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제4강(우리나라경찰제도)담당 이의호교수

우리나라 경찰역사와 제도(학생용) 제4강(2011.3.30) 1. 서설 우리나라는 부족국가시대는 물론이고 조선시대의 경우에도 전문적인 경찰 기관이 제도화되지 못해 대부분의 경찰제도는 행정,국방,사법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나 지배계층에 의해 이루어 졌다. 그러나 어느 정도 국가형태를 갖춘 삼국시대에도 전문경찰기관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고려시대에 포도를 담당했던 순마소(후에 순군만호부) 등을 찾아볼 수 있으나 경찰기능은 독립적으로 분화되지는 못했다. 고려시대 경찰작용구조는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다가 전문경찰기관의 출현은 성종2년(1471년)에 포도장에서 출발하여 중종39년(1544년)에 하나의 독립된 기구의 위치를 차지한 포도청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포도청은 1894년 갑오경장(개혁)으로 제정된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한성부에 경무청이 설치되면서 시작되어 이 기관이 폐지될 때까지 400여년간 조선시대의 전문경찰기구로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찰기구로서 분화된 형태는 갑오경장(개혁)으로 나타난 한성부의 경무청, 을미사변과 아관파천으로 내부(內部)에서 독립한 경부(警部), 그리고 해방 후의 미군정경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의 경찰제도와 美軍政경찰은 非자주적인 제도였지만 경찰발전의 개념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늘날 우리경찰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고 볼 수 있다. 2. 부족국가시대 : 교재p.89참조 1) 서설 : 교재참조 2)고조선 : 교재참조 3)부여 : 교재p.90참조 4)고구려 : 교재p.90참조 5)옥저와 동예 : 교재p.90참조 3. 삼국시대 : 교재p.90참조 삼국시대에는 왕권이 확립되고 관등이 정해지며 율령이 반포되는 중앙집권체제가 갖추어지는 시기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경찰기능의 분화가 이루어 지지 않았고 행정, 군사경찰이 하나를 이루고 있다. 또 중앙집권체제 확립에 따른 반역죄나 공무원 범죄가 형성되었다. 그 밖에 삼국시대에 있어서 경찰제도로 고구려에 지방장관인 욕살이 있었고 백제에는 자방에 방령과 수도의 달솔이 있었으며 신라에는 지방에 군주가 이었다. 4.통일신라시대 : 교재p.90-91참조 ⓐ신라의 경찰제도는 군사적 성격이 강하며 치안의 대부분을 軍이 담당하 였으며 통일 후에는 국경을 경비하고 반란을 제압하기 위하여 경찰기능도 軍이 담당했다. ⓑ신라의 경찰제도로 특이한 것은 화랑제도라 할 수 있는데 이는 평시에 귀족군 보충을 위해 향토예비군 역할을 하면서도 치안을 담당하여 경찰 기능을 수행했다. ⓒ통일신라시대 경찰제도로 중앙에는 이방부, 지방에는 총관(지방9주5소경 중 지방장관에 해당, 소경에는 사신)이 있었다. 5. 고려시대 : 교재p.91참조 1)의의, 2)고려전기 중앙경찰기관, 3)고려전기 지방경찰기관, 4)무신정권기, 5)고려후기 ※순마소 : 고려가 몽고 지배하에 있을 때 元의 포도기관이던 순마소를 설치하였으며, 이는 순찰.포도.