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15 평가＞ . 시작된 보수의 영구집권 전략 (스크렙)

[아몽]

다사다난했던 2015년이 저물고 있다.

2015년은 박근혜 정권의 보수 영구집권 전략이 정치, 경제, 군사, 외교의 전 분야에 걸쳐 관통된 해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언론을 ‘친박’으로 획일화하고 집권 4년차를 내다보는 지금도 새누리당 당권을 움켜쥐고 있으며 수출전선 붕괴로 난맥상에 빠진 한국경제도 노동개악으로 화답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지지를 업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적대정책은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았다. 한미일 3각공조를 바라는 미국은 박근혜를 적극 지원하면서 한국보수의 장기집권 전략을 한반도 정국에 최대한 활용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사회연구소는 우리사회의 민심, 한미의 대한반도 정책, 세계경제의 영역에서 특화지어 2015년 정세를 평가하고자 한다.

1. 민심 : 2015년 민심은 친박 아닌 반박
2. 한반도 정책 : 시작된 보수의 영구집권 전략
3. 세계경제 : 미국경제의 모순을 반영한 금리인상

2. 시작된 보수의 영구집권 전략

2015년, 북한의 전략무기인 핵과 미사일이 양적, 질적으로 늘어난 것이 한반도 정국을 규정하였다. 2013년 3월 31일, 조선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제기한 이래 북한 지금 핵증산의 길을 걷고 있다. 오바마행정부는 “전략적 인내”를 핑계로 대북대결전선에 직접 나서지 않고 있으며 한미일 3각공조를 통해 일본 자위대를 한반도에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2017년 미국이 가장 바라는 한국정부는 우리 국민의 반일감정을 억누르면서 일본 자위대를 한반도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정권이다. 이를테면 1965년 굴욕적 한일수교의 재판인 셈이다.

1) 한반도 변수 : 늘어나는 북한 핵

2015년 2월 24일, 웹사이트 ‘38노스’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 미 존스홉킨스대 초빙연구원은 워싱턴 특파원들을 대상으로 조찬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개발이 현재의 추세대로 간다면 2020년까지 최대 100개에 달하는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으며 특히 미국 본토까지 다다를 수 있는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KN-08을 20∼30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의 분석이 나름의 의미를 갖는 것은 미국 당국도 2014년말부터 사드(고고도방어미사일 : THAAD)의 한반도배치를 언급해왔기 때문이다. 사드는 패트리어트 보다 더 높은 고도인 150km에서 요격이 가능하므로 대기권 바깥으로 비행하는 ICBM을 요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박근혜 정부는 사드배치에 대해 들은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차관보는 6월 25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사드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며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라이언 매키언 미 국방부 수석부차관도 “미국의 미사일 방어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니라 북한이나 이란의 제한된 ICBM 무기체계로부터 (미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반발하고 있다며 미국의 사드배치는 중국을 감시,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말한다. 그러나 미국의 사드배치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요격하면서 동시에 중국을 감시, 견제할 수 있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갖는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논란이었다. 2015년 5월 8일, 북한은 SLBM 시험에 성공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과 영상을 공개해 파문이 일었다. 한미당국은 북한의 SLBM 시험은 탄도미사일을 수중에서 수면 위로 올리는 ‘사출시험’이었다고 하지만 북한이 밝힌 영상에서는 사출과 더불어 미사일 점화와 함께 추진체가 발사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2) 미국의 대응 1 : 새로운 전쟁계획 모색 

