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는 공공 기업체인 공사(公社)
의 개혁이 될 것이다. 이 공사는 국민의 민도가 낮고,
국민 소득 수준이 낮을 때, 즉 개발 도상 국가일 때에
는 국가의 경제에 대한 통제가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국가 주도형이 대세(大勢)이나, 경제가 선진국 수준에 이르 게되면, 민간 주도의 경영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신이 내린 직장이니 뭐니 하면서 불황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적자를 내어도 직원들의 봉급과 성과급에는 전혀 영향이 없었으며, 이에 따라서 국민들의 비판이 쏟아졌음이 사실이다.
개혁의 핵심은 서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 어 있거나, 성질상 민간 기업화 할 수 없는 전기나 물 그리 고 화폐, 원자력 등은 여전히 공사로 남겨 두되, 기타 민간
기업으로 전환하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 설 수 있는
공사는 모두 민간 기업으로 전환하며, 임직원들의 급여
를 대폭 낮추고, 철저한 성과 위주의 인사를 단행해서,
일반 기업체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개혁의 핵심
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이 公社의 개혁이 이루어질줄 알았
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적자를 보는 공사의
간부들이 성과급만 과거보다 더 많이 올라서 국민의 지탄
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 정부에서는 꼭 개혁을 하여야만
할 것이다. 이 公社의 개혁 하나만 제대로 하게 되어도 박 대통령의 공적은 뚜렷하게 남게 될 것이다. 공사의 개혁에 발맞추어서 꼭 개혁해야할 분야가 농협의 개혁이다.
농협의 주인은 물론 농민이다. 농협 직원의 존재 이유는 조합원이자 주인인 농민을 잘 받드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까 지, 농협이 주인인 농민보다는 농협 직원을 위한 기관이라 는 비난을 많이 받아왔다.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농협이 되려면, 농축산물 부문의 경쟁력을 높혀 협동조합의 기능을 강화해야하며, 임직원 70%가 매달리고 있는 금융 부문의 개혁이 필연적으로 이루어 져야한다. 농협을 농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농협 개혁의 알파요 오메가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자원 빈국에서 자원의 확보야말로
국가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인데, 이 자원의 확보에
대한 시동이 상당히 늦게 걸린 듯한데, 예를 들어
중국은 자체가 자원 부국이면서도 현재 세계의 모든 자원 국에 대해서 거의 싹쓸이 할 정도로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중이다. 일반 경제 활동에서 법에 크게 저촉되는
매점매석(買占賣惜)을 힘 센 국가라고 용인될 수 있는
것인지, 국제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따져보아야 할 정도
인데, 만만디 중국이 손자병법을 현대에 적용해서 몇 십
년 앞을 내다보면서, 미래의 자원 고갈에 대비하고 있는 중이다. 자원 확보라는 비상 등이 현재 우리 경제계에 켜져 있는 중인데, 이에 대해서 정부의 장기적이고 차분한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 같은 첨단 제품에 사용되는 희귀 금속이나 원자력 발전에 필수적인 우라늄 같은 원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확보와 보관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그러므로 국무총리 직속, 또는 산업통상 자원부 내에 자원 확보 전담 테스크포스(Task Force: 특수 임무를 띈 기동 부대)를 설치하여, 지원확보에 총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에는 FTA에 관하여 알아보자.
