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 문재인 대통령 전상서 –
이쁜 놈 미운 놈 골구로 사랑하고
오히려 미운 놈에 떡 하나 더 주는 게
진정한 나라의 수장이라 歷史는 말하는데...
자식도 키워보면 예뻐한 놈 대들고
오히려 미운놈이 孝子로 보답하는데
왜 그리 이쁜 놈들만 감싸고 도시는지...
대들보 들어내어 적폐라 처단하고
改憲과 사회주의 기필코 이룩하려
그 놈을 놓지 못한다면 크나큰 화(禍) 당합니다.
배달9216/개천5917/단기4352/서기2019/09/27 이름없는풀뿌리 라강하
* 그 놈 : 말과 행동이 다르고 大意(사회주의 실현)라는 미명하에 온갖 불법(여기서는 법률적인 위법
만이 아니고 사회통념상의 불법을 포함함)과 편법을 저지르고도 밝혀진 불법은 하나도 없다고 항변하
며 퍼주기 정책을 남발하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현혹하는 좌파적 성향을 가진 외눈박이 집단을 말함.
요즈음 – 올림픽공원 장미원에서 H에게 –
천천히 벽돌 한 장에 몰탈 한번 바르면서
차분히 쌓아가다 보면 튼튼한 벽체 만들 텐데
한순간 무너지고 말 몰탈 없는 벽돌쌓기
무조건 악수하며 포옹하는 꼬락서니
그런 짓 당장 좋다고 쌓는 건 범죄행위
늦어도 참회와 용서 비는 눈물의 몰탈 필요해
배달9215/개천5915/단기4351/서기2018/05/28 이름없는풀뿌리 라강하
올림픽공원 장미원에서 H에게(1)
H!
가시가 있는 장미는
너무 화려하고, 뇌살적인 향기까지
동떨어진 인생 같아 별로 친밀하진 않았지만
올림픽공원 장미원에 서 보니 각양각색의
인생과, 역사와, 고뇌가 녹아있는
수많은 색감과, 수많은 종류들에 압도당하고 말았다.
또한 품종 개량자들의 인내와 노고가 보였다.
(2)
H!
지금 내가 생각한 것에 아랑곳없이
또 다시 악수와 포옹은 이루어졌다.
아무런 고해성사(告解聖事) 없이…….
벽돌을 쌓아 올릴 때
벽돌과 벽돌 사이에 접착 모르타르가 없다면
약간의 바람에도 쉽게 무너져 버리겠지?
어떻게 그렇게 쉬운 길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악수와 포옹의 한 분은 3대(代)에 걸쳐 악업(惡業)을 쌓은 사람,
또 다른 한 분은 바로 적폐청산 전문가(專門家).
한 사람은 악수는 하되 자신이 민족의 적폐1호라는 사실을,
한 사람은 악수는 하되 자신이 철저하게 이용당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미소와 포옹으로 민족의 미래를 기망한다면 중죄인(重罪人)일 것.
그러기에 그 악수와 포옹은 모르타르 없는
벽돌쌓기에 불과할 뿐.
(3)
H!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보지만
그 악수와 포옹 하나로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저 맨붕의 망각증! 집단 최면증!
늦더라도 벽돌 한 장을 올리고
단단한 모르타르를 바르고
그 모르타르가 굳어지길 기다리는
인내가 아쉬운데... 뭐가 그리 급하신지.
모르타르는 바로 고해성사와 눈물, 그리고 깊은 참회와 용서...
배달9215/개천5915/단기4351/서기2018/05/28 이름없는풀뿌리 라강하
덧붙임)
덧붙임)
文·曺 권력유지 수단은 ‘증오’ 재생산… 오만으로 위기 자초
문화일보 허민 게재 일자 : 2019년 09월 26일(木)
○ ‘조국 버티기’로 본 文정권의 메커니즘
現정권 핵심은 ‘사회주의자 그룹+386운동권+강남좌파’… ‘카인의 본성’으로 정권 잡아
권력 쟁취 후에도 적폐대상 설정해 끊임없이 청산작업… 조국 몰락으로 퇴진 여론 확산
조국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정권 핵심의 인적·철학적 속성을 한 몸에 담고 있는
전형적 인물이다. 그는 몰락 중이다. 자신과 가족 전체가
수사 대상자와 범죄 피의자가 되고 법무부 장관 자택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이 일어났다. 하지만 그는 요지부동이다.
검사와 대화를 한다면서 오히려 광폭 행보 중이다. 검찰도 문·조(文·曺) 정권도
루비콘 강을 건넜다. 그의 몰락은 이 정권의 퇴조를 몰고 올까.
그의 처지는 그가 상징하는 정권 핵심 그룹의 퇴진으로 이어질까.
◇조국과 문재인 정권의 속성…‘사회주의적 386 강남좌파’ 정권
문재인 정권은 ‘운동권 386그룹’과 ‘사회주의적 이념집단’ 그리고 ‘강남좌파’의 동맹체다.
이들은 서로 중층적으로 연결돼 있다. 정권의 핵심 지지층은
소득 상위권인 화이트칼라, 조직화한 노동(민주노총, 한국노총)과 전교조,
각급 층위의 정치·사회·경제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이들이다.