미국은 최근 북한 핵의 양적, 질적 증대에 대해 새로운 한반도 전쟁계획을 수립해야 했다. 한미당국은 2015년 8월 4일의 지뢰사건을 계기로 작계 ‘5015’를 내외에 흘렸는데, 이 배경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북한’을 대상으로 수립했던 종래의 한반도 작전계획 <5027>을 ‘핵을 보유한 북한’에 대한 작전계획으로 수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한·미는 이미 2010년 10월 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북한의 위협 및 전략상황 변화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기획지침(SPG)’에 합의 서명하였고 2015년 8월 27일, 미국의 새로운 한반도 전쟁계획인 ‘작계 5015’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중앙일보>는 2015년 8월 26일, 군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최윤희 합참의장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 6월 새로운 ‘작계 5015’에 서명한 것으로 안다”며 “작계는 서명하는 순간부터 발효됐고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직전 올해 훈련에서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하였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작계 5015’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를 공격적으로 제거하는 개념, 즉 유사시 북한을 선제타격하는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한다. <경향신문>은 2015년 8월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서도 ‘작계 5015’에 반영된 북한의 생화학 무기 위협 및 대응 절차를 적용해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작계 5015'에는 합동요격지점(JDPI)도 새로 선정했다고 한다. 한미는 2014년부터 '생물학무기 진원지'를 포함한 JDPI 700여개를 새로 선정하고 검증도 마친 상태라는 것이다. 

UFG 훈련 직전이었던 2015년 8월 4일에 휴전선에서 발생한 지뢰사건이 UFG 훈련기간이 되면서 갑자기 휴전선 전 전선에 대북확성기 방송이 재개되고 비무장지대 북측 관할구역에 29발의 K-9 자주포를 발사하는 국면으로 확대된 것은 미국의 새로운 대북작전계획이 북한의 전시대응체계를 제압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려는 미국의 입장과 신통히도 겹친다.

북한은 8월 21일, 전방지역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며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48시간 내에 확성기를 타격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동시에 북한은 박근혜 정부에게 2+2 회담을 제안하였다.

<CNN>은 8월 24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관계자가 “전례가 없다는 말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북한군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은 처음 봤다”며 북한군의 군사기동에 당황했음을 숨기지 않았다고 보도하였다. 그들은 “미군 지휘관과 군사 전략가들은 이 기간 동안 한반도 유사시 어떤 종류의 미군 군사력이 필요한지, 북한의 어떤 군사행동에 미군이 대응해야 하는지 등을 논의하는 한편, 한국 정부에 긴장 완화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CNN>은 8월 25일, 미 국방부 최고 지도부가 한반도 전쟁계획(war plan)을 다시 짜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결국 남북이 판문점에서 만나 8.25 공동보도문을 내게 된 것은 결국 미군이 화들짝 놀라 박근혜 정부에 한반도 긴장완화를 권고한 것도 하나의 요인이었다.

미국이 ‘작계 5015’를 새로 수립한 것은 미국이 더 이상 한반도에 수십만 미군을 신속 증원할 수 없는 실정에서 북한에 핵무기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 대응해야 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 핵의 선제적 제거작전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미국은 일본 자위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미국의 군사적 부담을 덜고자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8월 지뢰정국에서 보여 준 <준전시상태> 대응은 미국지휘관들을 당황케 하였다.

미국의 한반도 전략보완은 더욱 박차가 가해질 것이며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전개 요구는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볼 수 있다.

3) 미국의 대응 2 : 자위대의 유사시 한반도 출병을 애타게 바람 

<아시아 회귀전략>을 제시한 오바마 행정부가 2015년 집중했던 사안은 바로 한미일 3각 공조를 강화하는 선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였다면, 미국도 새로운 전략전술적 방안을 추가해야 하는데 그 유일한 해법은 일본의 자위대 무력이다.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 미국은 F-35, MD 체계 등 야심차게 추진하던 신무기 개발이 주춤한 상황에 처해있다. 미국으로서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는 미사일방어체계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자위대의 방대한 무력을 유사시 한반도 전선에 투입해 갈수록 늘어나는 북한핵을 상대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판단할 법하다.

그런 측면에서 오바마행정부는 일본의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면서 한미일 3각 공조를 종용하였다. 이미 일본은 평화헌법의 '자위권'을 동맹(미국 밖에 없다)이 공격받아도 군사행동에 나서겠다는 ‘집단적 자위권’으로 재해석해 미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으면 즉시에 자위대가 대북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빗장을 풀었다. 2015년 5월 17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이 북한에 대한 보복 공격을 시사하였다. 11월 2일에는 미국의 종용 아래 아베 총리는 과거사에 대한 진실한 사죄 없이 한일정상회담을 가졌다. 