형옥 등 이외에도 親元적 왕권보호 등의 정치경찰적 활동을 함 ※御史臺 : 唐의 어사대를 모방한 것으로 3성6부와 독립하여 내외의 비위 를 규탄하고 풍속교정을 담당하는 등 풍속경찰 임무수행 라) 고려후기 1) 중앙경찰기관 :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 2) 지방경찰기관 : 지방별초(지방별초) ※고려시대에는 사회발달에 따라 삼국시대보다 다양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죄명이 더욱 분화된 모습이 발견된다. 예로서 공무원 범죄, 문서훼손죄, 무고죄, 도주죄, 방화죄, 실화.연소죄, 간음죄, 도박죄, 유기죄, 장물죄, 인신매매죄 등 6.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제도 : 교재p.93-94참조 ※포도청 : 교재p.94참조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된 전문적 경찰기관이다. 전국적으로 들끓는 도적의 횡포를 막기 위해 성종 때 임시로 설치, 중종 때 항구적 기관이 되었고, 주요직무는 도적의 예방과 체포를 위해 야간순찰과 기타 각종 禁條에 저 촉되는 행위를 취급하였다. ※토포사 : 지방에서 서울의 포도청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 찰방 :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약 30리 간격으로 驛을 두고 전국을 39찰방으로 편성하여 그 장을 찰방이라 명하였고 주요 역할은 비법을 은밀히 내사하여 왕에게 직보하는 정보경찰 기능이었다. ※암행어사 : 지방 호족의 횡포와 그 음모를 내탐하기 위해 비밀리에 파견된 특별감시관으로 민생의 질고를 조사하여 직접 왕에게 보고함으로 오늘날 정보경찰의 임무를 수행함 ※야금제 : 조선시대 야간범죄를 예방하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야간10 시부터 새벽4시까지 통행을 금지시킴 <갑오개혁이정경찰제도>p.96표참조 7. 갑오개혁 이후의 경찰제도 : 교재p.97-99참조 가. 한말경찰제도의 특징 1)한말 경찰은 제복을 착용하고 경찰이라는 공식적인 명칭과 함께 그 활동이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등 제도면에서 큰 발전이 있었다. 2) 즉, 갑오경장을 통해 외형상으로는 근대 국가적 경찰체제가 성립되기 시작했다. 3) 이 시기에 경찰은 최초로 軍기능으로부터 분리되어 독자적 영역으로서 경찰활동이 이루어졌고 경찰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4) 이 시기에 근대경찰제도가 태동하게 됨은 우리의 독자적 노력이라기 보다는 일본 제국주의적 침략 의도 하에 일본경찰체제가 우리나라에 전수된 것이다. 나. 근대경찰의 태동 1)배경 : 1876년 고종 13년 조선과 일본간에 체결된 강화도 조약(한.일수호조약 혹은 병자수호조약)에 따라 일본의 요청으로 조선은 쇄국정책에서 개국정책으로 전환하게 되며, 1894년에는 동학란을 계기로 청일전쟁이 시작되자 일본은 조선에 내정간섭을 요구하므로 갑오경장의 시발이 되었다. 일본은 조선에 대하여 “경성 및 주요도시에 완전한 경찰을 2년 이내에 설치할것을 요구함에 다라 영의정 김홍집이 총재관이 되어 군국기무처를 두고 내정개혁(갑오개혁)에 착수하여 근대적 정부형태의 신관제를 창설하였다. 2)신관제의 주요내용 : 중앙정부를 의정부 및 8아문으로 하고 각 아문별로 업무를 분장하되 경찰관제는 내무아문(1895년에 내무대신으로 개칭) 소속하에 두고, 종래의 좌.우 포도청을 없애고 한성 5부의 경찰업무를 통합하여 수도경찰로서 임무를 수행토록하는 경무청(警務廳)을 신설하며, 일본의 관제를 모방한 경찰법규로서 “경무청관제직장”과 “행정경찰장정”을 만들어 경찰제도에 있어 법치주의를 확립하면서도 일반행정과 경찰행정의 분리를 가져왔다. 다. 