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역 |
| 성 명 | 시범답안 |
감독관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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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지방 5급 심사승진임용 대상자 역량평가 - 정책기획능력평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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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에 따른 우리교육청의 대책 |
Ⅰ |
| 추진배경 |
□ 1, 2차 기본계획 추진에도 불구 저출산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여전히 미흡
□ 고용·교육·주거 등 사회구조적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저출산 대책에 따른 삶의 질, 노동력 확보, 경제·사회 체질 개선 시급
□ 단기적 성과에 일희일비하는 근시적인 접근에서 한 세대(20~30년)를 바라보는 장기적 저출산 대책 필요
Ⅱ |
| 저출산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저출산 현상) 30년 이상 저출산현상(합계출산율 2.1 미만) 지속
지난 15년간 초저출산현상(합계출산율 1.3 미만) 지속
(인구감소) ‘15년 5,062만명에서 2030년 5,216만명(정점)까지 증가 후 감소 시작
(2050년 4,812만명으로 200만명 이상 감소)
□ 문제점 및 원인분석
(노동력 측면) 노동력 부족 및 고령화, 숙련노동력 감소로 노동생산성 저하
(원인분석) 베이비붐세대 은퇴, 출산율 저하로 총량적 인력 부족
(경제적 측면) 재정건정성 악화 및 잠재 성장률 둔화
(원인분석) 총수입 감소, 복지지출 증가, 소비·투자증가율 하락 및 내수시장 위축
(사회적 측면) 교육인프라 공급과잉 및 병력자원 부족
(원인분석) 학령인구 지속감소, 저출산 현상의 장기 지속 및 복무기간 단축
Ⅲ |
| 우리교육청 저출산 대책 |
□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
○ 합리적 인사원칙 정립을 통한 교원 및 일반직 신규 채용 확대
○ 비정규직(교육공무직원, 기간제·시간제 교사) 채용범위 확대 및 처우개선
- 명칭변경, 장기근무가산금의 단계적 확대 및 연봉체계 단순화와 호봉제 인정
- 정년의 60세 및 교육감 직접고용 법제화로 고용안정 유도
□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방안
○ 다문화 유치원, 예비학교, 대학생 멘토링 등 맞춤형 교육지원 실시
○ 다문화 중점학교 및 교원연수 확대로 다문화 이해도 제고
○ 유치원 대상 유아체육 프로그램 확산과 청소년 동아리 활동 및 어울림마당 활성화 ○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맞춘 체험형 안전교육 강화
□ 보육과 교육 정책 방안
○ (유아)누리과정의 안적적 운영
- 누리과정 운영비 안정적 지원 및 누리과정 연수로 교사의 질 제고
- 초등 유휴공간 활용, 병설유치원 인프라 확충 및 개선으로 초등병설유치원 확충
○ (초등)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의 내실화
- 돌봄교실(1~2학년) 확충 및 3학년 이상은 방과후 학교와 연계한 돌봄교실 확대
- 프로그램 다양화와 돌봄교사 연수 및 처우개선, 자격강화
○ (중등) 자유학기제의 효율적 운영
- 꿈·끼 탐색 지원을 위한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 지원
- 교사연수과정 개설·운영, 다양한 프로그램 우선 지원 및 체험처 확충
○ (고등) 일반고 및 특성화고 역량강화
- 일반계 고등학교 진로·적성 교육 프로그램 확대, 전입학활성화,교사 초빙제 실시
- 특성화고를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학습 모듈 기반으로 개편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마이스터고 확대 등을 통한 직업교육의 현장성 강화
○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및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노력
□ 일·가정 양립 정책 방안
(근무환경조성)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특례 개선, 자기주도덕 근무시간제 활성화,
유연근무제 확대(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
(비정규직) 출산휴가, 유아휴직 활성화 및 재고용 보장
