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망의 죽음으로 내몰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정경윤 시화노동정책연구소비상임연구위원
(성공회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사회복지전담공무원자살.hwp
고용이 불안정한 시대에도 안정적인 직업으로 손꼽히는 공무원, 고등학생·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으로 손꼽히는 공무원, 그런 공무원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다. 그것도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다. 올해 들어 4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자살을 했다. 1월에는 용인시, 2월에는 성남시, 3월에는 울산시, 5월에는 논산시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자살을 했다. 네 명 모두 20~30대의 청년세대의 하위직 공무원으로써 최말단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었다. 그들의 죽음 이후 그들의 업무량이 얼마나 많고 고달픈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되었고, 그 대책으로 공무원의 인원충원이 제기되었다. 한마디로 그들의 죽음은 ‘과로자살’로 그려졌다. 하지만 자살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유서를 보면 그들의 죽음이 단순히 업무의 과로로 인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일이 많은 것 정도는 참을 수 있다.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투덜대는 건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 눈에는 분명 배부른 투정이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인간이기에 뜨거운 피와 따뜻한 살이 도는 하나의 인격체이기에 최소한의 존중과 대우를 원하는 것이다. 공공조직의 제일 말단에서 온갖 지시와 명령에 따라야 하는 일개 부속품으로서 하루하루를 견딘다는 건 머리 일곱 개 달린 괴물과의 사투보다 더 치열하다“(「울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유서」(2013.3.19)중에서).
공무원이라는 특수 직업군에서 연이은 네 명의 자살, 그들의 자살이 단순히 업무의 과로로 인한 것이 아님을, 그들의 죽음은 관료조직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최말단 위치의 하위직 공무원이 가지는 어떠한 절망감으로 인한 문제라는 것을 그들의 유서를 통해서 추측할 수 있다.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절망감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죽음을 통해 말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 글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자살이 단순히 과로로 인한 것이 아님을 공공사회복지업무를 둘러싼 구조적인 접근을 통해 그 원인을 보고자 한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 전문가로써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복지사무 전담기구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은 “관할지역에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등에 대해서 항상 그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상담과 지도를 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다. 실제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영역은 매우 광범위하다. 그 업무 범위를 보면 사회복지사업으로 각종 복지대상자에 대한 신층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를 주업무로 하고 보건, 복지, 고용, 주거, 평생교육 등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 및 상담, 관련기관 의뢰연결 등의 주민생활지원사업을 담당한다. 이를 업무성격으로 나누면 사회복지 사례발굴 및 사후관리와 같이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이 필요한 '질적업무'와 자산조사 등의 행정업무와 같은 '양적업무'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시간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각종 제도의 수급대상을 선정하고 급여수준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산조사 관련 업무로 '양적업무'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선호하는 업무는 ‘질적업무’다. 이현주(2007) 연구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역할과 전문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 업무분야는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업무’ 55.6%, ‘서비스개발 및 복지계획’ 21.8%, ‘자산조사 업무’ 5.4% 순으로 나타났다. '양적업무'보다 '질적업무'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업무가 현실과 이상의 괴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양적업무’는 어떠할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자산조사 업무도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하다. 자산조사 전문가도 아닌데다 강력한 조사권한을 가지도 있지 못한 조건에서 그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담당공무원 개인에게 몰아가게 된다. 항상 외부로부터의 비판 또는 감사의 대상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원충원이 되면 ‘양적업무’를 줄이고 ‘질적업무’를 강화할 수 있을까? 일정정도는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한국은 IMF 관리체제라는 경제위기와 맞물려 IMF가 제시하는 신자유적인 행정개혁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 즉, 정부는 기업가적 정부를 지향하고 공공부문의 개방과 경쟁, 성과와 능률을 중요시하게 됐다.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인 ‘성과관리제’는 2006년「국가재정법」제 8조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으로 법제화되었고,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재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는 공공의 사회복지사업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국가재정법 시행령」제3조 '재정사업의 성과평가' 에서는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 또는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업"이나 "향후 지속적 재정지출 급증이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런 성과평가가 전제가 된 사회복지사업은 서비스 대상자에 맞추는 사업이 아니라 정해진 재정에 맞추는 사업이 되기 마련이다. 이는 결국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복지가 아니라 예산절감을 위한 방향의 사회복지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즉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질적업무'와 '양적업무' 중 내용적으로 '질적업무'가 주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자산조사 등과 같은 '양적업무'가 주업무로 되어버린다. 이는 단순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인력충원만으로는 '질적업무' 강화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말해준다.
관료제는 기본적으로 분업구조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엄격한 위계질서를 가지기 때문에 공무원은 주어진 업무에 대해 스스로가 통제성을 가지기 힘들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을 담당하는 강제적 분업과 경제적 성과를 중요시하는 관료제하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질적업무’와 ‘양적업무’에 대한 통제성을 갖지 못한다. 노동으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양적업무’로 인해 사회복지 대상자들이 자산조사 대상이 되면서 역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그 대상자로부터 비인간적 객체로 취급받게 된다. 결국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업무의 통제성을 가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공영역의 사회복지사’라는 사명감과 정체성까지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공적인 사회복지서비스의 실현을 위해 '질적업무'와 '양적업무'의 통제력을 가질 수 있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그에 따라 공공의 사회복지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충원과 직무 배치가 이루어져야한다.
근본적으로는 관료제의 성격변화가 필요하다. 경제성과 효율성만을 극대화하는 관료제에서는 갈수록 복지재정확대가 요구되는 사회복지사업과 매번 충돌할 수밖에 없다. 자살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유서에 있는 것처럼 “일개 부속품”으로 느끼며 일해야 하는 공무원과 관료제로부터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이들의 소외가 극복되기 위해서는 관료제의 변화가 있어야만이 가능하다.
▷위의 글은 아래 글을 재정리 한 것이다.
급진민주주의 연구조합 데모스, 2013.5,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살: 비인간화로 내모는
관료제, 절망의 자살을 불러오다”, 제6회 맑스코뮤날레 「시민의 죽음 노동의 죽음 : 한
국사회의 죽음과 급진 민주주의」, pp5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