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변경되는 노동정책 - 4대보험요율 인상 및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기준 변경

[나는건설이다]

2022년에는 여러 노동정책의 변경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될 예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중 사업장에 가장 중요한 변동사항 중 하나인, 4대보험요율 인상 및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기준 변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1월 1일부터 변경되는 건강보험요율입니다.

지난해 건강보험요율 6.84%, 장기요양보험요율은 건강보험료의 11.52%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1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요율은 6.99%,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요율은 12.27%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상에 따라 2022년 1월분 급여부터 인상된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해야할 건강보험료(건강보험료의 50%)는 1월1일부터 3.43%가 아닌, 보수월액의 3.495%로 적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은 건강보험료의 12.27%로 적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인상 예정된 보험료는 고용보험요율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와 직업능력, 고용안정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인상이 예정된 부분은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료율입니다. 인상예정일은 2022년 7월 1일 이후입니다.

고용보험중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 전액 부담이나, 실업급여보험료만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2022년 7월 1일부터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하여야 할 고용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0.9%가 됩니다.

건설사업장의 경우 주의하셔야 할 점은 2022년 3월 보험료신고 시 보험요율이 함께 변경된다는 점입니다.

확정보험료의 경우 2021년 연간 총 보험료를 정산하는 보험료이므로 2022년 인상된 보험료율을 적용하지 않지만, 2022년 개산보험료의 경우 2022년 7월 1일 이전과 이후 보험요율이 달리 적용되며, 따라서 연간 보수총액 또한 2022년 7월 1일 이전과 이후 각각 별도로 입력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업보험료신고는 워낙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이므로 향후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의 변경사항입니다.

국민연금은 다행스럽게 보험요율 인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가입요건이 더욱 복잡하게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국민연금 일용근로자 가입 기준은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8일이상 근로한 경우로, 건강보험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1월부터는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8일이상 근로하는 경우에 더해 "월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라는 요건이 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장별 월 8일 미만 근로한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보수월액이 22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자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가입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신고가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입대상자 확인 절차를 통해 소급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 사항을 잘 확인하셔서, 사업장 근로자의 4대보험 적용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