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6년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 통계**********
***40대 40.6%로 가장 많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가 3월 19일 서울가정법원,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상담위탁처분 및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2006년 한 해 동안 상담을 한 가정폭력행위자 96명에 대한 상담 통계를 분석, 발표하였다.
분석결과, 남성이 91명(94.8%), 여성이 5명(5.2%)을 차지하였고, 연령별로는 40대(40.6%, 39명)→50대(34.4%, 33명)→30대(17.7%, 17명) 순으로 많았다.
교육정도 별로는 고졸(36.5%, 35명)→대졸(26%, 25명) 순으로 나타나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행위자가 35%를 차지, 학력이 낮을수록 아내 구타율이 높다는 통념과는 차이가 있었다. (물론 이부분은 상담을 받은 사람을 분석한 부분이라 실제의 현황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29.2%, 28명)→회사원(18.8%, 18명) 순으로 많았으나, 일정한 직업이 없는 경우도 18.8%(18명)을 차지해 2004년도 4.4%(총 68명 중 3명), 2005년도 12.3%(총 57명 중 7명)에 비해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갈등으로 인한 폭력이 증가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2005년도에 비해 사실혼 부부의 폭력비율 6% 증가, 재혼부부의 폭력비율 19% 증가,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결혼생활에서 발생한 폭력비율이 3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행위자와 피해자의 혼인관계를 보면, 법률혼인 경우가 85.4%(82명), 사실혼 부부인 경우가 9.4%(9명)를 차지하였으며, 사실혼 부부의 비율은 2004년도 4.4%(3명), 2005년도 3.5%(2명)에 비해 6% 가까이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실혼 부부 관계에서 갈등해결의 수단으로 폭력이 더 쉽게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혼인형태를 보면, 남녀 모두 초혼인 경우가 63.5%(61명), 배우자 어느 한쪽이 재혼이거나 모두 재혼인 경우도 31.3%(30명)를 차지하였다. 2005년도 재혼부부 비율이 12.7%(6명)였던 것과 비교하면 19% 가까이 증가하여 최근 우리 사회에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가족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사실혼의 89%는 재혼부부였다.
혼인기간은 10년 이상 20년 미만 동거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32.3%, 31명), 2005년도(13.7%, 7명)와 비교하였을 때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동거기간에서 폭력이 발생한 경우(25%, 24명)가 11% 이상 증가하였는데, 부부갈등이 오랜기간 쌓이면서 갈등을 극복하려는 노력보다는 극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폭력행사 원인 - 음주, 성격차이, 경제갈등, 부부간 불신 순
폭력 행사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음주(30.8%, 51건), 성격차이(21.7%, 36건), 경제갈등(17.5%, 29건), 부부간 불신(16.3%, 27건) 순으로 나타났다(중복응답 가능 항목임). 위 네 가지 원인은 2000년부터 2006년도까지 행위자 폭력의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첫째, 폭력행사의 원인 중 행위자의 음주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은데, 2000년도 12.4%(10건), 2001년도 12.7%(8건), 2002년도 6.2%(5건), 2003년도 12.4%(12건), 2004년도 12.7%(12건), 2005년도 6.7%(5건)와 비교하였을 때 폭력행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그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되었다. -술은 인지 능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주변상황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감소시킴으로써 폭력을 사용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술은 상대방을 통제하고 권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데, 가정폭력 행위자들은 배우자를 통제하기 위하여 술을 마시고 폭력을 함으로써 폭력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006년도에 폭력행사의 원인 중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한 성격차이의 경우,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는 폭력행사의 첫 번째 원인이었다(2000년 28.7%(23건), 2001년 20.6%(13건), 2002년 28.3%(23건), 2003년 19.6%(19건), 2004년 27.7%(26건), 2005년 25.3%(19건)). -나와 배우자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 배우자를 비난하고 무시하면서 폭력적인 대화, 특히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격이 다르다’는 갈등표현의 이면에는 가부장적 사고에 편향된 남편들과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내와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초 순종하고 매사 남편 말에 따르던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 남편 말에 순종하지 않고 가사보다는 사회생활이나 자신의 인생을 더 중요시 한다는 불만도 갈등의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세 번째로 폭력행사의 주요인이 된 경제갈등의 경우, 2000년대에 들어 꾸준히 폭력행사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00년 20%(16건), 2001년 15.9%(10건, 2002년 19.8%(16건), 2003년 18.5%(18건), 2004년 18.1%(17건), 2005년 24%(18건)) -실직, 빚 등으로 인한 가정경제의 빈곤, 부부간 경제상황(급여 등)을 투명하게 하지 않는데서 오는 불신, 아내와 자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경제적 학대(통제) 등이 경제갈등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
넷째, 폭력행사의 원인 중 네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한 부부간 불신의 경우, 2000년대에 들어 꾸준히 폭력행사의 요인이 되고 있다(2000년 11.2(9건), 2001년 11.1%(7건), 2002년 6.2%(5건), 2003년 12.3%(12건), 2004년 3.2%(3건), 2005년 12%(9건)). -남편의 외도 경험이 아내로 하여금 남편을 불신하게 만들어 부부갈등이 증폭되면서 남편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많았다. 또 한편으로는 여성의 사회활동 등을 이유로 남편이 아 내를 불신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이 폭력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았다.
***상담종료 이후 73.3%가 화해. 동거
-상담 종료 이후의 부부관계를 살펴보면, 부부가 서로 화해하고 동거하는 경우가 73.3%(70명)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05년도(56.1%, 44명)와 비교하였을 때 17% 이상 증가하여 상담을 통하여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게시일 2007-03-20 09:2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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