한미 FTA는 이미 체결이 되었으며, 한 인도, 한 EU FTA 도 체결되었으며, 한,중 한, 일 FTA도 구체적으로 논의되
는 중에 있다. 이 FTA는 정치 편에서 논했던 바와 같
이 지역 경제권인 NAFTA, ASEAN, EU, APEC과
마찬가지로 미래 전 세계 경제권 단일화의 과정으로서
필연적인 대세라는 것이다. [여기서 소위 ‘어둠의 세력’의
세계 장악 전략으로서 지역 경제권을 점차 전체 경제권의
통합이라는 방향으로 가는 전략의 일환으로서, 과거에
위에서 말한 NAFTA 니 또는 APEC 이니 하는 지역 경제권
의 통합이 추진되었건 것이 사실인 것 같다. 그래서 위의
필자가 한 말, “필연적인 대세” 운운한 필자도 그러면 어둠
의 세력에 속한 사람일까? 그렇지는 않고, 단지 현재의 정
치와 경제의 흐름의 방향은 지구촌 통합 쪽이 맞다는 의미
로 말한 것에 불과하다. 5차원의 세계로 들어온 지구촌은
지금, 금년도(2013년) 상반기의 UFO 들의 동향을 한 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http://blog.daum.net/hospace---
지구촌 예기들---1번 줄(약 한달에 1줄 씩 뒤로 믈러나므
고 이를 감안해서 찾아볼 것)---UFO뉴스, 세계 UFO의 날” 을 보면 금년도 상반기에 나타난 특이한 모양의 UFO와 크롭써클 문양을 볼 수 있다. 먼저 UFO를 보면, 노르웨이 상공에 나타난 UFO 인데, 화려한 나선 모양의 살아 움직이는 문양을 보여주고 있고, 마야의 피라미드 꼭지점으로 상공에 있는 UFO에서 보내는 하얀 빛이 일직선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크롭써클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양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일본 앞 바다 속 모래위에 그려진 문양이 특이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크롭 써클의 모습은 포스터 겜블(Poster Gamble)씨가 말했듯이, 무한 청정 에너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노르웨이 상공의 나선형 문양은 피라미드처럼 가운데로 모든 것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일본 바다 속의 문양도 대동소이하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UFO 승무원들이 지구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 UFO들은 지구촌의 어둠의 세력(이는 피라미드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문양이 상징함)과 현재 긍정적인 방향으로 서로 연관되게 되었다. 즉, 어둠의 세력이 과거 3차원에서의 부정적인 여러 가지 공작이 중단되고, 우리와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었다. 앞으로 지구촌은 여기 보여주는 문양이 말해주듯, 무한 청정에너지, 즉 프리에너지(free energy)를 쓰는 환상적인 새로운 시대로 곧 접어들게 될 것이다.” 이상이 필자가 해석한 내용이다. 즉, 2012년
12월 21일을 시점으로 지구는 현재 5차원의 세계로 들어온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이며, 이에 대한 증거는 ‘정치1’ 편에서 이미 말하였다. 그러므로, 과거 어둠의 세력의 지구촌 노예화 전략이 앞으로는 그 전략을 그대로 추진하되, 지구촌 지상 천국화 전략으로 바꾸면 된다는 것이고, 이에는 반드시 어둠의 세력의 의식 전환이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이다. 이 의식 전환의 책임을 맡은 사람이 현재 초종파적 종교와 지금 쓰고 있는 경제, 그리고 정치와 앞으로 쓰게 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필자가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셈이라는 것이다.
FTA의 체결에 따라서 최
대의 피해 당사자인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충분
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 FTA 헙상이 이루
어 져야할 것이다.
특히 중국과의 FTA 체걸에는 큰 문제
가 하나 있는데, 이는 물론 농산물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국산 농산물은 값이 싸고, 물량이 엄청나서
우리 농민의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이에 대한 깊
은 숙고(熟考)와 다각적인 대책을 일단 검토해보고나서, 추진해야 할 것이고, 농민들의 피해가 너무 클 것이 예상되
면 아애 추진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일반인들의 재산 소유물 중에서 부동산과 동산의 비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동산의 비율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크게 높다는 것인데,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해마다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 부동산
사기이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사기범이 1,000 명이 넘는
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들은 호시 탐탐 기회만 오면,
부동산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거액의 부동산을 사기로
꿀꺽하고서는 소위 ‘잠수를 타는’ 범행을 저지르는 일이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동산 사기가 근절되지
않는 큰 이유 중 하나에는 제도적인 허점이 존재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등기관이 부동산 신청을 접수할 때
등기를 할 것인가 또는 신청을 각하(却下)할 것인
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절차적 적법성의 여부만을
심사할 수 있다는 형식적 심사 주의를 채택하고 있
음에 반해서, 프랑스는 등기 절차상의 적법성의 여
부와 등기 신청의 실질적인 이유 내지 원인의 존재
와 효력 까지도 심사하는 입법주의를 채택하고 있
는데, 당연히 프랑스에서는 부동산 사기 사건이 우리
보다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을 수밖에 없
는 것은 바로 이 제도적인 차이점 때문인 것이다.