警務廳시대 경무청은 일보의 경시청을 모방한 것으로 경찰계급도 일본경찰의 계급을 모방하여 만들었으며, 수장인 경무사는 경찰사무와 감옥사무를 총괄하고 그 외에도 영업,시장,회사에 관한 사무를 비롯해서 소방, 전염병, 의약,가축등의 위생업무와 결사,집회, 신문잡지, 도서 등 광범위한 영역을 담당함으로서 이를 위한 근거로서 경찰작용법인 “행정경찰장정”을 제정하였다. 또 하부조직으로 한성부 내에 경찰지서를 설치하여 경무관을 서장으로 임명하였다. 라. 독립관청으로 警部시대 1897년 조선을 국호를 대한으로 바꾸는 등의 개혁과정에서 비록 일본의 간섭에 의한 개혁일지라도 경찰이 오늘날의 내무부 즉 독립된 경부를 신설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1900년 6월9일 고종황제의 조칙에 의거 동년 6월12일 警部官制가 반포되어 內部와는 별개의 警部가 설치됨에 따라 경부에는 대신 1명, 경무관15인, 총순40인, 감옥서장1인 등을 두게 되었으며, 경부대신은 경찰의 최고관청으로 다른 각부 대신과 동일한 직권을 가지고 의정부 회의에 참석하면서 전국경찰사무를 관장하게 되었으나, 경부에서 격하되어 내부대신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되었다. 즉, 1902년 2월16일에 종전의 경무청으로 환원되고(대경무청1902), 1905년2월26일에는 대경무청이 폐지되고 다시 경무청이 首都경찰기관으로 환원(소경무청1905)되기에 이르렀다. 마. 경시청 경찰시대와 통감부 경찰시대 일본은 조선의 국권을 침탈하기 위해 1906년 통감부를 설치하고 1907년 에는 종전의 경무청을 경시청으로 개칭하면서 일본인에 의한 顧問警察의 확대 등을 통해 한국경찰을 통제 장악해 나갔으며, 1907년 8월 한일협약 제5조에 따라 일본인 경무고문을 경시총감으로, 각 道에는 경무고문 보좌관을 각 도의 경시로 임명하는 등 한국경찰의 일본 경찰화 진행 8. 식민지시대(일제하) 경찰 가. 경찰권의 상실 일본의 본격적인 한국침약착수 시기로서, 1)1905년 을사보호조약, 1907년 헤이그 밀사사건 후 고종이 퇴위시키고 주한일본공사관-통감부로, 각 개항지 일본영사관-理事廳으로 변경시킴 2)1908년 10월 29일에는 “경찰사무집행에 관한 취극서” 조인으로 주한 일본인에 대한 경찰사무가 위양되었고, 일본의 理事廳경찰은 일본관헌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본계 한국경찰관이 행사함으로서 당시 한국경찰의 요직은 일본인들이 독차지한 상태가 되었다. 3)1909년 3월15일에는 “在韓國외국인민에 대한 경찰에 관한 한일협정”에 따라 한국에 있는 외국인(주로 일본인.청인)에 대한 경찰사무 지휘감독권을 일본계 한국경찰이 행사토록 함으로서 당시 한국경찰은 외국인에 대한 경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됨. 4) 1909년 7월 12일에는“한국 사법 및 감옥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에 의거 한국의 사법권과 감옥사무가 일본으로 넘어가게 됨. 5)1910년 6월24일에는 “한국경찰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에서 한국경찰사무가 완전히 일본으로 넘어가게 됨에 한국경찰조직은 일본 헌병 본위로 재조직하여 헌병경찰제 시작. 나. 헌병경찰 : 교재p99참조 1)1910-1919까지 한국은 일본의 헌병경찰이 통치하게 되었다.1910년 “조선주답헌병조례‘를 만들어 헌병이 신분을 유지한채 일반치안을 담당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2)1910년 6월30일 “통감부 경찰관서제”와 “조선주차헌병조례”를 만들어 통감부 아래 ‘경무총감부’신설되고 한국주재헌병사령관(명석원이랑)이 경무총장직(지방에는 경무부장직)에 임명되어 ‘헌병경찰제도’를 실시. 3)전국적으로 배치된 헌병은 첩보수집, 의병토벌, 검사직무대리, 범죄의 즉결, 민사소송 : 교재p.99참조 1)1919년 3월1일 항일독립만세운동의 영향으로 헌병경찰에서 