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나라의 교통법상의 자전거의 위치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자전거를 '차'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13호)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없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제 12조 제1항).
*자전거 운전자는 다른 법령에 통행방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 부분으로 다녀야하며(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15조 2항)
*자전거에 탄 채로 도로를 건너고자 할때는 자전거 횡단도를 이용해야한다.(동법 제 15조 3항)
※자전거를 탄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면 보행자로서 보호받지 못한다.(관례있음)
※자전거는 운전자의 발이 지면에 닿거나 끌 경우 보행자로 인정받게 된다.
2. 자전거 교통사고의 유형
① 도로에서 자전거와 자동차의 충돌사고
자전거와 자동차는 둘 다 '차'이므로 똑같은 입장에서 과실비율을 따져 그 손해배상책임을 가린다.
실제로는 자전거가 자동차보다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쉽다. 그 이유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의 통행
우선순위에서 자전거(4순위)는 자동차(2순위)나 원동기장치자전거(3순위)보다 밀리기 때문이다(제14조1항)
따라서 진로양보의무(제18조)에 따라 자전거가 일반 도로를 다닐때는 우선순위가 앞서는 자동차나 모터사이클이 뒤에서 올 경우 길 오른쪽 가장자리(도로 오른쪽 끝에서 1.5m 이내)로 피해서 진로를 양보해야한다.
의무를 자전거가 이행하지 않아서 사고가 날 경우 자전거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자동차가 자전거를 뒤에서 추돌했을 때도 만약 자전거가 도로가장자리(도로 오른쪽 끝에서 1.5m 이내)로 다니지 않았을 경우 자전거에게도 10%의 과실을 인정한다. 자동차가 자동차를 추돌한 경우 일반적으로 뒤차의 100%과실을 인정하는데 비춰볼때 자전거의 불리한 법적지위를 알수있다.
※ 편도1차선의 경우 위의 법규대로 도로 오른쪽 끝 1.5m 이내에서 주행하여야 합니다. 자전거의 핸들 폭을 고려할 때 자전거의 타이어가 바깥선과 1m 이내 거리에서 주행하여야 합니다. 그럴 경우 자동차는 반대편 차로의 차량의 주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중앙선을 넘어서 추월이 가능합니다.
②차도에서 자전거와 사람의 충돌사고
마찬가지로 자전거는 법적으로는 '차'이므로 차도를 달리는 것이 원칙상 옳다. 따라서 보도(인도)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에게 과실 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니한 자전거가 차도를 달리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것은 아니다.
단지 과실비율 산정에서 사람보다 유리하다는 것이다.
③보도(인도)에서 자전거와 사람의 충돌사고
차도에서 자전거와 사람의 충돌사고와는 반대로 차도를 이용하지 않은 자전거에게 과실 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단순한 과실 책임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중과실로 보아서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제3조 2항 9호).
※ 위의 세 가지 유형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며 궁금한 내용은 밑에 관련법규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첫댓글 불합리한 법규정 빨리 개정 되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