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재정비촉진구역의 도정법에 의한 개발절차

[복돈]

촉진계획이 고시되면 정비구역이 지정된 것과 같으며,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이하 “도정법”이라 함)의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 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되면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 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되면「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 이라 함) 제13조에 의하여,
「도정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정비계획의 수립이 된 것으로 봅니다.

• 신림재정비촉진사업은 향후 어떻게 추진됩니까?

- 신림재정비촉진지구는 3개의 촉진구역과 1개의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 되어 있는데, 촉진구역은 모두
  재개발사업 방식에 의하여 시행되며,

- 재개발사업 시행은 관련법인 「도정법」에 의한 사업시행 절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추진하게
  됩니다

※ 사업시행 흐름도 및 단계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절차는 주민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정법 관련규정을 개략 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도정법 제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정비구역 지정 이후 바로 다음 절차는 무엇입니까?

- 재개발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데, 신림3 재정비 촉진구역은 신규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신림1,2 재정비촉진구역은 기 승인된 추진위원회가 있으므로 촉진계획에 맞게 변경해야
  합니다.  이때 신규나 변경 모두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하여 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업주체 즉, 사업시행자는 누가 되는겁니까?

-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조합이며, 사업완료시 까지 모든 재개발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 조합은 상기한 단계별 절차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인 주민 여러분이 구성한 추진위원회에서 설립하여 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어떤 규모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으며,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까?

- 분양받을 아파트의 규모와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재개발사업 관련법인 도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시행 인가된 후 관리처분 단계에서 정해지게 되며, 이때 조합원의 종전재산에
  대한 권리가액을 감정평가하고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 액을 산정하여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통하여 개략적인 사항을 알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주 및 공사착공은 언제쯤 하게 됩니까?

- 재정비촉진사업은 일반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보상 및 이주까지 약 2년 정도
  소요되고, 공사 착공부터 완공까지 약 3년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사업기간은 각 촉진구역별 여건과
  추진상황에 따라서 단축 될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 신림재정비촉진사업의 목표연도는 2015년 이지만 중요한 것은 사업시행 자(조합)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주민화합을 이루는 것이 사업 추진의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정비구역내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

• 촉진구역내 거주하는 세입자인데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지요?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2조에 의하여, 당해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기준
  일 3월 이전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면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됩니다.

※ 기준일 ⇒ 촉진계획(안) 공람공고일[ 2007. 7.10 ]
※ 무주택세대주 ⇒ 주택공급규칙 제2조 제9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와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임대주택 외에 다른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이전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원수에 따라 4개 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이전비는「통계법」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 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주택재개발사업 분양대상자 기준

•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자 기준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조례」 제24조에 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토지 등 소유자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 되고 있는 건축물 포함)을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서울특별시건축조 례 제25조제1호의 규모(주거지역-90㎡) 이상인 자. [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공사완료고시일까지 분양 신청 자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 다음의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봄.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물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2.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수인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3.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03년 12월 30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90㎡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
4. 2003년 12월 30일 이후 한 필지의 토지를 수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5.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이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2003년 12월 30일 전에 토지와 주택으로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로서 토지의 규모가 90㎡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

• 종전토지의 총면적 및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에 상당하는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의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함.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하나의 대지범위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2003년 12월 30일 이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003년 12월 30일 이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3. 1필지의 토지를 2003년 12월 30일 이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자료관리담당		도시계획과 배재성
		Tel : 880-3600     최종수정일 : 2008-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