서류상의 요건만 갖추면 그 것이 가짜이던, 또한 그
서류의 실적적인 주인이 누구이건 상관없다면, 이야
말로 부동산 사기범이 활개 칠 수 있는 제도적인
함정이라고 할 것이다. 프랑스의 부동산 제도가 비
용이 많이 들고, 따라서 국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정부의 존재 이유
첫째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이므로, 당연히 이
제는 부동산 등기 제도 역시 가장 합리적인 실질적
입법주의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법률이 입법주의로
바뀌게 되면, 당연히 예산은 증액되어야 할 것이고,
전국의 모든 등기소에는 부동산 검증 전담반이 결성
되어서, 등기 신청한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검증을 엄
격히 하여 부동산 사기범이 이 땅에서 발붙이지 못하
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수 백 조 원에 달한다는 지하 경제, 즉 사채 시장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많다. 사 금융 또는 사채업은 시중
에 자금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때, 이자는 비싸지만
신속하게 비교적 약한 담보로 대출 받아서 쓰는 유리
한 점이 있고, 셰익스피어(Shakespeare)가 연극의 대본(베니스의 상인) 으로 쓸 정도여서 그 역사는 셰익스피어보다도 훨씬 이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어쩌면 인류 역사와 함께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셰익스피어 시대나 지금이나 사채의 무서움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어서, 신체 포기
각서, 해결사(여기서는 나쁜 의미의 해결사)---등 듣기만 하여도 오싹해지며, 가끔 힘없는 서민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내용이 보도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채 시장의 문제점은 첫째
이자율이 연 66%에서 39%로 낮아지기는 했으나, 아직
도 매우 높으며, 둘째로는 가장 큰 문제점인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되었을 경우 원금과 이자는 복리
로 늘어난다는 것과, 셋째, 현재 밤에는 상환 독촉이 금
지 되어 있기는 하나, 독촉 행위가 지나친 경우가 많다
는 점 등이 될 것이다. 이 시채의 무서움은 TV 연속극
‘쩐의 전쟁“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박신양 씨와 박진희
씨가 연기를 매우 실감나게 하였고, ‘http://www.wedisk.co.kr/---쩐의 전쟁’에서 볼 수 있다.
세 번째 문제점이 바로 지나친 독촉 행위인데, 현재 야간에 독촉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나, 그 이외에 인권에 저촉되는 독촉 행위를 법으로 명시해서 원만한 독촉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직장에 찾아가서 온갖 쇼(show)를 부리면
서 독촉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하겠다.
재래시장은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는 곳인데, 현재 몇몇의 선진 재래시장은 화장실과
주차장, 그리고 간판과 좌판 진열 방식에 이르기 까지
자체 노력과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서 다른 재래시장의
모범이 되고 있다. 그리고 대형 마트의 출현으로 동네
슈퍼마켓이 죽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대형 마
트의 설립에 관한 엄격한 범위를 한정하여서 서민의 상
행위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는 도박업(賭博業)에
관하여 알아보자. 몇 년 전에 불법 도박인 ‘바다 이야기’가
주택가 까지 침범하여 비밀스럽게 운영되다 경찰 당국에
적발되고, 크게 사회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다. 지금도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도박을 하다가 가끔 적발되기도 하고,
화투나 마작, 트럼프 같은 도박을 크게 벌이다 적발되기도
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불법 도박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이 도박 심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는 갖고 있는 것으로서, 적은 노력과 금액으로 많
은 금액을 순식간에 갖는 매력은 인간인 이상 누구나 약간
씩은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 도박에 심취하여
중독되면 그 결과가 얼마나 크게 부정적으로 사람에게 미
치는 것인지에 관하여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통하
배웠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도박에 삐지지 않는다.