(남성육아참여)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통해 남성의 가사분담 확산
Ⅳ |
| 세부 추진 계획 |
□ 추진일정
(단위: 천원)
분 야 | 추진 과제 | 추진시기 | 예산액 | 추진부서 |
일자리창출 | 비정규직 채용 확대 | 상시 | 2,000,000 | 교육청,학교 |
출산정책 | 다문화주제 교원연수 | 방학시기 | 10,000 | 본청, 교육청 |
교육정책 | 돌봄교실 확충 | ’16. 8. | 500,000 | 교육청, 학교 |
일·가정양립 | 유연 근무제 계획수립 | ’16. 6. | 5,000 | 본청,교육청,학교 |
□ 재원확보 : 2016년도 본예산에 일부 편성되었으며 제1회 추경시 부족액 추가 편성
□ 홍보 계획
○ 공청회, 포럼, UCC 제작, SNS, 전광판, 신문, 방송 등 on-off line 홍보를 통한 저출산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인식개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캠페인 전개
□ 성과관리 계획
○ 저출산 우수 홍보직원 대상 교육부 장관 표창 추천 1~2명 및 교육감 표창 3~4명
Ⅴ |
| 장애요인과 극복방안 |
○ (장애요인) 저출산 대책을 추진할 전담부서와 인력 부족
⇒ (극복방안) 외부전문가 포함된 전담부서 설치, 인력 우선지원
○ (장애요인) 돌봄·방과후 맞춤형 프로그램 및 인력 부족
⇒ (극복방안) 연령별 프로그램을 개발 외주 위탁, 학교 주변 인프라를 활용,
인력채용 풀 구성 및 지원, 돌봄강사 필수 연수 확대
○ (장애요인) 저출산 대책에 대한 사회적 참여 및 홍보 부족
⇒ (극복방안)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인식개선, 다문화 에 대한 포용 캠페인
Ⅵ |
| 기대효과 |
□ 출산율 회복 시 총인구, 생산가능 인구 증가로 잠재성장율 상승 및 노동력 공급부족 해소
□ 일·가정양립과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및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 가능
지 역 |
| 성 명 | 시범답안 |
감독관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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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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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지방 5급 심사승진임용 대상자 역량평가 - 정책기획능력평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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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에 따른 우리교육청의 대책 |
Ⅰ |
| 추진배경 |
□ 1, 2차 기본계획 추진에도 불구 노인빈곤, 아프고 긴 노후,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 적 대응노력 여전히 미흡
□ 고령화 극복을 위한 미시적이고 현상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고 령화 대책 필요
□ 고령화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우리교육청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Ⅱ |
| 고령화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 (노인인구 비율) ’15년 13.1%→’30년 24.3%→’50년 37.4% 증가
○ (총인구 감소시작) ’15년 5,062만명→’30년 5,216만명→’50년 4,812만명 (200 만명 이상 감소)
□ 문제점 및 원인분석
○ (노동력 측면) 노동력 부족 및 고령화, 숙련노동력 감소로 노동생산성 저하
(원인분석)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총량적 인력부족
○ (경제적 측면) 재정건정성 악화 및 잠재성장률 둔화
(원인분석) 총수입 감소, 복지지출 증가, 소비·투자증가율 하락 및 내수시장 위축
○ (사회적 측면) 노후소득 불안정
(원인분석) 연금제도 미성숙, 개인연금 가입 및 유지률 저조, 중·고령층의 노후대비 인식 및 인프라 부족
Ⅲ |
| 우리교육청 고령화 대책 |
□ (1단계) 노후소득보장 강화
○ (노인 일자리 창출) 학교나 교육행정기관에서 노인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분 야를 적극 발굴하여 확대 시행
- 예, 배움터지킴이, 보안관, 야간당직, 급식도우미, 청소, 등
