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방지제도(제3탄 이해충돌 방지제도 사례)

[임창대]

이해충돌방지제도 제3탄 이해충돌 방지제도 사례

다른 나라에서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어떤 제도를 시행하고 있을까요?

먼저 미국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미국은 1978년 닉슨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정부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이 제정되었어요.

이 법에 따라 이해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윤리국과 행정부처 내 독립자문국을 설치, 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고위공무원을 투명하게 수사하고자 하였습니다.

- 정부윤리법(1978)에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재산공개, 임용 후 1년간 임용 전 고용주와 관련된 업무를 맡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있어요.

- 윤리개혁법(1989)에는 행정부, 입법부의 공무원들의 재취업을 제한하고 연방공무원의 재산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윤리규정은 공직자 재산신고 및 윤리적 행동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즉 외부 및 내부간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 재산상 이해충돌 행위를 제한하고, 공무수행의 불편부당성과 공무 외 구직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2006년, 「연방책임법」 2조에 따라 연방총리가 제정했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및 퇴직 후 취업강령’을 성문화하여 「이해충돌법」(Conflict of Interest Act)을 제정하였습니다.

이해충돌법에는 이해충돌과 관련된 일반 의무와 내부정보의 사용 금지, 파트너십 및 사기업에 대한 이해충돌업무 금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계약 등 체결 금지, 겸직계획 및 제의를 회피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가까운 나라 호주는 어떨까요?

호주는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이 별도의 이해충돌방지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각종 공무 관련법에서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방 공무수행법」(Public Service Act)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공무원들에게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연방공무수행법(1998)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할 것과 실제적이고 명확한 이해충돌 선언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 연방공무수행법에 따른 공무원 행동강령은 이해충돌 방지의무, 기관장 등 고위공무원의 재산 신고 의무, 사적 이해관계 및 이해충돌 신고의무, 재정적 이해충돌 방지, 내부정보 활용 금지 등을 정하고 있지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는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자가 마주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공직활동 투명성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기본법」 제3838호와 제3866호의 제정을 시도했지만 하원에서 부결되었습니다.

특히 제3866호는 거짓 및 부실신고 금지, 회의 참가 제한, 사퇴의무, 이해관계 신고의무 등 이해충돌 방지 관련규정을 두고 있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이해충돌 방지를 제도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을까요?

우리나라 부패 관련 입법은 아이러니하게도 전두환 정부시절 「공직자윤리법」 이 처음 제정되는 것을 시작으로 정부주도로 추진되었습니다.

김영삼 정부에 들어서는 부동산실명제 실시로 재산공개를 제도화하였고,

김대중 정부에 이르러 전직 고위관료 부인들의 '옷로비 사건' 등으로 인해 ‘부정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부패방지제도가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특히 2001년에는 퇴직자 취업관리와 재산공개제도가 강화되고, '부패방지법'이 제정되고 부패방지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공직윤리를 세우기 위한 많은 제도적 노력들이 구체화되었어요.

2003년에는 공무원 행동강령이 시행되었는데, 여기에는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는 행위를 제한하고,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나 이권개입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3년에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이해충돌의 방지를 제외한 부정청탁금지, 금품 등의 수수 제한만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은 부패방지와 관련된 법령들을 통해 이루어져 왔지만, 사실 이 법령들이 제정될 당시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관련된 문제는 본격적으로 인식되지 않았어요.

또한 부패행위로 발전할 잠재성을 지닌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사전적, 예방적 관리가 필요하지만 사후적 적발이나 징계 위주의 현행 법제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 형법은 뇌물죄 등 부패범죄를 사후적으로 규제하고, 주로 재산적 이익 취득으로 인한 공익침해 행위를 규율한다는 점,

- 공직자윤리법은 특정분야만 규율하여(부정한 재산증식, 퇴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 전반적인 이해충돌 방지 체계가 되지 못한다는 점,

-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의 이해충돌행위를 가장 구체적으로 제시하나, 강령수준의 행위기준이어서 위반시 법적 구속력 있는 제재수단이 부여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닙니다.

현 정부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이해충돌 관련 규정을 포함하였고(2018),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최근까지 이어지는 등 이해충돌 방지를 제도화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3월 12일에 서울에서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화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는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에요.

이 토론회는 모든 국민에게 공개되는 토론회이고, 누구든 참여하실 수 있답니다.

우리 함께 참여해 보아요~!

[출처] [카드뉴스] 이해충돌 방지제도 ③제도사례|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