일반 노동이 노력과 땀을 요하는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힘
들게 돈을 벌고, 또한 이 돈은 자기의 노력과 다른 요소가
결합하여 부가가치가 더해진 귀중한 결과임에 반해서, 도박
은 반드시 상대방의 돈이 나에게로 오는 것이 일반 노동과 의 큰 차이이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화투를 친다할 때,
처음에 얼마씩의 돈을 걸고 하게되며, 그 결과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돈을 갖고 가게 되는 것인데, 이와 같
이 도박의 특징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아니고, 비정상적
인 행위인 도박 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돈이 어느 한 두 사 람에게 가게 되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엄밀히 따져서 도박업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 행위와 마찬가지 인 것이다. 오늘날 도박의 메카(mecca)라고 칭하는 ‘라스베가스’나 ‘마카오’에 수도 없이 있는 카지노들은 진정한 5차 원의 세계에서는 허용할 수 없는 업(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카지노 도박은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나라가 지구
촌에는 많이 있는데, 사실 이 카지노가 아까 말한 사람들의
근원적인 도박 심리를 상당부분 만족시켜주는 면도 있다
는 것으로서, 가령 미국의 라스베가스가 너무도 유명하고
멋진 곳이라고 해서 해마다 엄청난 관광객이 방문하는데, 이
때 카지노를 들러서 동전 약간을 넣고서 하는 게임인 스롯
머신(slot machine)에 가족들이 동전을 넣고서 몇 번 했더
니 대박이 나서, 모두 만세를 부르고 그 돈으로 점심을 고
급으로 먹고서, 카지노 호텔 쇼(show) 장에서 멋진 마술
공연을 감상하고서, 최신 힛트작인 영화 한 편을 감상했다
는 등의 카지노 방문은 얼마나 재미있는 일인가? 그러나
몇 년에 한두 번 정도의 이와 같은 카지노 방문이 아니라,
타인의 돈을 내 돈으로 만들기 위하여 아애 포커나 블랙잭
같은 카지노 안의 테이블에 앉아서 게임에 몰두하면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그 얼마나 많은가?
실제로 현재 라스베가스 일대에 도박으로 가진 재산을 모두
잃고서, 떠도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
은 집이 없으니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 하수도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다.(라스베가스 지역은 사막이라 비가 잘 오지 않아서 이렇게 하수도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의 공식적인 도박 사업은 어떤가?
우리나라에는 태백, 정선지역에 폐광으로 인한 지역보호와 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생겨난 국내유일의 내국인 출입 강원랜드 카지노와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소가 13곳이 있다. 이를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Naver에서 발췌한
내용이다.서울의 파라다이스 카지노(워커힐 호텔 내), 인천의 파라다이스 오림포스카지노(파라다이스 오림포스호텔내), 부산의 파라다이스 부산카지노(파라다이스 부산 호텔 내), 경주의 힐튼 카지노(힐튼 호텔 내), 속초의 설악 파크카지노(설악파크 호텔 내),그 외에 8곳이 제주도에 있다고 한다. 즉, 그랜드 호텔 카지노, 신라 호텔 카지노, 하야트 호텔 카지노, 제주호텔 카지노, 롯데호텔 카지노, 홀리데이 인 호텔 카지노, 오리엔탈 호텔 카지노, 그린 빌라 호텔 카지노가 그것이다. 제주도는 경쟁이 심해서 대표적인 그랜드카지노(파라다이스계열)를 제외하면 크게 수익을 올리지 못한다고 한다.역시 대표적인 파라다이스 카지노가 국내 랭킹 1~4위를 독점하고 있다고 한다.참고로 우리나라 최초의 카지노는 인천의 오림포스 호텔 카지노로 1960년 대 말부터 영업을 시작했고, 2000년에 파라다이스에서 인수하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강원도에 있는 강원랜드 이외에는 모두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만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 강원랜드 역시 ‘라스베가스’와 마찬가지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카지노에서 가진 재산을 탕진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것이고, 이들 도박 중독자들은 집도 없이 노숙자가 되어서 카지노 주변과, 다른 도시에서 노숙자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도박업을 인가하여 국가가 노숙자를 양산하는 모양 세인데, 이는 5차원의 천국으로 가는 여정(旅程)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왕 강원랜드는 그렇다 하고, 앞으로는 절대로 내국인 카지노는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또한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는 한 가족과 같은 구성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외국인들이 카지노에서 돈을 잃는 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잃은 것과 같으며, 따라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도 앞으로는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다음에는 전화 사기범에 관하여 생각해보자. 근래에 들어서서 이 전화사기 범의 수법에 속아서 소중한 돈을 갈취당한 예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해서, 갖가지 새로운 사기 수법이 새롭게 만들어져서, 뻔히 눈뜨고 당하는 사람들도 부지 기수여서 극도의 경계와 주의를 요한다고 하겠다. Naver에 올라와 있는 이 사기 수법과 예방법을 써본다면 다음과 같다.