보통경찰 시대로 전환됨으로 조선총독의 군사령관적 성격이 제거됨 2)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가 폐지되고 중앙에 경무국이, 지방에는 제3부를 두어 경찰권을 도지사 직할로 둠 3)여전히 식민지 지배체제 강화수단 경찰활동은 계속 전개되었고, 1919년 정치범 처벌법(애국인사단속), 1925치안유지법(식민지 탄압체제강화), 1941 예비검속법(독립운동탄압)을 동원, 식민지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사상과 이념까지 통제하는 민족말살정책 추진을 위한 사찰활동을 강화하였다. 9. 미군정경찰 : 교재p.101-103참조 가. 1954년 8월15일 일본의 항복으로 대한민국은 해방되고 1945년 9월 17일 태평양 미육군총사령부 포고 제1호에 따라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때까지 과도적으로 미군정이 3년간 실시되었다. 나. 국가조직이 잠정적으로 그 본래 기능을 회복시킴. 1)조선총독부(1945.9.19.미군정청으로 개칭)를 통한 통치가 시작되면서 그동안 일제의 앞잡이로 적대시 당해 직장을 이탈하였던 한국인 경찰관 대부분도 복귀하여 치안확보에 임함. 2) 1945년 9월14일 군정장관 아놀드(A. Arnold)성명에 따른 군정경찰이 탄생하면서 당시 혼란했던 치안회복을 위해서 일제시대 기존 경찰기구 활용, 조선총독부 경무국이 군정청의 경무국으로 답습하면서 일제하 한국경찰관이 그대로 현직을 유지하게 된다. 다. 경찰제도 정비 1) 1945년 10월21일 군정청 경무국이 창설되면서 중앙에는 경무국, 지방에는 도지사 아래 경무부가 설치된다. 2)1945년 12월27일. 경무국 고문 매글린(W.H.Maglin)의 “한국국립경찰조직에 관한 건”에 의거 ⓐ한국경찰은 일종의 부대로서 조직하며 ⓑ경무국장은 한국경찰의 최고 사령관으로서 전국경찰을 지휘.감독하고 ⓒ지방에서는 경찰행정권을 도지사로부터 분리독립하여 지방경찰의 관리,재정,인사에 관한 권한을 각 道 경무부장에게 부여한다. 3)1946년 1월16일.“경무국 경무부에 관한 건”에 의거 기구개편으로 동년 4월에는 警務局은 警務部로, 각 課는 局으로 개편됨으로서 경찰기관이 중앙기구로서 部處 수준으로 격상되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미군정하의 과도기적 조치였다고 본다. 4)1946년 9울18일 조직개편 ⓐ3개의 경무총감부 설치 : 서울,대구, 전주 ⓑ11개 관구경찰청 설치 및 각 도의 경찰부 폐지 5)기타 : 여자경찰 및 경찰관 양성기관 설치 ⓐ1946년 5월15일 최초 여경 모집, 교육 및 배출(2개월 교육) ⓑ경무국 공안국에 여자경찰과 설치91946.7.1) ⓒ수도관구경찰청(1947.2.17) 및 부산,대구,인천에 여자경찰서 창설 (1947.5.23) ⓓ서울 세종로 경찰강습소 접수(1945.9.13) ⓔ조선경찰학교로 개명-경찰간부교육시초(1945.11.15) ⓕ국립경찰학교로 개칭-경찰간부급교육전담(1946.2.1) ⓖ국립경찰전문학교로 승격(1946.8.15) ⓗ경찰간부후보생제도 창설 제1기교육(1947.9.1) 라. 경찰업무의 일원화 : 교재p.101참조 미군정하에서는 일제하 광범위했던 행정경찰사무가 경찰에서 분리되는 非경찰화 작업(Entpolizeilichung)이 진행됨 1)위생업무 이관 : 경무국 위생과 폐지(1945.9.24) 2)경제경찰폐지 :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에 위배되어 폐지 (1945.10.24) 3)경찰 사법권 폐지 : 일제시대 행해졌던 경찰서장의 즉결처분 및 훈계 방면 을 폐지하고 정식으로 사법부로 이관 4)일제 악법 폐지 : 한국인에게 차별 및 악박을 가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각종 법률 퍠지(보안법,집회단속에 관한 법률, 신문지법, 출판법 등) 5) 형사소송법 개정 : 영미법계 형사소송제도의 장점을 도입, 불법구속의 폐단 방지 등 형사소송법을 개정(1948.3,31) 마. 