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삭감으로 생기는 문제들 (3218 조수빈)

[조수빈]

우리나라에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지면서 많은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이런 정책들 중에서 화제가 되었던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R&D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정책입니다. R&D란 Research and Development의 약자로 우리말로 연구개발이라는 말을 뜻하는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는 과학지식의 진보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받은 피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데일리 기사 “연구현장 피해 극심... 말 아닌 구체적 R&D 복원방안 내놔야”에 따르면 이상근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 지부장은 “올해 예산 삭감으로 과제가 중단되고 본인 인건비도 확보하지 하지 못하는데다 계속 과제 예산도 삭감돼 시제품도 못한 채 연구를 중단하고 있다”며 예산 삭감 정책을 발표한 뒤 과학기술계가 받는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현직 관세사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액의 19% 정도 차지할 만큼 그 중요도가 매우 큰 산업이며 반도체 수출의 의존도가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짊어지고 있는 반도체 분야의 지원을 줄인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더뎌지게 되고 세계의 경제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산을 줄이면 안된다는 것일까요? 과학기술논문 “정부 R&D 투자가 기업 규모별 R&D 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와 공시된 재무재표를 이용하여 기업규모별 정부 R&D 투자가 기업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중소 기업의 자체 투자를 유도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의 혁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R&D 예산을 늘린다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기업도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입지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기업의 일자리가 증가하여 중소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 사회의 경제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R&D 예산을 증가시키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 기업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정책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줄곧 IT 강국이라고 불려왔고 공학 기술과 관련된 반도체 분야에 의존하여 수출하는 부분이 수출 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SBS 뉴스 “한국 수출 성적표 공개... 침체도 회복도 ‘여기에’ 달렸다.” 에 따르면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게 되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0.1%P 증가한 2.3%로 전망했습니다. 과연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IMF 아태국장의 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물량과 가격 측면에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한국에게는 좋은 신호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에서는 세계적으로 앞서고 있으며 이러한 발전은 한국의 공학적 기술력과 연구개발 노력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R&D예산 삭감을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았지만 경제적 측면 이외에도 받는 피해가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직업 선택을 할 때 직업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의대 진학을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R&D 예산 삭감으로 이공계열이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을 할 수 없게 만들어서 이공계열의 안정성을 떨어트리는 것은 학생들에게 의대진학을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KBS 뉴스 “이공계 석학들, R&D 예산 삭감 우려...‘무슨 실험부터 중단할지 걱정”에 따르면 “우수한 학생들이 연구자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의대진학률이 높은 이유를 학생들에게만 묻지말고 무엇부터 잘못되었는지 다시 생각해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말한대로 R&D 분야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방대하다. 그러나 R&D 예산을 삭감하여 발생하는 우리나라 경제의 혼란과 학생들의 의대 선호도가 올라간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진심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R&D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깊게 생각해보고 결정 내려야 할 중대한 사항이다.

표현 전략
과연 해외에서는 ~ 생각할까요 : 설의법
학생들의 의대 선호도가 ~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 이중 부정

[도현]

우선 평소에 잘 알지 못하고 많이 접하지 못했던 주제로 글을 써서 신선하고 좋았고 여러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유기적인 흐름으로 글을 써서 읽기가 편한 점이 좋았다.

[이갈리아]

유지우 : R&D라는 개념과 단어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주어 이해하기 쉬웠다.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서 좋았고, 여러 자료를 활용하여 자신의 주제에 대한 신뢰성을 높안 것 같아서 좋았다.

[김민성]

R&D예산 삭감에 대해 들어본적만 있지 정확하게 무엇인지 몰랐는데 상황과 문제점을 잘 설명해서 이해하기 쉬웠다

[1113 이다윤]

나도 R&D 예산 삭감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있는데 연구 할 돈도 안 주면서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성장하라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이 문제 외에도 연구비를 주지 않아 더 안정적인 직업을 찾기 위해 이공계열 사람들이 진로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다. 정말 읽으면서 다시 한번 대체 왜 삭감 되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나도 R&D 예산삭감을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