“처음에는 국세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세금을 환급한다는 빌미로 피해자를 현금지급기(ATM) 앞으로 유도하는 방식이었으나, 이같은 수법이 널리 알려진 뒤에는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에 입수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수법들이 등장하였다.그 유형은 ① 국세청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을 사칭하여 세금·연금 등을 환급한다고 유혹하여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형태, ② 신용카드사·은행·채권추심단을 사칭하여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연체되었다거나 신용카드가 도용되었다는 구실로 은행 계좌번호나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형태, ③ 자녀를 납치하였다거나 자녀가 사고를 당하였다고 속여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는 형태, ④ 검찰·경찰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구실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형태, ⑤ 동창회·종친회 명부를 입수한 뒤 회비를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형태, ⑥ 택배회사나 우체국을 사칭하여 우편물이 계속 반송된다는 구실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형태, ⑦ 가전회사나 백화점 등을 사칭하여 경품 행사에 당첨되었다는 구실로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형태, ⑧ 대학입시에 추가로 합격하였다며 등록금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는 형태 등 다양하다. 한국 인터넷정보원(KISA)은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보이스피싱 예방 10계명'을 정하였다. ① 미니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1인 미디어 안에 전화번호 등 자신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않는다. ② 종친회·동창회·동호회 사이트 등에 주소록 및 비상연락처 파일를 게시하지 않는다. ③ 자녀 등 가족에 대한 비상시 연락을 위하여 친구나 교사 등의 연락처를 확보한다. ④ 전화를 이용하여 계좌번호·카드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 ⑤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하여 준다는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 ⑥ 동창생 또는 종친회원이라고 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 관계를 재확인한다. ⑦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표시가 없거나 처음 보는 국제전화 번호는 받지 않는다. ⑧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사기 전화를 주의한다. ⑨ 본인의 은행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적극 이용한다. ⑩ 속아서 전화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하였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에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하고, 거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금융감독원이나 은행을 통하여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여 추가 피해를 최소화한다. Naver 지식 백과”
관계 당국은 이와 같은 사기가 뿌리 뽑히도록 국민 계도(啓導)와 사기범 검거에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다음에는 장애자에 대한 어려가지를 생각해보자. 정치1 편에서 북한에 관한 말을 하다가, 인간과 다른 동물의 차이점 가운데 하나가 이 장애자에 대한 배려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있다고 하였는데, 우리 인간 사회에서 장애자를 배려하고 따뜻하게 보살피는 것이야 말로 우리가 문명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선천성 장애자들이 많이 있기는 하나,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또한 선천성 장애자의 경우 전생(前生)과 연관된 경우가 많다고 하니, 이는 인간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 즉 현생과 전생에 관하여 좀 더 폭 넓은 이해가 필요한 것 같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원인에 의하여 장애자가 된 경우도 많아서, 이 장애자들이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모두 하느님의 자녀들로서 대우를 받으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앞으로의 우리들의 목표가 된다. 일반적으로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그리고 노인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사회가 가장 선진국이라고 한다면, 이에 장애자를 더해야 할 것 같다. 