방안 등

<붙임 1>

알선업체를 통한 학생모집 대학중 학사관리 부실대학

(‘03～’05.1학기)

                                            (단위 : 개, 명)

대 학 명	위탁전문 알선업체 수	알선업체를 통한 모집학생수	학사관리 부실사례
한성디지털대	18	21,431	- 출석미달자 : 6,616건 - 시험미응시자 : 14,237건 - 과제미제출자 : 3,220건
영진사이버대	20	18,617	※성적미달자 학점부여
국제디지털대	15	13,257	- 출석미달자 : 1,284건
부산디지털대	10	10,220	- 출석미달자 : 447건
세민디지털대	12	7,428	- 시험미응시자 : 280건 - 과제미제출자 : 2,980건
열린사이버대	5	601	- 출석미달자 : 1,347건
총  계	80	71,554

※ 위탁알선업체는 실제로 21개 업체이며, 위 알선업체 수는 대학간에 중복이 있음

<붙임 2>

원격대학 현황 

  가. 학교 및 모집정원 : 17개교, 22,600명

   ◦ 학사학위 과정 : 15개교, 20,500명

   ◦ 전문학사학위 과정 : 2개교, 2,100명

  나. 연도별 설치현황 : 17교

   ◦ ‘01 (9개교), ’02 (6교), ‘03 (1교), ’04 (1교)

  다. 학위수여현황 : 4,479명(학사 3,150명, 전문학사 1,329명)

구분	설치주체		대 학 명	'01학년도 모집정원	'02학년도 모집정원	'03학년도 모집정원	'04학년도 모집정원	'05학년도 모집정원
학사 학위 과정	학교 법인	고황재단	경희사이버대학교	800명	1,600명	2,400명	2,400명	2,400명
		대양학원	세종사이버대학교	500명	1,300명	1,300명	1,300명	1,300명
		영광학원	대구사이버대학교	-	800명	600명	600명	600명
		원광학원	원광디지털대학교	-	700명	700명	700명	700명
		한양학원	한양사이버대학교	-	1,000명	1,500명	2,200명	2,200명
		동서학원	부산디지털대학교	-	400명	600명	600명	600명
		경북학원	세민디지털대학교	-	-	600명	600명	600명
		광동학원	국제디지털대학교	-	-	500명	750명	750명
		신일학원	서울사이버대학교	900명	1,800명	1,800명	1,800명	1,800명
		동원육영회	사이버외국어대학교	-	-	-	1,000명	1,350명
	비영리 재  단 법  인 (컨소시엄형)	디지털스쿨	서울디지털대학교	800명	1,600명	2,400명	2,400명	3,000명
		열린사이버교육연합	열린사이버대학교	800명	1,400명	1,400명	1,000명	1,000명
		한국디지털교육재단	한국디지털대학교	900명	1,800명	2,500명	2,500명	2,500명
		한국대학가상교육연합	한국싸이버대학교	900명	1,650명	1,650명	1,650명	1,650명
		한성육영재단(단독법인)	한성디지털대학교	-	500명	750명	1,000명	1,000명
	소 계		15개교	7개교 5,600명	12개교 14,550명	14개교 18,700명	15개교 20,500명	15개교 21,450
전문 학사 학위 과정	학교 법인	한민족학원	세계사이버대학	500명	1,300명	1,300명	1,300명	1,300명
		경북학원	세민디지털대학	120명	450명	-	-	-
		영진교육재단	영진사이버대학	-	400명	600명	800명	800명
	소 계		2개교	2개교 620명	3개교 2,150명	2개교 1,900명	2개교 2,100명	2개교 2,100명
총 계				9개교 6,220명	15개교 16,700명	16개교 20,600명	17개교 22,600명	17개교 23,550

[이경환]

한디대의 경우 시정조치가 취해지지않을경우 울학생들은 어찌되는건가요?

[이 득원]

학교건물 짓고있으니 문제없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