서울대 82학번인 조 장관은 대학 시절 범 운동권이었고,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으로 복역한 후에도 여전히 전향하지 않은 사회주의자이자, 스스로 고백한 강남좌파다.
문재인 정권의 속성을 두루 갖춘 전형인 셈이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조국 사태 이후 나날이 추락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율을 그나마 대선 득표율인 40% 선으로 유지해주는 건
30∼40대의 고학력·고수입 화이트칼라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의 표본에 따르면
화이트칼라가 전체 직업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30%가량이다.
원로 언론인인 조갑제 씨는 “화이트칼라들이 자본주의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으면서도
정치성향과 의식은 좌경화됐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좌파 성향 그룹의 지지에도 불구, 문재인 정권은
서민의 절박한 삶의 문제를 전혀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다. 경제는 어렵고
안보는 불투명하고 국민통합은 물 건너갔다. 사실상 국정의 총체적 실패다.
실패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사회주의적 386 강남좌파’ 정권의
무능을 꼽지 않을 수 없다. 강준만 교수가 말한 대로
강남좌파는 추상적 진보의 가치를 역설하는 데엔 능하나
서민의 절박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는 무능하거나 무관심하다.
조국 사태는 여기에 정권 핵심의 위선과 오만까지 확인시켜줬다.
이런 경향은 좌파의 경제 텍스트로 통하는 ‘21세기 자본’을 써낸
토마 피케티의 글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왜 민주주의는 불평등 감소에 실패하는가’라는
논문에서 실패의 책임을 ‘브라만(인도 최상위 계층) 좌파’에서 찾는다.
◇문·조(文·曺) 정권의 권력 유지 수단은 ‘증오’의 재생산
부와 기득권을 가졌으면서도 좌파 성향에 젖어 있는
집단의 존재가 한국 사회만의 특성은 아니다.
서구에도 ‘리무진 진보’(미국),
‘샴페인 사회주의’(영국), ‘
캐비어 좌파’(프랑스) 등이 있다.
피케티의 ‘브라만 좌파’도 같은 개념이다.
이런 현상은 ‘지식인은 왜 대개 좌파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한다.
이와 관련, ‘보수의 정신’을 쓴 미국 러셀 커크 교수의 통찰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그에 따르면 보수주의란 어떤 체계적 이론이 아닌, 사물을 대하는 태도나 관점이다.
그런데 지식 엘리트는 대개 정치를 지적으로 이해하려 하고, 이때 ‘체계적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좌파이며, 따라서 지식인은 좌 편향적인 대안을 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푸코, 들뢰즈, 라캉 등 좌파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제시하는
‘체계적 해답’의 핵심은 바로 자본주의가 구축한 억압적 시스템에 대한 증오와 파괴다.
영국의 보수주의 연구자인 로저 스크루턴 교수는 현대 좌파가 갖는
권력 쟁취 및 유지의 동인을 ‘르상티망’(ressentiment: 원한·복수심)으로 봤는데
이 역시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그의 책 ‘우리를 속인 세기의 철학가들’에 따르면
현대의 좌파는 억압 구조를 깨기 위해 군중의 증오감을 부추기고, 권력 쟁취 후에도
증오의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설정해 끊임없이 이들을 제거하고 처벌하고 청산하려 한다.
증오감을 부추겨 권력 획득을 추구하는 건 우리 좌파에게도 단골 정치투쟁 수단이었다.
2002년 주한미군의 훈련 중 장갑차에 희생된 효순·미선 사건 때엔
미군의 고의 살인사건으로 몰아 대중의 반미 감정을 부채질했다.
2007년에는 광우병 괴담을 지어 대중의 공포와 증오를 불러일으켜 정권을 뒤흔들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때엔 보수 정권의 자작극으로 몰아갔고,
2014년 세월호 침몰 이후엔 독신 여성 대통령의 7시간 밀회설 등을 퍼트려
탄핵에 불을 댕겼다. 캐나다의 심리사회학자 조던 피터슨 교수는
좌파의 증오 유발과 파괴 본능을 ‘카인의 본성’이라 명명했다.
동생 아벨을 죽인 성경 속 인물 카인이 갖는 원한·복수심·증오심 부추기기가
좌파의 군중 동원 수단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진보 장기 집권 플랜 세웠지만…조국 사태로 정권과 386 위기 초래
조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다음 날인 9월 7일 문 대통령을 만났다.
장관 임명 발표(9월 9일) 이틀 전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우회 경로로
문 대통령에게 ‘조국 임명 불가론’을 건넸다고 알려진 시점과 거의 일치한다.
조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나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 장관이 되면 기필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원로 정치인은 이와 관련, “대통령은 조국이
비밀 정보들을 손에 쥔 민정수석 출신이란 걸 의식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어쨌든 지금 문·조 정권은 빼도 박도 못하는 공동운명체가 됐다.
두 사람은 여러 이해로 얽혀 있고, 차기 대권 구도와도 연결돼 있으며,
진보 장기집권 플랜과도 설켜 있다. 여권의 장기집권 실현 방안 중 하나가
국회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의 교환 처리일 것이다. 이와 관련,
‘조국 초대 공수처장’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국가권력과 행정부를 장악한 정권이 조국 처장이 지휘하는 공수처 수사를 통해
정치적 반대자를 손보고 사법부와 검찰 길들이기까지 한다면
20년·50년 집권론이 꼭 꿈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조국 사태는 기막힌 반전 드라마를 써가는 중이다.