한 마디로 말해 북한이 핵무기를 사실상 증산해 한반도 작전계획을 수정, 보완해야 하는 현재,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바로 일본 자위대를 한반도 안보에 끌어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오바마행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한미일 3각공조는 한국 국민들의 반일감정에 걸려 전면화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눌러놓으면서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을 용인할 수 있는 정치인은 누구인가? 미국은 1965년 망국적 한일수교를 단행한 박정희로부터 정치를 배웠음을 자랑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7년에 정계를 은퇴해야 하는 한국의 대통령 5년 단임제가 매우 아쉬울 것이다. 

이 대목에서 10월 16일,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렸다.

4) 꾸준히 들려오는 개헌 목소리

이제 시야를 국내로 돌려보자. 10월 16일의 한미정상회담 이후 주목되는 것은 ‘친박’ 정치인들이 ‘개헌’ 가능성을 입에 올리며 ‘개헌’실행에 집중하는 점이다. 친박계 중진인 홍문종 의원은 2015년 10월 27일, 한 라디오에 출연 “개헌을 하려면 국민투표를 해야 하는데 2016년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하는 것이 옳다”며 “정치적 스케줄로 봐서 내년 2016년 겨울에 해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11월 4일에는 친박 핵심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금까지 5년 단임 정부에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앞으로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한다"며 개헌을 시사했다. 11월 5일에는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11월 12일, 홍문종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언급하였다. 홍문종 의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5년 단임제 대통령 제도는 이미 죽은 제도가 된 것 아니냐"면서 “외치를 하는 대통령과 내치를 하는 총리를 두는 것이 5년 단임제보다 정책 일관성이 있다”며 "20대 국회에서는 개헌을 해 권력 구조를 이원집정부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집정부제는 외교안보 등 대외사안은 국가의 대표인 대통령이 맡되 국가의 내치는 총리가 권력을 행사하는 권력분점을 뜻한다.

새민련 유은혜 대변인은 이를 두고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통해 친박 세력의 장기 집권 기반을 삼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항간에는 반기문 현 유엔 사무총장이 차기 대통령을 맡고 친박총리가 내치를 담당해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수렴청정하는 이원집정부제의 모습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의 김민아 논설위원은 11월 16일, 정가에선 박 대통령이 차기에 ‘바지 대통령’을 내세워 중임제 개헌을 하도록 하고, 차차기에 재출마한다는 시나리오가 떠돌았다고 밝혔다.

2015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은 유엔을 방문한 자리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무려 7차례에 걸친 화기애애한 장면을 연출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방문 이후, 국내에서는 김민아 논설위원이 항간에 떠돈다고 언급하였던 ‘바지 대통령’으로 반기문을 바라보는 시각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국내 인지도는 매우 높지만 동시에 수십년간 해외에서만 생활하였기 때문에 국내 정치인들과는 연계가 거의 없는 인물이다. 게다가 반기문 사무총장은 2016년 말까지 믹구에서 유엔사무총장의 임기를 채워야 하므로 앞으로도 1년간 국내 정치인들과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다. 이를테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박근혜 정부가 내세울 ‘바지 대통령’으로 최적인 인물이다.

5) 대선주자가 없는 박근혜 정권

실제로 박근혜 정권의 정치행보도 ‘바지 대통령’을 내세워 개헌을 하도록 하고, 차차기에 재출마한다는 <경향신문>이 보도한 시나리오와 충돌하지 않는다. 그 동안 여권에서 대권의 잠룡주자라고 불렸던 오세훈, 김문수, 정몽준, 홍준표, 남경필 등은 하나같이 스크린에서 사라진지 오래다. 그나마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마저 ‘비박계’이며 박근혜 대통령이 수하로 부릴 수 있는 소위 ‘친박’계에서는 대선주자가 아무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299석의 국회 의석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156석을 장악하고 있는 집권여당이다. 여론조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30-40%에서 형성되고 새민련의 지지율은 20-30%에서 형성되었다. 정당 지지율에서 제1야당을 10% 이상이나 앞섰다고 자랑한 집권여당이, 그리고 대통령의 배경까지 등에 업은 실세 ‘친박’계에서 차기 대선주자가 없다는 현상은 분명 이례적이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1년 내내 대선후보로 거론된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당권싸움의 날들을 보냈다.

