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산업건설,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참사

[녹차]

■ 현대산업건설,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참사

2022년 01월 11일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던 광주화정 아이파크 아파트가 붕괴됐다. 이 사고로 노동자 1명이 다치고, 3명이 구조됐으며, 6명이 실종 상태이다. 현장 주변 차량 10여대가 파손됐다. 사고는 39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에 발생했고, 이 때문에 건물의 34층부터 23층까지 붕괴됐다. 실종된 노동자들은 사고 현장 28-31층에서 창호 공사 등을 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행복과 평안이 깃들긴 바라는 마음으로 집을 짓는 건설 노동자로서, 1995년 벌어진 삼풍 백화점 붕괴 참사를 연상케하는 후진적 참사는 몹시 참담하다. 이번 대형 붕괴 사고는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 설계 오류와 부실 시공, 현대산업개발의 관리 감독 부실 등이 빚은 예견된 참사로 보고 있다. 따라서 국회에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현대산업개발은 사고 건물을 안전하게 철거하고, 전면 재시공해야 한다. 현재 사고 현장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다. 사고 현장 타워 크레인 등 철거를 진행해야 하지만, 2차 붕괴나 타워 크레인 전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소 타워 크레인 반경으로 사람과 차량을 대피시킬 필요가 있다.

● 콘크리트 무게를 분산시키는 옹벽와 보를 설치하지 않았다.

아파트 붕괴 사고는 38층 바닥 데크 타설 공사 중에 바닥 데크가 콘크리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아래층으로 쏟아지면서 발생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옹벽과 보의 미설치를 꼽고 있다. 사고 현장은 설계 구조상 상층의 하중을 견디기 위해 설치하는 옹벽과 보를 설치하지 않는 구조였다. 세대와 세대를 구분하는 옹벽만 있었다. 무게를 분산하는 옹벽과 보가 없다보니, 순식간에 10층 이상이 붕괴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현장은 외벽이 붕괴된 게 아니라 슬라브 즉, 바닥이 붕괴된 것도 이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한편, 사고 당일 콘크리트 타설 전에 마지막으로 타설 한 것은 5-6일 전이고, 마지막 층은 한달 전에 타설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콘크리트 보온 및 양생이 주요한 붕괴 원인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영향은 끼쳤을 수 있다.

●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건설 현장, 무리한 속도전 건설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현장은 지하 4층에서 지상 39층, 7개 동으로 구성된 847가구(오피스텔 172실 포함)의 대단지로 2019년 06월 공사를 시작해 2022년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었다. 터를 닦는 기초 공사부터, 골조, 마감에 이르는 전체 과정에서 사고 현장은 골조 공사 중이었으나 공사 기간이 촉박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현장은 주말에도 작업을 했던 현장이었다. 게다가 사고 시점인 2022년 01월은 겨울이다. LH 등 공공 공사에서는 겨울철에는 타설 공정을 지양하도록 설계한다. 겨울철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자재하거나 타설 하더라도 평소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양생을 했어야 했는데, 무리한 속도전에 그렇지 못해 발생한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 현장 노동자들은 “갱폼 하루, 내부 및 벽체 철근 하루, 내부 및 슬라브 알폼 하루, 슬라브 철근 반나절, 그리고 바로 타설하면 콘크리트 양생 기간은 4일밖에 걸리지 않는다. 법정 양생일은 15일인데, 지키는 곳이 거의 없었다.” 라고 토로하고 있다.

● 총체적인 부실 공사 문제 : 건설사의 견실 시공을 견인하고, 안전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견제, 관리 감독하는 감리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정부 등이 발주하는 공공 공사 현장과 달리 민간 건설사가 진행하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감리가 감리다운 역할을 해내기는 어렵다. 건설사와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눈 가리고 아웅식이었다. 또한, 현대산업개발은 2021년 06월 광주 학동 참사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당시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붕괴하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시민 9명이 죽고, 8명이 다쳤다. 현대산업개발은 재개발 시행사이자 철거 원청이었다. 17명이 죽거나 다친 광주 학동 참사의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했던 사람은 모두 9명이었다.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이들 9명 가운데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은 모두 하도급 업체 관리자나 재하도급 업체 대표 등이었다. 원청인 현대산업개발 측의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한 셈이다. 당시 사고 원인으로 ★ 재하도급 ★ 해체 계획서와 다른 철거작업 ★ 속도전 등이 꼽혔다. 모두 현대산업개발이 큰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었다. 즉,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재하도급을 줬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규정된 원청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벌어진 사고였다. 반면,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지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면서 건설 현장 산재 악순환은 반복되고 있다. 광주 학동에 이어 경기도 남이천 주) 건우 한익 스프레스 물류 창고 화재 참사 역시 대법원에서 원청 건설사 대표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 사고가 재발되는 데에는 정부 당국의 책임도 크다. 법과 제도, 행정력은 무얼 했단 말인가?

● 앞으로, 건설 현장의 대형 참사를 막으려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502명이 사망하고, 937명이 다친 참사가 있었다. 입주를 앞두고 벌어진 이번 사고 현장에서 삼품백화점이 연상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이번 사고에서 보듯이 건설사와 정부 당국은 삼풍참사를 잊었다. 노동자 시민의 안전보다 돈벌이에 급급한 건설사의 입맛에 맞게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정착돼 왔다. 건설사들의 다단계 하도급 근절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특히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자가 적정하게 공기를 설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청. 하청. 감리 등 각 단위별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정하고 있다. 경기도 남이천 주) 건우 한익 스프레스 물류 창고 화재 참사 당시 국토교통부 역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런 부분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건설안전특별법은 사고 날 때에만 잠깐 등장했다 사라지길 반복하고 있다. 동남아 지역 또는 중국에서나 일어날 뻔 한 일들이 선진 G7 진입을 앞둔 건설 강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참사는 다시 한번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 너무 많이 죽었다. 그리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한다. 더 많이 죽을 것이다.

★ 1970년 04월 서울 마포구 와우 아파트 한동이 무너져 주민 33명 사망과 중경상 38명이 발생 하였습니다. 기둥이 건물을 지탱하지 못한 부실공사가 빚은 참사였다. ★ 1994년10월 성수대교 붕괴로 승용차와 버스가 한강으로 추락하여 사망32명. 부상17명이 발생하였다. 이는 무리한 공기 단축과 부실 공사가 원인이었다. ★ 1995년 06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사망502명. 부상937명. 실종6명등 총1,44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건물 하중 능력을 넘는 무리한 설계 변경 및 증축 그리고 하도급 비리와 뇌물 수수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나타났다.

★ 특히, 현대산업개발로 선정된 전국의 재개발 지역 조합원들은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심각하다고 한다. 광주 화정동 사고의 여파로 인하여 전국의 현산 아파트 재개발 현장마다 더 이상 아이파크를 믿고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였다. 1994년 무너진 성수대교를 빗대어서 아이파크 브랜드는 이제 죽었다고 표현하는 조합원도 많았다. 최근 전국에 완공되었거나 완공을 눈앞에 둔 전국의 아이파크 아파트 단지 입주 예정자들이 실거주 대신 전세를 내놓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상반기 입주가 시작되었거나 예정된 전국의 아이파크 단지들은 붕괴 사고 발생 이후 전세 매물이 20%이상 늘어났다는 부동산 정보 업체의 분석 자료가 나왔다. 이번 붕괴 참사를 계기로 전국 모든 건설사들의 자정 노력과 함께 행정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시스템화되어서 무리한 공정과 시간 단축을 원천 봉쇄하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