‘사회주의적 386 강남좌파’ 정권의 독선과 오만이 드러나면서 지지층의 이반이 일어나고
국민은 위험한 권력의 실체에 눈을 떴다. 전문가들은 “반독재 투쟁 등
과거의 경험이 만들어낸 ‘도덕적 우월성’이 과도해지면서 반대자와의 협치는 없이
국정을 독단적으로 운영해온 결과”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의사 겸 작가 스콧 펙의 지적처럼
좌파의 과도한 도덕적 우월성은 ‘나는 선, 반대자는 악’이라는 나르시시즘의 원천이다.
문재인 정부가 그런 모습이다. 조국 사태를 대하는 여론은 이미 ‘응징의 선’을 넘었는데도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경향은 ‘색안경 쓰기’ 차원을 넘어
‘각막이식’ 수준에 이르렀다.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은
“조국 사태는 강남좌파 정권의 위선을 드러내는 데 있어 정점을 찍은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피터슨 교수는 “증오, 오만, 기만 이 세 가지를 접목한 권력이 들어서면
그 체제는 위험해진다”고 경고했다. 문재인 정권의 속성을 두루 갖춘
전형으로 평가받는 조국 장관이 빚은 사태가
정권과 386그룹의 쇠퇴와 퇴진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전임기자·행정학박사
○ 세줄 요약
조국은 정권 핵심의 전형적 인물 :
문재인 정권은 ‘운동권 386그룹’과 ‘사회주의적 이념집단’
그리고 ‘강남좌파’의 동맹으로 이뤄짐. 조국은 그 전형임.
그의 몰락으로 정권의 퇴조와 정권 핵심 386그룹의 퇴진 여론 확산.
文·曺 정권의 권력 유지 방법 :
문 대통령과 조국은 공동운명체. 문·조 정권이 국민을 동원하는 핵심 수단은
‘증오의 확대재생산’임. 이는 성경 속 ‘카인의 본성’이며, 집권 후에도 끊임없이
증오의 대상을 만들어내 청산·처벌함으로써 권력 유지·확대를 도모함.
조국 사태와 문재인 정권의 미래 :
조국의 위선과 기만, 그리고 과도한 도덕적 우월감이 문재인 정권의 지지층 이탈을 불러옴.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권력의 오만이 ‘각막이식’ 수준에 이름.
좌파 장기집권 플랜을 그렸겠지만, 이미 정권은 위기에 몰림.
○ 용어 해설
브라만 좌파 :
브라만 좌파란 인도 최상층 계급인 브라만에 속하면서도
좌파 의식을 갖는 그룹. 백과사전적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 식의 강남좌파란 뜻을 갖는다.
브라만 대신에 리무진, 샴페인, 캐비어 등의 이름이 붙여지기도 한다.
르상티망(ressentiment) :
철학자 니체가 강자에 대한 약자의 비합리적 격정을 표현한 말로 원한·복수심을 뜻한다.
보수주의 학자들은 좌파가 권력 쟁취·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르상티망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 [이기홍 칼럼]진보 가면 벗어던진 친문… 좌파 몰락 예광탄
이기홍 논설실장 입력 2019-10-04 03:00
조국 옹호하고 檢 압박한 文 대통령
유연성과 원칙 둘 다 잃고 陣營 수장 자임
공정·정의는 진보 핵심 가치인데 그걸 짓밟은 조국 수호를 외침으로써
친문들, 진보 가치 팽개치는 패착 범해
최근 외국인 한국 전문가, 투자 전문가 등이 문재인 정권의 성향을
어떻게 규정해야할지 토론을 벌였는데 결론은 ‘소셜 내셔널리즘(social nationalism)’으로
모아졌다고 한다. 좌파 민족주의, 즉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성향과 민족주의가 결합된
특징을 지닌다는 의견들이었다. 소련 식의 사회주의나 종북 등으로
매도하는 그런 이념몰이, 색깔논쟁 수준의 논의가 아니니 오해 말기 바란다.
외국인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은 문재인 정권의 성향이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와는 다르다는 점이었다. 이들이 가장 주목하고 우려한 점은
남북분단 일제강점 등의 역사·지리적 조건에 따른 민족주의가 평등주의 성향과 결합해
서민 대중을 선동하면 엄청난 폭발적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었다.
지난 주말 서초동 촛불집회를 보면서 의아한 마음이 들었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우리사회엔 FTA나 주한미군, 남북관계처럼 이념·진영에 따라 정반대의 견해를 가질 수 있는
사안들이 많다. 하지만 조국 사태는 그럴 사안이 아니라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상식이었다.
그 누구도 조국 가족이 누린 특권 특혜와 위선이 정의와 공정에 어긋난다는데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텐데, 어떻게 조국 수호를 외치는 이들이 또 저렇게 있을까…
아노미적 혼란을 느낀 이들이 있었을 것이다.
첫째는 우리 사회 좌파 진영의 조직력과 동원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이다.