김무성 대표는 7월 2일에는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을 등에 업고 오바마 대통령이 일전에 외쳤던 “We go together(함께 갑시다.)”를 따라하였다. 이어 미국 방문 첫날인 7월 26일에는 한국전 참전용사에게 큰절을 올리며 논란을 지폈다. 일각에서는 김무성 대표의 과잉행동이 미국인의 정서를 모른 행동이라고 하지만, 이는 철저히 계산된 정치적 행동일 수 있다. 개인의 체면을 중시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달리 김무성은 미국을 위해서는 개인의 체면을 언제든지 내던질 수 있다는 차이점을 미국인들에게 부각시키려 노력한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미국방문 길에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말을 회자시키며 한국외교의 주된 현안이었던 미국과 중국외교도 정리하려 하였다. 살펴본다면 김무성 대표의 미국방문은 대선주자로서 방미행보를 떼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김무성 대표의 대권가도는 지속적인 ‘친박’의 견제에 시달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15년 4월 9일, 공천개혁을 앞세우며 국회의원 후보를 국민들이 직접 뽑는 완전국민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를 추인하였지만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10월 2일,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현역 의원에게 80% 이상 유리한 것으로 기득권을 보장하는 측면이 있다"며 반대기류를 나타내었다. 김무성의 공천개혁은 ‘친박’ 원로인 서청원 최고위원과 충돌하였다. 10월 5일, 서청원 최고위원은 “대표는 당의 주인이 아니다.”라며 “저는 이제 (김무성 대표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압박하였고 김무성 대표는 “공개와 비공개 회의 때 할 말을 가려서 하라.”고 대응하였다. 그러자 서청원 최고위원은 “앞으로 조심하라. 자기는 할 말 다 해놓고 그렇게 하면 점점 어려워진다”고 조직폭력배들이나 입에 올릴 험담으로 작심한 듯 비수를 꽂았다. 

결국 김무성 대표는 공천개혁(완전국민공천)을 포기하였지만, 이제는 공천규칙을 두고 친박과 대립하였다. 친박계는 공천심사과정에서 조직세가 강한 친박후보에게 유리한 결선투표제를 주장하였다.

11월 16일에는 총선의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두고 서청원 최고위원이 “게임(공천) 룰도 안 정해졌는데, 룰이 없는 경기를 어떻게 하느냐.”며 공격하였으며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청원 최고위원은 책상을 쳐 가며 화를 내어 분위기가 살벌하였고, 결국 김무성 대표는 “그럼 오늘 회의 그만하자”며 20분만에 물러났다고 한다.

6) 2016년 국회장악에 집중하는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당권을 둘러싼 김무성, 유승민 등 ‘비박계’와의 당권싸움에서 완승을 거두었으며 집권후반기를 가늠할 20대 국회의 새누리당 원내를 ‘친박’을 중심으로 구성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10월 2일,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에 집권당대표의 공천개혁안은 기존정치인들의 기득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전략공천해 새로운 인물들로 국회를 물갈이하고, 대통령이 공천한 인물들이 공천개혁을 주도해야 한다는 논리를 흘렸다. 이는 결국 청와대가 2016년 총선 후보를 대거 전략 공천하겠다는 뜻이다.

아니나다를까 청와대와 내각의 인사들이 대거 총선에 나서고 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9월 17일에는 민병호 뉴미디어 비서관이, 9월 22일에는 전광삼 춘추관장이, 10월 5일에는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과 박종준 청와대 경호실 차장이 사의를 표명하였고 12월 14일, 민경욱 전 대변인은 인천 연수구에 총선 출마를 선언하였다. <동아일보>는 여기에 안종범 경제수석, 천영식 홍보기획비서관, 신동철 정부미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등이 대구지역 출마가 거론된다고 보도하였다. 