특히 휠체어(wheel chair)를 타고서 어떤 곳이라고 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고, 일반 기업체에서 여건이 괜찮다면 장애자를 많이 채용할 것이며, 또한 시각 장애자들이 지금까지 생계의 수단으로 삼아왔던 안마 분야를 다른 일반 비 장애자들이 민주주의 평등의 원리를 내세우며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며(원래의 장애자 기득권을 존중해서),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서 장애자들을 위한 우선적인 배려가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장애자들은 아애 국가가 책임지고 그들의 생계를 전적으로 돌보아 주는 시스템으로 가야만 비로소 5차원의 천국화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는 중소기업 인력난에 따르는 불법 이민에 관하여 생각해보자. 우리나라에서 취업을 하지 못해서 실업 율(失業 率)이 4~5%정도이고, 특히 청년 실업 율은 그 두 배에 달하는 8% 대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중소기업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중국---등에서 오고 있으며,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들도 상당수에 이른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이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가끔 범죄에 연루되기도 하여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나, 대체로 인력난을 보충하는 고마운 존재임은 틀림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근로 여건이 좋지 않고, 저임금에 시달리는 외국인들이 많아서 무엇보다도 작업장에서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이들 외국인들을 가족처럼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불법 입국을 막는 조처가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들어운 외국인들은 무조건 추방할 것이 아니라, 세밀한 심사를 거치고 정식의 절차를 밟게 해서 밝은 내일을 향해 걸어가게 하면 좋겠다. 이번에는 5차원의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고 하는 지금 시점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바람직한 기업가 상(像)은 어떤 것인가를 한 번 알아보자. 그것은 국내의 기업가 보다는 해외에서 활약하는 한국의 기업가들에게서 잘 볼 수가 있다는 것인데, 정치편에서 말했듯이 KBS의 “글로벌(global) 성공시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개하는 해외에서 성공한 기업인들이라는 것이다. 물론 국내에도 그들 못지않은 많은 훌륭한 기업가들이 있고, 또한 대기업의 지도자들은 그들 중소기업 사장들처럼 하고 싶어도 업무량과 상대해야 할 업무상의 수많은 요소들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겠으나, 아무튼 여기 프로그램에서 소개하는 기업인들의 활동 모습은 놀라움 그 자체이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의 신발 왕이라고 칭해지는 송창근 회장의 활동 모습을 한 번 보시기 바란다. 장소는 ‘http://www.wedisk.co.kr---송창근 회장’이다. 송창근 회장이외에 라스베가스의 이해언, 베트남의 문용철, 로스엔젤레스의 허윤, 볼리비아의 배무환, 필라델피아의 채동석, 뉴욕의 박화영, 필리핀의 장재중 회장, ---등등 많은 한국인 기업 경영인들이 해외에서 기업경영과 봉사활동을 동시에 펼치는 말하자면 '사회적 기업‘의 전형을 보이고 있으며, 어떻게 보면 5차원의 시대에서 가장 모범적인 기업인 상(像)이고 볼 수 있다. 기업인이자 사회 봉사자이며, 빛의 일꾼인 천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는 노숙자 문제를 살펴보자. 우리사회가 너무나 엄격해서, 가령 잘 나가던 기업, 보통 중소기업의 경우인데, 그런 기업이 부도가 나서 갑자기 집달리가 들이닥치고, 가족은 흩어지며 가장은 졸지에 노숙인이 되어서 거리에서 헤매는 경우가 과거에 수도 없이 일어났었는데 (MBC에서 요즈음 방송되는 ’오로라 공주도 이런 장면이 나온다), 이 노숙자들은 패자 부활전을 한번 치러보지도 못하고 인생의 밑바닥에서 허덕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가끔 TV에 이 노숙자들을 위하여 재활과 재생의 꿈을 키워주는 고마운 사회사업가들이 보도되기도 하는데, 보통 건물을 지어서 우선 노숙 인들의 잠잘 곳을 마련해주고, 또한 농촌 같이 일손이 딸리는 지역에서 일일 노무자로 일하게 하여, 재활 자금을 마련하도록 하여, 결국 스스로 다시 일어서게 하는 사회봉사 활동에서는 가장 모범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으로서, 그들이야말로 5차원의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손에 쥔 천사들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 이 노숙 인들을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할 일은 그들이 잠잘 곳을 마련해주는 일이다. 