민노총등 노동운동조직 외에도 한국사회에는 수를 헤아리기 힘든 좌파단체모임들이 있다.
그들의 투쟁 노하우와 전략은 군부독재시절부터,
자금·조직력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부터 쌓여왔다.
그들에게 정권은 중요한 물적 토대다. 좌파 정권이 창출되면
행정부와 공공기관 간부직 진출, 프로젝트 수주, 지원금 등등 거대한 좌파 산업이 생겨난다.
우파에 정권을 빼앗긴다는 건 그런 생존의 토대가 흔들리는 사변이다.
둘째, 모든 대중 집회가 어떤 가치나 대의를 위해 모이는 것이라는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4·19혁명, 6월민주항쟁처럼 가치,정의감등 양심적 동기에의해 거리에 나서는 경우도 있지만,
철저히 자신이 속한 집단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모이는 경우도 많다.
원시시대 부족 간 전쟁을 예로 들어 보자. 자기 부족이 더 도덕적이고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싸우지 않으면 부족이 멸절한다는 위기감에서 기꺼이 목숨을 바쳐 싸운다.
그런 몰가치적 투쟁에는 조국이 공정 정의 같은 가치를 짓밟았다는 사실은 중요치 않다.
친문 인사들은 어떤 가치가 아니라 그저 문재인 정권을 지키기 위해 모인 것이다.
지금 검찰 개혁을 외치고 있는 이들 중 상당수는
만약 현 정권이 박근혜 정부이고 검찰이 권력 핵심 인사를 수사하는데
박 대통령이 무소불위 검찰을 질타하며 검찰개혁을 압박했다면 “검찰수호”를 외쳤을 것이다.
2년 넘게 진행된 적폐청산 수사 때 그 숱한 과잉수사와 인권침해,
피의사실 공표 논란에도 불구하고 친문진영에서 검찰을 질타한 이가 누가 있었나.
물론 집회 참가자중에는 검찰 과잉수사 피해자들, 사법 개혁 소신을 오랫동안 주창해온
이들도 적잖게 있었지만 다수는 문재인을 지키기위해 나선 친문이었다는 분석이 많다.
유시민 등 친문인사들과 여당 지도부에서 궤변사(史)의 신기원을 경신하는
발언이 쏟아져 나오는 것도 그런 부족 간 전쟁에 임하는 차원으로 보면 된다.
부족 간 전쟁에서 중요한 건 전투력이지, 논리와 이성 합리성이 뭐가 중요하겠는가.
그런데 친문이 공정 정의를 짓밟은 조국 특혜를 옹호하다보니
공정 정의라는 진보의 핵심 가치들을 팽개친 결과가 되어버렸다.
문 대통령부터 조국 임명을 강행하고 검찰을 압박함으로써
자신이 내걸었던 인사 원칙과 검찰 독립 등의 가치들을 저버리고 말았다.
공동체 전체를 아우르는 지도자가 아니라 진영의 수장을 자임한 셈이다.
유연성이 없으면 원칙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원칙마저 버린 것이다.
집회 참가자 숫자를 놓고 과장을 일삼지만 민심, 여론의 가늠자는 참가자 숫자가 아니다.
자발성과 참여 동기의 순수성, 참가에 따르는 불이익 감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일반 시민들의 반응이다.
6월민주항쟁이 온 국민의 항쟁이었던 것은
가두시위를 벌이는 학생들 숫자 때문이 아니었다.
모든 택시가 멈춰 서서 경적을 울려주고 빌딩 창문마다 직장인들이 손수건을 흔들며
응원하고, 행인들이 최루탄 속에서도 박수를 쳐주는 그런 지지가 민심의 척도였다.
좌파가 공정 정의 같은 진보의 가치와 결별하면 어떻게 될까.
어차피 기층 민중은 계급·계층적 이해관계에 따라 투표하므로 조국을 수호하고
핵심 지지층만 잘 다지면 된다는 생각이 집권세력 내엔 팽배한 것 같다.
베네수엘라같은 사회에선 그런 게 통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는
계급적 이익 못잖게 시대정신과 가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민중들이 계급적 이익만으로 투표한다면
어느 나라든 노동자·서민 기반 정당이 항상 집권할텐데, 선진국은 그렇지 않은 것은
누가 그 시대에 요구되는 가치를 구현하느냐에 승패가 갈리기 때문이다
친문은 이번에 공정 정의 같은 가치를 팽개친 채, 오로지 재집권을 목표로 한
전투력 응집력 동원력 넘치는 부족 이상도 이하도 아닌 집단이 돼버렸다.
우파가 공동체에의 헌신, 자기희생. 도덕성 등 보수의 가치를 팽개치면 몰락하듯이,
진보의 가치를 벗어던진 좌파에게 미래는 없다. 이기홍 논설실장 sechepa@donga.com
■ [김대중 칼럼] 불쾌하고 창피하고 민망하고
조선일보 김대중고문 입력 2019.07.02 03:18
대한민국 안위 걸린 문제… 임기응변 정치 쇼로 다뤄져
남쪽 땅에서 열린 회담에서 미·북이 북핵 거래
옆방으로 밀려난 대통령… '중재 외교' 웃음 민망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북한 간의 북핵 협상에는
CVID라는 영문 이니셜이 반드시 등장했다. 이 말이 어느 틈엔가 사라졌다.
