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2016년8월11일(매주2주째목요일) 장소:인천스틸
전차회의록
일시:2016년7월14일(매월2째주 목요일)
장소:금산식당
1.제1호의(안)
체육대회 지회별분담금 지출에 관한건
비용 지회별 30만원
2.제2호의(안)
전국임원연수회 참석인원 참가비지원에
관한건
비용 1인당 15만원
선택
1.통과(지출승인)
안건심의
-9월 정기월례회의 안내에 관한건-
취지
9월 월례회의 일자가 추석연휴 전주인
관계로 이에대한 대체일을 정하고자함
선택
1.10월 월례회의에 포함실시
2.9월중 다른주 (목요일)에 실시
회원자유발언대
(건의사항,발전방향,회원간PR)
1.정보공유
재활용자원 시세동향및흐름
발언:양인상(논산자원대표)
2.협력업체소개
(주)마당쇠환경
건축폐기물수집운반 비계구조물해체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로51번길32
(032)-425-5658 818-1182 010-5278-4914
대표이사 홍성곤
공지사항
재활용페자원 부가세 세액공제 특례3년연장
7월18일
더불어 민주당 이찬열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제안사유
재활용페자원 사업자의재활용업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10분의10으로
상향하는한편 재활용페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일몰을 3년연장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국회 더불어 민주당 이찬열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조세특례
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의원은 2014년 개정이전에는 재활용페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에대해
재활용페자원 취득가액의 106의6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으로 공제할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2014년법의 개정으로 인해 103분의3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공제율을 하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의원은 그러나 공제율은 축소되면서 재활용페자원 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될뿐만 아니라 공제혜택이 줄어드는만큼 사업자가 재활용
페자원 매입가를 낮춤으로 써 그 피해가 생계가 어려운 재활용페자원 수거
노인들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특히 고물상 대면조사에 따르면
재활용업의 경영상황은 장기 경기침체로 인한 물량감소와 페지 고철등의
가격이 50%까지 하락해 3년간 연평균 매출이 20%정도 감소될정도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의원은 재활용페자원 사업자의 의제매입공재율을 110분의10으로
상향하는 한편 재활용페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레의
일몰을 3년연장함으로써 재활용페자원사업자를 지원하고 재활용페자원
수거노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개정안에는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공동발의자명단
이찬열 김병욱 김해영 민병두 박광은 박영선 박주선 백제현 윤호중 최도자
이상10명
상기법안이 관철될수있도록 우리모두 함께 노력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