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모아]

https://youtu.be/-htxNMeZRqY

2023년 11월 11일 MBC 뉴스데크크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그리고 검찰이 치뤄야 할 대가는

김학의 사건

그걸 수사했던 검찰청 검사들

수사를 포기한 그 검사들은 2023년 11월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1차 수사팀 검사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2013년 1차 검찰 수사팀이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혐의나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명백하게 인식해 수사를 개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건데요. 그러나 고발장을 제출했던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재정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재정신청은 법원에 다시 기소 여부를 물어보는 절차입니다. 차규근 연구위원은 SNS에 “공수처가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를 보니, 헛웃음이 나왔다. 아니 헛웃음조차도 아까웠다”라고 남겼는데요. 이미 2차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검사들, 그 검찰청이라는 곳은 불법의 온상이 아닌가.

[폭풍]

심각

[다니]

공정과 상식

[부안]

어긋나죠

[리버]

다른건 몰라도 이건 좀 아닌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