특히 트럼프에 와서 이 말이 뜸해지더니 근자에는 아예 없어졌다. 이제 북핵과 관련해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는 고전(古典)이 됐다.
그 자리에 '핵폐기'도 아니고 북한식 '비핵화'라는 단어가 들어서더니
엊그제 판문점에서 벌어진 트럼프-김정은 리얼리티 쇼에서는 그나마 종적을 감췄다.
이제 CVID가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은 없어졌다.
남북 회담, 미·북 회담 등의 목적과 핵심은 북핵의 폐기에 있다.
적어도 5000만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그렇다.
그런데 대북 외교는 이제 주변 국가 지도자들의 정치·권력의 놀이터로 변질되고 있다.
판문점 회동인지 회담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안위가 걸린 문제가 심각히 논의되고 신중히
준비되기는커녕 즉흥적이고 임기응변적인 정치 쇼로 다뤄지고 있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런 '급조'된 쇼는 이미 예고(?)된 듯해서 더욱 불쾌하다.
며칠 전 북한은 일개 국장급을 내세워
"협상을 해도 조·미가 직접 마주 앉아 하게 되는 만큼 남조선 당국을 통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너희는 빠지라'며 남쪽 대통령을 모욕했다.
그러더니 마침내 남쪽 땅에서 남쪽 대통령은 빼고 자기들끼리 마주 앉았다.
트럼프는 판문점 면담의 깜짝 트윗 쇼를 벌이면서 잠깐 만나
'세이(say) 헬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 15분쯤 걸릴 것이라고 했다. 그
런데 실제는 50분이 넘었다. 트럼프는 회담에서 2~3주 내에
실무 작업을 하기로 했다고 했다. 실무 절차를 정하는 데 무슨 50분씩이나 걸리나.
'세이 헬로'는 위장이었나? 자유의 집 다른 방에서 대기하고 있었을 문 대통령은
이것을 미리 알고 있었나, 몰랐나? 알았다면 그 역시 동조자(?)고,
몰랐다면 '순진의 죄'를 면치 못할 것이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난 우리 쪽 자유의 집 회의장에는 성조기와 인공기가 장식돼 있었다.
이런 것은 준비가 필요하며 급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장소 제공자인 우리 쪽에서 몰랐을 리 없고 알았다면
단순히 세이 헬로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쯤은 짐작했어야 한다.
그것을 알았는데도 준비 도와주고 모르는 척했다면 문 정부는 국민을 속인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으로 판문점에서 독재자의 땅 북한으로 넘어갔다 온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는 것 같다. 그것을 알 만한 정치적 식견과 내공이 있는지도 의심된다.
그저 옆집 땅 밟은 것 정도로만 아는 것 같다.
그래서 답례로 김을 워싱턴에 초대한다고 했다.
만일 김정은이 워싱턴에 간다면 이제까지의 '한반도 게임'은 완전히 성격이 달라진다.
판문점 쇼에서 대북 협상의 본질인 북핵 폐기는 온데간데없고
'세기적'이니 '역사적'이니 하는 정치적 수사(修辭)만 풍성했다.
그 회담에 걸린 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안위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밀실 게임에서 어떤 거래가 오고 갔는지 모른다.
트럼프에게 귀동냥을 할 뿐이다. 이것은 싱가포르 회담이나 하노이 회담과도
그 성격이 다르다.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대한민국 안위가 걸린
북핵 문제를 미·북이 거래하도록 했다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평화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용인(容認)할 일이 아니다.
더욱이 옆방으로 밀려나 구경꾼 신세가 된 것은 국민으로서도 창피한 일이다.
양자회담이 끝난 뒤 마무리 언론 쇼에는 모습을 드러내 자신이 대단한 일을
중재(?)해낸 듯 만면에 웃음을 띠고 있는 '우리 대통령'의 모습은 대단히 보기 민망했다.
북핵 문제는 결국 이렇게 귀결될 것 같다.
북한은 엊그제 최룡해의 입을 통해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한국의 문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도 비핵화의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드는 것'이라고 한 발 뒤로 뺐다. 미국의 트럼프는 아직은 '비핵화 없이
대북 제재 해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핵 완전 폐기까지는 못 가고
단계적·동시적을 명분으로 북핵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핵 게임에서는 김정은이 이기는 쪽으로 갈 것이다. 그것이 한국의 불행이다.
다만 내년 선거에 한국에서 집권당이 패배하고
미국에 새 대통령이 들어선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 [양상훈 칼럼] 거짓 대사 된 2년 전 文대통령 취임사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 입력 2019.05.02 03:17
'감히 약속드린다, 2017년 5월 10일은 국민 통합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
너무 태연해 두려운 거짓말 된 취임사
오는 10일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이다.
그날 취임사를 다시 읽어 봤더니 한마디로 거짓의 향연이다.
지키려 했는데 못 지켰는지 처음부터 생각이 없었는지 모르나
결과적으로 주요 내용이 거짓이 됐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감히 약속드린다.
2017년 5월 10일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오늘부터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도 진심으로 우리 국민으로 섬기겠다"고 했다.
