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대학시간강사 ‘0시간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무효로 판단

’24년 3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는 국립경상대학교 시간강사였던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지급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이른바 ‘0시간 계약’에 묶여 급여를 받지 못한 원고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의가 없는 학기에는 임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기재된 임용계약서가 있지만,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이고, “휴업수당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재판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A씨가 휴업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 6개월 치인 359만원과 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했다. 경상대 대학원 정치경제학과의 시간강사로 임용된 A씨는 2020년 2학기는 주당 6시간, 2021학년 1학기와 2학기는 주당 3시간을 강의했고 매월 보수를 받았다. 그러나 학교측이 2022년 1학기에는 강의를 배정하지 않고 급여도 주지 않았다. 사실상 6개월간 실업 상태였지만 A씨는 학교측이 고등교육법상 강사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면 면직처분을 하지 않아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었다. 상당수 대학은 A씨 사례처럼 이른바 ‘0시간 계약’을 시간강사 임용계약서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면 계약은 했지만 강의를 배정받지 못한 다른 시간강사들도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