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평준화 찬성 30708 김예슬

[정옥주(옥구슬)]

 

[1 대 1 토론 사전 자료]  주제: 고교평준화                      

3학년 7반 8번 김예슬 (고교평준화 찬성)

고교 평준화 정책의 역사와 배경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1973년 6월 28일에 발표되었다. 1970년 이후 고등학교 진학을 하기 위해 입시 경쟁이 과열되면서 1974년 서울, 부산을 시작으로 고교 평준화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현재까지 전국 23개 지역에서 고교평준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비평준화로 인한 중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부담과 입시경쟁의 과열, 입시 위주의 중학교 교육과정 파행 운영, 고입 재수생 양산, 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 등 이른바 ‘중3병’ 이라는 고교입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고교평준화 제도이다.

평준화가 우리 교육에 미친 영향은 제도 도입 직전의 교육상황과 비교하면 잘 드러난다. 74년 이전만 해도 중학교 학생의 약 30%가 과외수업을 받았고, 지방에서 서울이나 부산의 중학교로 전입한 학생이 1만5,000여명에 달할 정도로 입시 경쟁이 치열했다. 그러나 ꡐ중3병ꡑ이라고 불리던 명문고 입학경쟁은 이제 사라졌다. 평준화가 중학교육의 정상화, 고교간 격차 해소 등에 기여했음을 부인하긴 어려울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95년 평준화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ꡒ과열된 고교 입시경쟁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평준화 제도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ꡓ고 판시, 이런 긍정적 평가에 힘을 실어줬다.

고교 평준화는 유지, 존속되어야 한다

쟁점① 평준화가 학력을 떨어뜨렸다?

- 고교 평준화에 대한 고전적 시비가 바로 ꡐ하향 평준화ꡑ다. <조선일보>는 최근 평준화의 폐해를 지적하는 기사에서 ꡒ평준화로 중고생들의 학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으며, 특히 상위권 학생들이 그 정도가 심하다ꡓ고 주장했다. 서울대가 올 초 이공계 신입생을 상대로 실시한 수학능력 측정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30점 미만을 받은 학생이 전체의 13.7%로, 지난 2001년의 7.4%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00년 32개 회원국의 15살 학생을 대상으로 벌인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 상위 5% 학생들의 읽기 점수가 OECD 평균보다 낮고, 수학과 과학도 예전보다 성적이 떨어졌다고 전했다.

‘하향 평준화ꡑ에 대한 반론은 무수히 많아 여기에 다 소개할 수 없을 정도다. 대표적인 것은 가톨릭대 성기선 교수(교육학)가 지난해 발표한 논문이다. 성 교수는 1997년 전국 522개교 11만여 학생들의 전국공통모의수능시험 자료를 토대로 평준화와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의 점수를 비교했다. 그 결과 상위 10% 이내 학생들은 거의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하위권으로 갈수록 평준화 지역 학생들의 점수가 더 높았다. 성 교수는 ꡒ평준화가 학생들의 학력을 떨어뜨렸다는 가설은 아직 학계에서 증명된 바 없다ꡓ며 ꡒ서울대를 비롯한 상위권 학생들의 실력 저하는 교과 수준의 문제로 봐야지 평준화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ꡓ고 지적했다.

OECD의 PISA에 나타난 상위권 학생들의 학력 저하는 평준화가 아니라 왜곡된 입시제도 탓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PISA를 분석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채선희 박사는 ꡒ평준화보다는 입시 위주의 교육이 이런 현상의 주요 원인ꡓ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가장 순위가 떨어진 읽기의 경우 정보확인, 해석, 비평적 고찰로 나뉘어 평가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비평적 고찰이 가장 낮게 나왔다. 이는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독서량이 부족해 종합적 사고능력이 다른 나라 학생들보다 떨어진다는 얘기다. 남서울중학교의 한만종 교사는 ꡒ상위권 학생들의 문제도 입시에 발목 잡힌 학교 교육을 하루빨리 정상화시켜야 풀린다ꡓ며 ꡒ평준화가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전체적으로 높인 것은 분명한 사실ꡓ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OECD의 PISA 결과 전체적으로 한국은 과학 1위, 수학 2위, 읽기 6위라는 매우 높은 성적을 냈다.