그 후 일을 보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다. 취임하자마자 시작된 적폐 청산으로
사회 곳곳에서 인민재판과 같은 행태가 벌어졌고 수사받은 전(前) 정권 인사만
110명이 넘는다. 징역형 합계가 130년을 넘겼다. 4명이 자살했고,
1명은 모든 국가기관의 공격을 받던 중 유명을 달리했다.
2017년 5월 10일은 조선시대 사화(士禍)에 버금가는
잔인한 정치 보복이 대거 시작된 날로 기록될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겠다"며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한다.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겠다.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이고
대화를 정례화하겠다"고 했다. 지금 강제로 선거제도까지 바꾸려는 폭거는
야당을 적(敵)으로 보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다"며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 등 권력기관이 대통령의 충견(忠犬)이 돼
표적이 된 사람들을 인간 사냥하다시피 했다.
대통령이 지시한 박찬주 전 대장 수사, 기무사 계엄 문건 수사 등은
용두사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고(誣告)에 가까운 것이었다.
권력기관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한다며 사람들을 들볶고
100여 만원 뇌물죄까지 뒤집어씌우려 했으나 무죄가 됐다.
문 대통령은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 대원칙으로 삼겠다"며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 일을 맡기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는지 의문이다.
문 대통령의 인사 원칙은 사실상 '내 편이냐, 아니냐' 한 가지뿐이었다.
내 편이면 헌법재판관조차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 강행했다.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낙하산 임명은 하루에 한 건꼴이라고 한다.
문 대통령 친구들은 한자리씩 하고, 법무 법인의 동료는 법제처장, 심지어 사무장까지
공기업 이사가 됐다. 이러면서 취임사에선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준비를 마치는 대로 청와대에서 나오겠다.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겠다"고 했다.
청와대 밖으로 나오겠다는 뜻의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두 번이나 강조했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도, '퇴근길 시장'도 슬그머니 없어졌다.
대통령 의지의 문제였지만 문 대통령은 '리모델링 비용'과 '행정 불편' 때문에
못하겠다고 했을뿐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고 했다.
대형 국정 현안이 매일같이 쏟아지는데도 문 대통령 기자회견은 2년간 단 세 번뿐이었다.
오히려 "국내 관련은 질문받지 않겠다"고 기자들 질문까지 봉쇄했다.
문 대통령에게 정책 실패에 관해 질문한 기자는 인터넷 몰매를 맞았다.
'매국노'라는 인격 모독을 당한 기자도 있다.
문 대통령은 "거듭 말씀드린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지금 이 말은 시중에서 문 대통령을 희화화할 때 사용된다.
저들은 기막히게 투기하면서 남 투기는 비난하고, 저는 위장 전입하면서
남은 징역형 때리고, 저는 격세 증여하면서 남은 못 하게 하는 법 만들고,
제 자식은 외고 보내고 남의 자식은 자사고도 못 가게 하고,
저는 집 두 채, 세 채 갖고 남들에겐 집 팔라고 위협하고,
저들은 체크리스트 남은 블랙리스트이고, 저들 댓글 조작은 괜찮고 남은 불법이고,
저들은 피감 기관 돈으로 해외 가면서
남은 1만2700원 법인카드 사용을 문제 삼아 쫓아냈다.
대통령은 반일(反日)하고, 딸은 일본 극우 단체 설립 대학을 졸업했다.
그 학교 교가는 정한론(征韓論) 창시자를 본받자는 가사로 시작한다.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와 그에 따른 국민 세금 지출의 이유는
지금까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러면서 공정과 정의를 약속했다.
2년 전 문 대통령 취 임사를 다시 읽으면 배우가 무대에서 연극을 한 것 같다.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 주도 성장과 무모한 탈원전을 밀어붙이면서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분칠한 숫자로 국정 실패를 덮으려 하면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겠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것이 연극 대사가 아니라면 이 취임사는 대체 뭔가.
■ 칼럼] 문재인 미스터리
[중앙일보] 입력 2019.09.26 00:28
권력은 흑막이다. 장막 안은 어둡다. 문재인 정권의 내막도 침침하다.
그 색채는 문 대통령의 인사 독주로 짙어진다. 조국 법무장관은 치졸한 위선을 생산한다.
그의 거짓말은 조건반사적이다. 교활함은 악성 진화한다.
문 대통령은 미스터리다. 그는 왜 그런 조국에 집착할까.
조국, 좌파성곽 허문 역설적 주역
왜 문 대통령은 조국에 집착하나
‘경험 못한 세상’의 임무일까
둘의 공유 정보가 민감한 탓인가
세상사의 전환은 역설이다. 386 좌파의 성곽은 난공불락이었다.
걸린 깃발은 정의와 공정이다. 그 위세에 보수우파는 주눅 들었다.
386 운동권은 민주화 과실을 독점했다. 조국은 진보좌파의 간판이다.
성곽이 무너졌다. 그 안은 기득권의 향연으로 가득했다.
성벽 허물기의 1등 공신이 조국일 줄이야. 역설은 소용돌이친다.
좌우대치 전선에 희극과 비극이 얽힌다. 조국 사태는 이념전쟁의 거대한 변곡점이다.
역설의 반향은 억세다. 보수우파는 이념적 위축에서 벗어났다.