미군정하 경찰의 특징 1)군정경찰의 양면적 성격 미군정하 경찰은 미국의 軍政權에 근거를 둔 점령군 경찰인 동시에 1948년 8월15일 정부수립 때까지 주권회복을 위한 준비적.과도적 경찰의 양면성을 띄고 있다(점령군 경찰+과도적 경찰). 2) 전투경찰로서의 성격 군정경찰의 임무에는 미국 점령군의 안전과 그 병력유지 및 군사적 행동에 협조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해방 후 좌익 세력에 의한 폭동을 진압 하기 위해 군사적 성격이 강한 전투경찰로서의 성격을 지녔다. 3) 일제경찰체제 청산 미흡 해방 이후 남북의 분할통치에 따른 사상적 대립과 혼란 속에 치안회복을 위해 美군정청은 일제시대 경찰기구였던 조선 총독부 경무국이 군정청의 경무국으로 답습되고, 일제시대 한국경찰관이 그대로 현직을 유지함으로서 부정적 이미지로 각인된 일제경찰을 청산하지 못했다. 4)경찰제도의 정비 일제시대 국민을 감시.통제하던 악법과 고등경찰이 폐지되고 위생업무나 경제경찰 등이 경찰사무에서 제외되는 등 경찰업무의 범위가 정리.축소되는 非경찰화 작업이 이루어져 경찰제도가 정비되었다. 5)민주주의 요소도입 경찰의 임무가 일제시대 처럼 국민을 탄압하는 존재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자각과 함께 일제시대 대검을 경찰봉으로 바꾸는 등 경찰의 조직 운영에 있어 민주적 요소가 도입되었다. 10. 정부수립 후 경찰(현대경찰)제도 가. 치안국 시대 1) 정부수립과 건국경찰 해방 후 각종 사회적 혼란과 각종 소요 및 폭동사태로 경찰의 필요성이 증가했으나 일제하 경찰에 대한 부정적, 심리적 저항감 등으로 경찰권 약화론이 우세하다. 2) 한국전쟁과 구국경찰 가) 1950년 6.25동란으로 경찰의 전투참여와 후방지원 업무 수행 (1) 태백산 및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 및 서남지구 전투사령부 (2)경찰병원설치(1950.12.29) 및 경비과(1953.7.6), 해양경찰대(1953.12.23), 경찰항공대(1954.4) 설치 (3)여자경찰서(1957) 및 철도경찰대(1953) 폐지 (4)전시 전후 경찰활동 법제화 ⓐ경찰관직무집행법(1953.12.14) : 경찰관 직무집행 요령과 이의 남용에 따른 벌칙 등 전문 9조 및 부칙으로 구성 ⓑ경범죄처벌법(1954.4.1) : 경범죄 종류를 82-45개로 축소, 일제시 경찰법 처벌규칙폐지 목적 ⓒ경찰직무응원법(1955.6.30) : 장차의 비상사태 대비 3)경찰의 중립화 시도와 좌절 가)경찰의 정치화와 부패 : 전시체제에서 벗어나면서 자유당의 장기집권을 위한 경찰력 이용 1954년 3대 민의원 선거에서 부정선거 개입 1956년 총선거에서 부정선거 개입 1960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 개입 4.19혁명과 경찰의 시련 나)정례국무회의에서 법무부의 경찰법안 의결 경찰을 내무부로부터 분리시켜 대통령 직속 하에 설치된 경찰위원회에서 관리-당시 자유당에 대한 불신으로 국회 회부되지도 못하고 좌절 다)국회의 경찰 중립화 법안 1960년 5월 제4대 국회는 내각책임제 개헌과 경찰중립화 법안 작성, 법사위 통과, 경찰관리를 목적으로 국무총리 소속하에 중앙공안위원회를 두고, 중앙공안위원회 관리하에 경찰청을 두도록-제4대 국회가 해산됨에 다라 유명무실화 됨. 나. 치안본부 시대 정부조직법 개정(1974.12.24)하여 내무부 치안국을 내무부 치안본부로 개편, 치안본부장을 차관급으로 승격시켰으나 여전히 내무부 산하 기관 으로 남음. 1)정보과를 정보 1,2과로 분리(1976.4.5), 해상공해업무를 관장하는 해경과 설치(1977.4.9), 한반도 특수상황을 감안 정보기능 강화를 위해 치안본부 제4부 및 제5부 설치 및 소방과 폐지하고 내무부 민방위본부 소방국으로 이관(1975.8.26). 