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정책(허울뿐인)이 이용되지 않도록...알려주세요

[교육개혁]

'유치원'의 임용고시 카페에 제가 쓴 글을 여기에도 옮겨봅니다.

경인일보: [수요광장]유보통합을 앞두고 어린이집·유치원 선생님들께(kyeongin.com)
위 기사가 모든 유아교육 교수님들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보통합은 아동복지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 블로그에 나열된 유보통합 정책 지향점을 위해 제대로 준비하자면 상식적으로 2025년 시행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정해 놓고 정책 당사자인 학부모, 교사와 영유아 교사 양성기관을 논의 과정에서 들러리로 만들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가격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며(식량안보 무시하고) 힘없는 농민의 벼수매는 중단을 검토하고,
언론사를 거느린 건설사들 도산을 막아야 하기에 세금으로 아파트를 사주는, 시장경제에 반하는 정책을 고려하는 정부입니다.
이 정부는 당장은 근로자를 위해 노동개혁이 시급하다며 주휴수당 폐지에 근로시간 연장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없이 주64시간 또는 69시간 근로-출처 KBS 뉴스 02.26 ) 등의 정책을 추진한답니다.
 고용부 고시상 과로사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64시간인데 '근로자를 위한'다는 수식어가 붙여진 정책입니다.

이는 유보통합 정책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 목표한 것이 '차별없는 영유아 교육'이라는 수식에
진정성을 담을 수 없음을 방증합니다. 
어른들의 근로시간과 임금 문제는 아동복지와 직결되는 문제이지 않은가요?
🎗그리고 영유아 보육기관 근로자 역시 과로사의 기준을 넘어서는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유아교육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 하루이틀이 아니었을 사립 기관 운영자들의 행태에 저는 놀랐습니다.
각종 선거 때 생업과 유아를 담보로 교사와 학부모에게 누구를 뽑으라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교사에게 주어져야 할 호봉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자연스럽습니다.
교사 대 유아 비율 축소문제도 사립 운영자들의 반발에 막혀 조정하지 못한 채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럴 수 있는 것은 선거에서의 표를 무기로 직접 정책에 관여하는 힘을 가진 탓 아니겠습니까

 5세 취학 반대 의견에는 한 목소리로 뭉쳤으나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을 들여다 보지 않은 채 (들여다 볼 내용이 없긴 합니다ㅠ)
정책 반대 의견을 밥그릇 챙기기나 '정치적인 것'으로 몰아붙이며 입막음을 하기도 합니다.
 
'차별없는 영유아 교육'을 위해 유보통합으로 기관에 막대한 예산을 주기만 하는 것으로
아이와 부모,그리고 교사가 행복할 수 없고, 저출산·인구절벽 문제와 기관 운영의 어려움 등의 일거 해결을 논하는 것은
번개탄 생산 금지로 자살률을 줄이자는 것만큼이나 어불성설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예상(2029년)보다 빠른2021년 총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2020년 65세 이상 인구는 15.7%였고, 
2030년  네 명 중 한 명, 2040년 세 명 중 한 명, 2050년엔 두 명 중 한 명이 65세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예산을 몰아준들 코앞의 영유아 수의 급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고민하지 않은 대가를 치를 것이고
더 큰 문제에 다다를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아이들을 낳고 커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가정을 꿈꿀 수 있는 사회여야 출산율이 올라갈 겁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낳으면 세금을 기관에 줄테니 기관이 영유아를 부모나 가족처럼 양육한다고요?
 막대한 그 세금 기관에 몰아주는 외에도 기존 제도의 변화를 모색할 방법들은 많습니다. 
  이 정부 유보통합 정책(내용 없는)은 2025년부터 시행을 못 박은 이상 철회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람되지만, 영유아를 영리 또는 이해관계 대상으로만 여기는, 
이 정부에 표를 주었고 다음 선거들의 표 장사를 하려는 이들의 수단으로
유보통합 정책(이름뿐인)이 이용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