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6일 개획재정부 복지예산과. 노인정책과 발표
(전화: 044-215-7210/044-202-3460/담당자 044-215-7214/044-202-3452)
제목 : 독거노인 지원비 예산 늘리고 경로당 난방비 등을 반영하여 따뜻한 노후생활을 지원합니다.
1)독거노인 지원
14년 독거노인 예산은 국회심사과정에서 정부안 1,486 억원 대비 36억원 증가.
1,518억원 규모로 확정
(2013년대비 +25.0%증가)
2)국회증액(+32억원) 주요내용
ㄱ)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자조모임을 구성 운영하는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지원 사업' 이
신규로 추진 계획(+25.2억원)
-사회복지사를 복지관에 배치, 우울증상이 있는 저소득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자조모임구성
-구성된 자조모임을 대상으로 사회관계 촉진 프로그램'을 운연, 그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기회제공계힉
( 예시 :터밭가꾸기-고립감해소, 수확물 판매, (로컬 푸드마켓)을 통한 소득창출, / 수확
물로 다른 취약계층지원으로 자긍심등의 효과발생.)
ㄴ) 독거노인 댁내 응급안전 돌보미'의
14년 신규설치 가구수를 (정부안)10 -최종 14천가구로 확대(6.6억원)
(댁내화, 가스감지기, 활동센서등 설치 응급상황발생히 신속한 구조 구급 활동 지원
-신규설치 가구수의 증가로 '14년까지 총 84천 가구가 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 사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
*설치가구수(누적) '08'~'12)60천-('13)70천-('14) 84천가구)
--독거노인 댁내시스템--
응급상황자동신고 대상자 이력정보
응급호출 독거노인댁내 센서장비설치 응급샇왕정보
화제감지 활동량데이터
가스감지 (소방서) 장비작동정보(지
(지역센터 )
응급신고접수 응급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독거노인활동모니터링
응급구호 응급구조 안전확인 데이터모니터링
화재진화 생활교육 이상징후 발견시
서비스연계 노인돌보미방문
2)경로당지원
경로단냉난방비 및 양곡지원사업에 293억원 반영하여 어르신의 따뜻한 노후생활 지원계획임
(안행부 특별교부세를 통해 293억원 추가지원)
-접근성과 인지도 높은 전국 6만 3천여 경로당에 동 예산을 지원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
참고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지원 사업개요
1)사업내용
독거노인 10여명을 그룹화하여 사회관계 활성화프로그램 제공(봉사, 취밋\활동, 운동, 일건라ㅣ즈예
(예: 터밭가꾸기 -고립감감소/수확물 판매(로컬푸드마케섀를 통한 소득창출/수확물우 일부를 다른 사람취약곛ㅇ을 지원하여 자긍심 제고등으 효과발생
2)사업운영
전담인력'사회복지사를 복지관등에 배치하여 서비스 대상잦 선정 및 자조모임ㅅ구성 사회ㅐㅗ간계 촉진 프로그램 기획 관리 등의 역할 부여 (전담인력 1명ㅇ이 10개 모임 운영관리
-1개모임을 주 2회 운영하는데 1회느 관리자가 주도해 운옇하느 ㄴ방식으로 1회는 관리장 ㅓㅄ이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모일 수 있도록 유도
3)수혜대상
돌봄서비스 등 재가 서비스 대상자 중 우울 증상이 있는 독거노인 등 사회관계 촉진이 필요한 홀로사는 노인
-툭히 쪽방 지역, 재개발 지역, 임대아파트 등 저소득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집중 제공
4)지우너방식
지역유형별(대도시형, 중소도시형)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
참고 2.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보미 소비스 사업개요
1)사업내용
독거노인 댁내 화재 가스, 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학 대응
-화재 가스센서감지시 소방서 출동, 활동 미감지 또는 응급 호출 벝ㄴ능 통한 호출시 노인 돌보미를 통한 안전 확인 서비스 ㅔ제공
2)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독거노인 중 ]첫째 치매노인 또는 고위험군 둘째, 노인장기요양재ㅅ가서비스 및 방문 건강관리서비스이용자 등 건강 상태 취약노인
-시군구청에서 행복 e음 ,취약노인지원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소득, 및 건강요건에 부합한 대상자 선정'
3) '14년 징너 내용
-신규설치 ('13년 )1만가구, -('14년) 1만 4천 가구
-설치가구수(누적 ): ('08~'12)6만 -('13)7만 -('14)8만 4천가구
참고 3. 경로당 냉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개요
1)사업개요
동절기 경로당 운영 어려움울 해소학 위해 난방빙\를 지우너하고 하절기 폭염 대비 냉방비 등 지우너 ]
-접근성과 인지도가 높은 경로당에 ㅇ냉난방비 및 정부 양곡을 진원하여 지역노인들의 ㅏ회적 관계개선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에 기여
2)지우너 대상
'13년 말 기준 . 시,군구 설치 신고된 경로당 약 6만 3천개소
3)'14년지원내용
-난방비 월 30만원(1~3월), 11월 ~12월). 냉방비 월 5만원 (7~8웙)
정부양곡 20Kg6~7포
-경로당 냉난방비는 경로당이 규모, 이용인원, 사용ㄴ연료, 타기관의 지우너 금액, 등 ㅅ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지자체ㄱ에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정부양곡은 읍면 7포대. 동 6포대의 상한량 이내에서 읍면동 지역 농ㅂㄴ기(5~6월, 9~10월)를 제ㅎ외한 희망월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