그들은 386의 이중성에 당한 것에 탄식한다. 운동권 언어의 속임수에 분노한다.
그 회한은 진보좌파와 맞서는 투지로 전이됐다. 보수우파의 역공은 문 대통령으로 향한다.
조 장관은 집요하다. 검사와의 대화는 이어진다. 그는 상황을 자른다.
‘가족 수사와 검찰개혁’으로 나눈다. 교묘한 분리로 혼선을 노린다.
그럴수록 퇴진 거부의 집념은 너절해진다. 조국 사태는 권력의 창(窓)이다.
문재인 정권의 내면이 들여다보인다. 권력 교만은 위압적이다. 그 심리는 우월감과
야당 깔보기다. 그들은 민심도 얕잡아 본다. 여론을 통제·관리 대상으로 취급한다.
민주당의 반전 시도는 그런 의식의 반영이다.
그들의 공략 수단은 SNS·포털·지상파 방송이다. 좌파 교수·작가들이 출동했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의 검찰은 전광석화다. 반격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수 국민은 집권당 의도를 간파했다. 좌파의 수법에 익숙해졌다.
그런 민심은 울분과 저항을 생산한다. 그들의 조국 파면 요구는 거세다.
문 대통령은 반응하지 않는다. 인내는 그의 취향이다.
그는 유엔총회에 정성을 쏟았다. 초점은 북한 문제다. 그것으로 반전을 노린 것일까.
그의 활약 장면은 대중 관심에서 떨어져 있다. 조국 사태의 소란 때문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그를 감싼다. 그런 집착은 기이하다.
그 미스터리의 내막은 무엇일까. 거기에 권력 오만을 뛰어넘는 사연이 있을 것이다.
두 사람은 밀착이다. 도원결의 분위기가 풍긴다. 둘의 언어는 비슷하다.
세상 바꾸기다. 문 대통령의 목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만들기’다.
그런 나라의 풍광은 어떨까. 대한민국 정통 역사는 시련기다.
풍경 속에 김정은 정권과의 파격적 제휴도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국가 개조는 일사분란한 체제 가꾸기다. 개조 방식은 평정이다.
개조 작업의 효과는 크다. 사법부는 자율성에서 멀어졌다.
다음 대상은 국회. 그 시나리오는 내년 4월 총선 승리다. 한국당의 역량은 미흡하다.
사정기관 독자성은 검찰에만 남았다. 검찰개혁은 검사 길들이기다.
개조의 결정판은 개헌이다. 지난해 3월 대통령 개헌안이 나왔다. 야당은 거기서
낮은 단계 연방제 냄새를 맡았다. 개헌안은 민정수석 조국의 작품이다. 그는 개조의
전사(戰士)를 자임한다. 소명과 열정 때문일까. 문 대통령의 조국 애착은 뚜렷하다.
조국은 혁명가 행세를 한다. 그는 사회주의자임을 드러냈다.
그는 모멸감을 견디며 뚜벅뚜벅 걷는다. 하지만 자격상실이다.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가들의 자기관리는 냉혹하다. 그들은 혈육의 감정부터 배격한다.
조국의 탐욕은 거기에 위배된다. 그는 좌파 혁명가 무대에서 파문이다.
조국은 차기 대선주자 대열에 있다. 그의 고향은 부산.
대선의 판가름은 구도 짜기다. 진보좌파 진영의 시작은 PK(부산·경남) 출신 내놓기다.
여기에 좌파와 호남 유권자의 압도적 지지로 결판낸다.
그것은 노무현·문재인의 경험적 필승 구도다. 문재인 정권의 적자(嫡子)는 조국이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곤경에 처했다. 그들에게 박원순(고향 창녕) 서울시장은 미흡하다.
권력의 퇴임 후 사례는 비정하다. 문 대통령은 조국에게서 무엇을 보았나.
그것은 인간적 의리와 계승의 순종일까. 조국의 정치적 가치는 폭락했다.
그는 권력의 장래를 보장하지 못한다.
청와대의 정보 역량은 압도적이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은 정지 상태다.
조 장관의 민정수석 재직은 2년2개월. 민정수석에게 고급 비밀, 민감한 정보가 쌓인다.
거기에 대통령 가족·친인척 정보도 들어 있다. 권력형 비리 첩보도 있다.
기밀은 대통령과 공유한다. 함께 나눈 정보는 내밀할 것이다.
그럴수록 인간관계는 미묘해진다. 그 사연이 운명공동체로 작동하는 것일까.
문 대통령의 조국 편애는 굳건하다. 조국도 공동체의 묘미를 알고 있는 것일까.
문재인 정권은 근본주의에 갇혀 있다. 그 속성은 밀어붙이기다.
민심의 비판은 무시한다. 대통령 취임사는 통합과 공존이다. 국정 방향은 줄곧 반대다.
적과 동지가 갈리는 이분법이다. 문 대통령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조국 사태는 정권의 분기점이다. 문 대통령은 미스터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지 못한 권력은 무기력하게 파탄 난다. 박보균 중앙일보 대기자·칼럼니스트
■ [사설] 대통령이 파렴치 장관 수사 방해, 이게 국정 농단 사법 농단
조선일보 입력 2019.09.28 01:35
대통령은 27일 검찰의 조국 법무장관 수사와 관련해
"검찰 개혁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성찰해 달라"며 "특히 검찰은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적폐 수사라며
사람 4명이 자살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떼로 사냥하듯 할 때는 잘한다더니
조씨 집 한번 압수수색했다고 검찰에 경고를 날린 것이다.