2)의무경찰제도 도입 : 부족한 경찰력을 충당하기 위해 실시 (1982.12.31). 3) 용역경비제도와 청원경찰의 등장 가)용역경비업법 제정(1976.12.17) : 사회가 발전하고 산업시설이 대규묘화 되면서 경비수요가 증가하자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전문화된 용역경비업체가 필요함에 따라 해방후 미군시설을 경비해 오던 회사들이 단합하여 법안을 요구, 용역경비업법 제정 시행 나) 청원경찰 등장 :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 중요시설 경비를 위해 청원경찰법이 1962년에 제정되었으나 1970년대에 들어와 실질적 역할담당하게 되었으며, 主임무는 시설경비, 소송경비, 대간첩침투대비 무장경계, 출입자 통제 등이었음. 다. 경찰청 시대 1)경찰법 제정(1991.5.10임시국회통과, 5.31공포, 7.1일 시행)으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중요한 계기가 됨. 아울러 종래 내무부의 보조기관이었던 치안본부가 내무부의 外廳으로 승격하여 독립관청이 됨. 2)경찰기구의 변화 가) 경찰위원회 : (1)경찰정책에 관한 합의제 행정기관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경찰행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 (2)위원장1,상임위원1(차관급),위원5인으로 구성하며 행정자치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 연임불가 (3)권한은 아래와 같은 경찰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권한으로 ⓐ경찰의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경찰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경찰 임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 사항에 관한 사항 ⓓ기타 행정 자치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나. 경찰청 1)경찰청은 경찰 최고기관으로서 경찰의 주요정책 및 각종 계획을 입안 하여 경찰위원회에 제출하며, 경찰의 최고 집행기관으로서 각 지방경찰을 지휘.감독 2)직속기관으로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 경찰병원이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행정자치부 부속기관으로 되어 있음 3)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경찰청을 설치,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 4)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행정이 수행되도록 시.도지사 소속하에 치안행정 협의회를 설치 운영 5)경찰서는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경찰업무를 일선 에서 집행하는 경찰관청으로서 경찰서장은 각종 범죄자에 대한 수사권, 유해업소나 교통단속에 대한 단속권, 경범죄자에 대한 즉결심판청구권 등을 행사한다. 6) 파출소는 경찰서장 소속하의 보조기관으로 경찰의 전 기능을 지역적으로 분담수행하며, 지역주민들과 직접접촉하며 범죄예방과 검거활동과 기타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 <제4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