쟁점② 비평준화로 사교육비 줄일 수 있다?

- 비평준화론자들이 제시하는 근거 중 가장 학부모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것은 ꡐ비평준화로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ꡑ는 주장이다. 평준화가 학교 선택권을 제한해 오히려 사교육 수요를 증가시켰기 때문에 평준화를 깨뜨리면 사교육비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명백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평준화는 애초 입시 준비에 매몰돼 기형화한 중고교육을 정상화하고 과도한 과외부담을 덜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다. 이런 문제점들은 평준화의 이유였지 결과가 아니다. 비평준화가 오히려 사교육 수요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00년 교육인적자원부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초등학생이 3조6천억여원으로 가장 많고, 중학생이 2조여원, 고교생이 1조4천억여원 순이었다. 초등학생의 경우 예․체능 과목에 대한 사교육이 절반 정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입시를 위한 ꡐ순수 사교육비ꡑ는 중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고교 평준화를 해제할 경우 이른바 ꡐ명문고ꡑ를 가려는 중학생들의 사교육 수요가 크게 늘어 결과적으로 전체 사교육비 규모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다. 물론 비평준화에 따른 고교생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 국내 대학입시 상황을 고려해볼 때 그 효과는 작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쟁점③ 비평준화는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넓게 보장해준다?

- 우리 나라의 경우 학교교육의 주요 목표가 학력 성장에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전제이다. 그러나 그 정도에 있어서 소위 입시에 대한 열풍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교육열ꡒ이 지나칠 정도로 과열되어 학교가 입시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각종 비교육적 양상은 매우 심각한 교육적,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어 왔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면 과열된 입시위주의 교육,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억압적 교육관행을 완화시켜 나갈 것인가가 주요 교육개혁의 방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 교육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고려한다면 학교선택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해 진다. 학교선택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다양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학력 위주의 학교선택,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몰리는 학교선택, 대학진학을 위한 억압적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한 선택을 의미할 뿐이다. 또한 학교선택권을 고려할 때 중요하게 생각할 점은 과연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집단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점이다. 비평준화 제도 하에서 학생의 학교선택권은 실질적으로 성적이 최상위권에 있는 소수 학생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에 불과하다. 물론 그 선택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선택이 아닌 성적에 따른 획일적 선택밖에 없는 실정이다.

고교 평준화의 한계를 보완, 수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평준화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우수인재의 양성이 경쟁에 의한 선발이 이뤄지던 시절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2001년 실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국가간의 학력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교생은 전체적으로 매우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상위 3~5%의 학생들은 다른 나라 학생들보다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준화의 성과는 분명히 있었으나, 일부 한계가 드러난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도 평준화 보완의 초점을 획일적 교육의 탈피에 맞추고, 대학의 교과목을 미리 이수해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 받는 AP(Advanced Placement)제 도입 등 영재교육을 활성화하고 수준별 이동수업을 2007년까지 50%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현재 부분적으로 실시되는 선지원 후추첨제를 확대해 학교선택권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인회 교육복지정책과장은 ꡒ선지원 후추첨제는 평준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학군 내 몇 군데의 고교를 지원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ꡓ고 말했다.

한국일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교평준화 폐지 논란에 대해 응답자의 60.5%가 ꡐ일부 보완해야 하지만 기본 틀은 유지돼야 한다ꡑ는 의견을 내놓았다. ꡐ평준화를 유지해야 한다ꡑ는 응답도 18.9%나 됐다. 반면 ꡐ완전 폐지해야 한다ꡑ는 의견은 16.6%에 그쳤다. 평준화 보완책으로는 ꡐ학교 안에서 능력에 따른 수준별 수업 확대ꡑ(34.7%)가 가장 높게 나왔고, ꡐ사립고에 학생선발 및 교육과정 자율성 부여ꡑ(26.7%) ꡐ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 확대ꡑ(15.3%) ꡐ선지원 후추첨 지원방식 확대ꡑ(13.3%)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