갑질한 재벌 가족 하나를 잡겠다고 대한민국 전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이 잡듯 하면서
인권을 아예 말살하다시피 했고 결국 그 회장은 사망했다.
그 총책임자가 인권을 말한다는 것도 어이가 없다.
문 대통령의 '조국 사태' 대처 방식에 놀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이번 발표는 할 말을 잊게 한다. 바로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 때 현장에 있던 검사와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 인사권과 수사의 지휘감독권을 가진
법무장관이 자신에 대해 수사하는 검사와 통화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야당은 "직권남용으로 탄핵 사유"라는 입장이고
총리도 "(통화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아마도 많은 국민은 이제는 대통령이 조 장관을 사퇴시키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그래서 27일 청와대가 특별발표를 예고했을 때
조 장관 거취 관련이라고 짐작한 사람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 대통령은 문제가 된
조 장관의 통화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 없이 오히려 검찰에 경고했다.
과거 정권에서도 대통령의 수사 개입 논란이 있었지만
이처럼 개별 수사의 방식을 문제 삼으면서 노골적으로 개입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지금 조 장관과 그 가족은 범법 혐의에 앞서 파렴치한 행태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딸을 병리학 논문 제1저자로 만들어 대학 입시에 이용한 것에서 시작한 파렴치 행태는
조씨 집을 '상장 위조 공장'으로 볼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위장이혼, 사기소송, 증거인멸 등
거짓이 거짓을 낳아 이제는 진실한 것이 단 하나라도 있느냐는 의문까지 제기된다.
불과 얼마 전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우리 정부 문제도 수사하라'고 지시했던
문 대통령이 그 지시를 이행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우리 편 살살 수사하라는 식으로
언급할 수 있나. 문 대통령의 유체 이탈 화법과 이중성은 이미 새로운 사실도 아니지만
어떻게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이럴 수 있는지 놀라울 뿐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경고하는 동시에 지지자들에게는 검찰에 대한
항의 시위에 나서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주말 10만명 이상이 서초동(대검찰청)으로 향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문 대통령까지 가세했다. 과거에도 검찰이 대통령의 자식들까지 수사했지만 이렇게
대통령과 여당이 자신들이 임명한 검찰을 향해 시위로 수사 중단을 압박한 적은 없었다.
문 대통령이 검찰 비난 전면에 나서자 전날 국회에서 조국씨에 대해
'국민들이 공정한 사회에 대해 깊은 회의를 느끼고 있다'고 했던 총리는
이날 갑자기 '검찰이 무리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민주당 내에서 더 이상
조국을 끌고 갈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입을 다물게 될 것이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조 장관과 검사 통화 사실을 알려준) 범인을 색출해야 한다"고 한다.
외압이 아니라 그 외압을 알린 게 문제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조국을
끝까지 안고 가겠다고 한 이상 나라의 분열은 더 심해지고 국정 전체는
블랙홀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국정 농단, 사법 농단이 아니면 무엇인가.
■ "文 뽑으면 생길 3가지 일" 2년 전 '안철수의 예언' 새삼 화제
[중앙일보] 입력 2019.10.01 05:00
정치권에서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의 정계 복귀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지지층도 다양한 온·오프라인 방식을 통해 적극적인 복귀운동에 나서고 있다.
최근 온라인상에선 ‘안철수의 예언’이라는 제목의 동영상과 게시물이 퍼져 화제가 됐다.
안 전 위원장은 국민의당 대선후보 시절인 2017년 5월 1일 인천 남구에서 유세 중
“문재인 후보를 뽑으면 어떤 세상이 될지 상상해보라”며
“3가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첫째, 국민들이 반으로 나뉘어서 분열되고 사생결단을 내는 등
5년 내내 싸우게 될 것이다.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을 적폐라고 돌리고
국민을 적으로 삼고 악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나라가 통합되겠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두 번째는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이 된다.
계파 세력은 끼리끼리 나눠먹는다”면서 “정말 유능한 사람이 많은데 계파 세력은
정권을 잡으면 줄을 잘 서고 말을 잘 듣는 사람만 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세 번째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념 없는 사람이 옛날 사고방식으로
국정운영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뒤처지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3D’를 ‘삼디’라고 언급했던
일을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된다.
안 전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예견되는 문제를 이같이 지적한 뒤
“저는 개혁 공동정부를 꾸려 계파와 이념, 지역에 얽매이지 않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을
쓰겠다”라면서 “그래서 역사상 가장 유능한 정권을 꼭 만들겠다”고 호소했지만
21.42%의 득표율로 3위에 그쳤다.
안 전 위원장의 지지자들은 24일엔 전국 주요 도시에
“오늘 그가 보고 싶습니다”라는 문장의 현수막을 전국 50여개 지역에서 내걸어
이목을 끌기도 했다. 현수막엔 안 전 위원장의 대선후보 시절 발언이 작은 글씨로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