내각도 친박인사의 출마가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는 10월 7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등 5명이 2016년 총선에 출마할 뜻을 밝혔다고 보도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월 21일,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하였다. <경향신문>은 이를 두고 친박세력을 결집시켜 당내 공천경쟁에 대비하며 새누리당을 친박 위주로 재편하겠다는 의도가 작용한 것이라 보도하였다.

7) 한미간 빅딜 가설 

미국이 한국정부에 바라는 것과 한국 정부가 미국에 바라는 것을 꼽아보자. 미 오바마행정부는 한국정부가 북한정권 붕괴의 돌격대로 전면에 나서면서 한국민들의 반일감정에도 불구하고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작전을 가능토록 한미일 3각공조의 수준을 대폭 끌어올리기를 바란다.

박근혜 정부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역대로 보수정권은 미국에게 집권을 인정받는 것을 정통성이라고 홍보해왔다. 5.16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박정희와 12.12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전두환은 모두 미국을 방문해 미국 정부로부터 ‘우방’이라는 평가를 이끌어내면서 국내정치의 동력을 확보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요구대로 대북 흡수통일을 전면화하고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는 것을 축으로 한국민의 반일감정을 거세할 중장기적 정책을 맹렬히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일본의 사과를 언급하고 있지만 한미일 3각공조에서 군사적 측면인 한일정보교류협정을 비롯한 미, 일의 요구를 들어주었으며 11월 2일에는 한일정상회담까지 열어 한미일 3각 공조를 계속 높이고 있다.

만일 박근혜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수렴청정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2017년 이후에도 정치권에 영향력을 발휘하면 어떻게 될까? 미국과 중장기적으로 미국이 바라는 대북 붕괴전략, 즉 대북 흡수통일 전략을 전면화하면서 무엇보다 한미일 3각 공조를 굳건히 해 다른 어떤 정치인도 해내지 못할 것만 같은 자위대의 유사시 한반도 출병을 이끌어낼 것을 약속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간 이러한 빅딜은 만일 존재한다면 2015년 정국을 규정하는 가장 중대한 빅딜이라 칭할 수 있다.

미국정부가 박근혜 체제의 지속을 지지할 가능성은 높다. 미국은 지금껏 두 차례의 군사쿠데타도 인정하였다.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한다는 케네디 대통령도 5.16 쿠데타의 장본인인 박정희와 우방이었고, 인권을 중시하였다는 지미 카터 대통령도 5.18 광주학살자였던 전두환 정권과 동맹의 위상을 확고히 하였다. 반면 미국은 노무현 정부와 사이가 좋지 못했다. 미국이 바라는 것은 언제나 한국의 민주주의보다 바로 지속가능한 미국의 패권이었다.

2015년 6월 15일로 예정되었던 한미정상회담이 메르스 파동을 계기로 10월 16일로 연기되어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한미당국은 서로의 최고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했을 것이다.

2015년 한반도 정국에서 주목되는 현상은 미국이 한미일 3각 공조를 강화하고자 하였다는 것이며, 박근혜 정부가 끊임없이 개헌을 통한 집권연장을 모색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이다.

미국이 생각하기에,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을 감당해낼 한국의 차기 대권주자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지금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박원순, 문재인, 김무성, 반기문, 안철수 모두 한일수교를 밀어붙인 박정희의 딸 박근혜에 비해 미심쩍을 수밖에 없다. 미국이 나서서 박근혜의 수렴청정도 민주주의라고 손을 들어준다면, 보수세력은 2017년 이후에도 박근혜를 중심으로 뭉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물론 한미간 빅딜은 가설에 불과하다. 차기 정권에 대한 한미의 입장이 일치한다는 근거는 없다. 다만 2015년은 보수의 장기집권전략이 이미 시작된 해이며 미국의 한반도 정책도 아직까지는 보수의 장기집권전략과 어긋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계속>

출처;글쓴이 : 우리사회연구소 2015년 1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