○ (일자리 질 제고) 경력이나 특기 등을 살려 질 높은 일자리 제공 추진
- 단순노동의 일자리 보다는 능력을 고려한 질 높은 일자리 제공
- 예, 방과후학교 강사, 창의체험활동시간 보조교사 등
○ (명예퇴직수당) 명퇴수당 예산의 충분한 확보 및 명퇴인원 확대 강구
□ (2단계)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 (평생교육 기회 확대)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
- 노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자원봉사 참여) 각종 공익 활동에 자원봉사 기회 제공
- 교육원로 봉사단, 학교 교통지도 봉사, 장애인 돌봄등 공익 봉사 기회 확대
○ (노인존중 교육)‘3대가 함께하는 가족의 날’운영, 밥상머리교육 등 효행 실천 교육 강화로 노인존중 문화 확산
- 노인 폭력 피해, 노인 자살율 증가 등 노인 경시 문화 확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 필요
□ (3단계) 근무형태 다양화로 유휴노동 인력 유입 활성화
○ (여성 고용 활성화) 육아 등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 조성
- 시간선택제 일자리 발굴 및 다양한 근무형태(유연근무제) 활성화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및 여학생의 공학계 유인을 위한 특화 진로지원체계 구축
○ (외국인 유치)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에 우수 외국학생들을 유치하여 현장 체험 연수 실시 후 취업 유도
○ (다문화 이해교육)다문화 사회에 대한 차별, 선입견 해소 등을 위해 학생, 학부모,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 추진
□ (4단계) 인구 다운사이징 대비 체계 강화
○ (적정규모학교 육성)학생인구 감소로 인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적정규모학교 운영방안 강구
○ (교원 정원 관리)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교원 정원 감축․재배치 등 수급계획 재조정
○ (고령친화산업교육) 특성화 학교에서의 고령친화산업(헬스케어,관광,식품) 교육
□ 인식·가치관 형성 교육 강화
○ (학교교육강화) 고령화 관련 학교교육 내실화 및 교육 기회 확대
- 초·중·고 사회·지리, 통합사회, 도덕, 가정(실과) 과목에 교육내용 대폭 확대
- 초·중·고 인구교육 연구시범학교 확대 운영
Ⅳ |
| 세부추진계획 |
□ 추진일정
분 야 | 추진과제 | 추진시기 | 예산액 (단위:천원) | 추진부서 |
노후소득 | 고령자 일자리확대 추진 계획 수립 | ’16. 3월 | 1,000 | 교육청 |
활기차고 안정한 노후 |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16. 3월, 9월 | 600,000 | 교육청,복지센터 |
인력확대 | 유연,탄력근무제 시행관리자연수 | ’16. 7월 | 10,000 | 교육청 |
경제구조 | 고령친화산업 교육 | ’16. 3월 | 100,000 | 특성화교 |
□ 재원확보
○ 2016년도 본예산에 일부 편성되었으며 제1회 추경시 부족액 추가 편성
□ 홍보계획
○ 공청회, 포럼, UCC 제작, SNS, 전광판, 신문, 방송 등 on-off 라인 홍보를 통한
고령화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인식개선
Ⅴ |
| 장애요인과 극복방안 |
□ (생산성 저하) 고령자 채용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및 불안감 존재
○ (극복방안)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교육과 노인 채용으로 인한 장점 강조로 해소
□ (문화프로그램 및 인프라 부족) 고령층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및 지원 인력 부족
○ (극복방안) 문화프로그램 개발 외주 위탁, 교육복지종합센터에 전문인력 충원
□ (인식부족)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홍보 부족
○ (극복방안) 학교교육을 통한 교육·홍보와 교직원의 연수, 언론과 자체 홍보매체활 용으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인식 개선
Ⅵ |
| 기대효과 |
□ 안정된 노후를 위한 공·사 소득보장체계 확립 및 건강·여가·사회참여· 안전 등 고령자 삶의 질 제고
□ 고령사회를 위기가 아닌 성장의 기회로 만들고, 미래 우리 경제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고령친화산업 육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