사회 복지 비용 중 일정 금액을 책정해서 공동 주책을 마련해 주어야 하고, 또한 재활 자금을 마련하도록 공공 근로에 최우선으로 채용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농수산물 유통 구조에 관한 것인데, 여러 단계로 복잡하게 이루어진 농수산물 유통 구조를 더욱 단순화하고,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수적인 먹을거리의 값이 크게 변동하지 않고, 또한 너무 오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 말로 정부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가도 하다. 이번 박 대통령의 이 분야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력한 것 같으니, 이는 필연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럼 요즈음 문제가 되고 있는 남벌(濫伐)에 관하여 생각해보자. 요즈음 독일 같이 산에 나무가 매우 무성하게 우거져 산림(山林)에 관한한 최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나라인데, 무슨 남벌이냐 하고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그런데 지난번 어느 TV 방송국에서 보도하는 내용을 보니 여기가 우리나라인가? 하고 몇 번을 되뇌곤 하였다. 강원도 어느 지역 같은데, 여의도 면적의 수 배 인가 수 십 배인가 기억은 확실하지 않지만, 그렇게 넓은 면적이 산의 수목 변경이라는 명분하에 그 울창한 산의 나무들을 계획적인 벌채가 아닌, 아애 산 전체의 나무들을 모두 베어버리고 민둥산으로 만들어서, 대체(代替) 목(木)이라고 심어 놓았는데, 관리가 소홀해서 말라 죽는 나무들이 부지기수인 도저히 말도 되지 않는 일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장마철에 집중 호우라고 내려서 산사태나 나면 어떻게 할 것이고,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분명히 산림청의 인가가 나야 나무를 자를 수 있는데, 그럼 산림청은 그렇게 민둥산으로 되어도 좋다고 허가를 내주었다는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래 산의 나무 자르기는 위에서 아래로 선을 그어서 한 줄은 베고 다른 한 줄은 그대로 놔두는 식이 일반적인 방식이다. 또한 산에 소나무가 있건, 일반 잡목이 있건 산만 울창하면 홍수 예방과 수자원 보호가 잘 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는 것이 정석이다. 산림청 직원들이 이런 기초 지식도 없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가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인데, 정부에서는 이에 대하여 당연히 시정하고 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다음에는 외래 수종(樹種)과 외래 물고기에 관하여 생각해보자. 서울의 과거 쓰레기 하치 장(荷置 場)인 난지도가 하치를 다 마치고 더 이상 쓰레기가 유입되지 않은 이래로, 여러 가지 식물이 무성하여 보기에도 시원한 섬이 되었는데, 그만 외래 식물이 그 곳에 유입되어 그 식물의 무성(茂盛)한 잎이 다른 식물들을 덮어서 재래종이 죽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외래 식물이 토종 식물들을 죽이는 일이 자주 생겨서 식물 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필자도 매일 등산하는 뒷산 길 옆에 종류는 잘 모르지만, 덩굴이 무성하게 다른 나무들에 올라가서, 그 나무들을 죽이는 현상이 보여서, 그 덩굴들을 제거한 적이 있다.) 좌우지간에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는 물론 그 외래 식물들을 잘라 없애는 일이 우선이겠으나, 또한 우리 토종 식물 중 강력한 생존력과 번식력이 있는 대체 식물을 외래 식물 근방에 심어서 퇴치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식물뿐만 아니라 물고기도 외래종이 강물에 유입되어 토종 물고기를 마구잡이로 잡아먹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남미 아마존 강에 서식하는 무시무시한 물고기까지 유입되어 상당히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하고 있다한다. 외래 물고기에 대항하는 우리 토종 물고기 중 강력한 먹성을 자랑하는 가물치 같은 물고기가 아주 좋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과연 가물치가 대항할 수 있을런지 의문이다. 이와 같은 외래 식물과 물고기의 유입에 대하여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한다는 것이다.
이상 경제2에 관한 글을 마치며, 오늘날의 정주영, 이병철 회장님들에 상응하는 조선 시대 최고의 경제인 이었던 임상옥님에 대한 시조 한 수와 신라시대 청해진을 설치하여 해상 무역을 번성 하게하여 국제 무역 시대를 활짝 꽃피우게 했던 장보고에 대한 漢詩 한수를 읊으며 필을 놓는다.
*임상옥(林相沃) 님을 그리며
부귀영화(富貴榮華)는 뜬구름인데
사람 본위(本位)의 참된 상도(商道) 보였네.
새 천년 대한 민족의 사표(師表)이어라.
* 張保皐 憶念
羅末苦世 呱呱聲 신라 말 어려운 세상 고고한 소리 울렸으 니
來世震天 英雄生 다가올 세월 하늘을 진동하는 영웅의 탄 생이었네.
千辛萬棘 超克難 수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 하고
唐國神將 揮大名 당나라 신장으로서 대명을 크게 떨쳤네.
淸海鎭首 擴域貿 청해진의 首長으로서 무역의 영역을 확장 하고
海上王國 健營經 해상 왕국을 건설하고 경영하였다네.
得意傳孫 偉雄志 뜻을 얻어 위대한 웅지를 자손들에게 전하 노니
海洋球村 越狹境 해양 지구촌은 좁은 경계를 넘어설 지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