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주행에 알아야 할 것

1. 우리 나라의 교통법상의 자전거의 위치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자전거를 '차'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13호)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없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제 12조 제1항). ＊자전거 운전자는 다른 법령에 통행방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 부분으로 다녀야하며(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15조 2항) ＊자전거에 탄 채로 도로를 건너고자 할때는 자전거 횡단도를 이용해야한다.(동법 제 15조 3항)   ※자전거를 탄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면 보행자로서 보호받지 못한다.(관례있음)  ※자전거는 운전자의 발이 지면에 닿거나 끌 경우 보행자로 인정받게 된다.       2. 자전거 교통사고의 유형   ① 도로에서 자전거와 자동차의 충돌사고 자전거와 자동차는 둘 다 '차'이므로 똑같은 입장에서 과실비율을 따져 그 손해배상책임을 가린다. 실제로는 자전거가 자동차보다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쉽다. 그 이유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의 통행 우선순위에서 자전거(4순위)는 자동차(2순위)나 원동기장치자전거(3순위)보다 밀리기 때문이다(제14조1항) 따라서 진로양보의무(제18조)에 따라 자전거가 일반 도로를 다닐때는 우선순위가 앞서는 자동차나 모터사이클이 뒤에서 올 경우 길 오른쪽 가장자리(도로 오른쪽 끝에서 1.5m 이내)로 피해서 진로를 양보해야한다.  의무를 자전거가 이행하지 않아서 사고가 날 경우 자전거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자동차가 자전거를 뒤에서 추돌했을 때도 만약 자전거가 도로가장자리(도로 오른쪽 끝에서 1.5m 이내)로 다니지 않았을 경우 자전거에게도 10%의 과실을 인정한다. 자동차가 자동차를 추돌한 경우 일반적으로 뒤차의 100%과실을 인정하는데 비춰볼때 자전거의 불리한 법적지위를 알수있다.   ※ 편도1차선의 경우 위의 법규대로 도로 오른쪽 끝 1.5m 이내에서 주행하여야 합니다. 자전거의 핸들 폭을 고려할 때 자전거의 타이어가 바깥선과 1m 이내 거리에서 주행하여야 합니다. 그럴 경우 자동차는 반대편 차로의 차량의 주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중앙선을 넘어서 추월이 가능합니다.      ②차도에서 자전거와 사람의 충돌사고 마찬가지로 자전거는 법적으로는 '차'이므로 차도를 달리는 것이 원칙상 옳다. 따라서 보도(인도)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에게 과실 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니한 자전거가 차도를 달리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것은 아니다. 단지 과실비율 산정에서 사람보다 유리하다는 것이다.   ③보도(인도)에서 자전거와 사람의 충돌사고 차도에서 자전거와 사람의 충돌사고와는 반대로 차도를 이용하지 않은 자전거에게 과실 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단순한 과실 책임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중과실로 보아서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제3조 2항 9호).   ※ 위의  세 가지 유형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며 궁금한 내용은 밑에 관련법규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