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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말씀>
* <과제물> 지시문의 지시에 근거하여 작성합시다. (과제 작성 형태에 대한 지시문이 있는 것도 있음)
* 과제물 작성을 하기 위한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합시다. (직접 양식을 만든 것을 사용하지 말 것)
* <과제물 작성 요령>을 참고한 후 작성합시다.
* 목차를 정한 후에 작성을 하는 것이 불필요한 수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작성하다 보면 목차를 수정할 수도 있음)
* 작성을 완료한 후 맞춤법 검사(도구 – 맞춤법)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2018학년도 ( 1 )학기 과제물(온라인제출용)
교과목명 :
학 번 :
성 명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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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과제유형 : ( 공통 ) 형
o 과 제 명 : 은퇴자의 빈곤과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Ⅰ. 들어가는 말
자신의 몸조차 제대로 간수하기 어렵게 보이는 노인들이 폐지를 수집하여 손수레에 싣고 가는 광경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혼자서 생활하던 노인이 사망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기사도 가끔씩 접하곤 한다. 농경사회처럼 모여서 함께 생활하는 사회가 아닌, 핵가족으로 구성된 오늘날의 사회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우리나라는 노인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사회정책이 미비한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노인들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젊었을 때 가족 생계에 대한 책임은 물론 자녀 교육에 많은 소비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통적인 효도에 기반을 둔 노인보호는 급속한 핵가족화와 젊은 세대의 고용 불안으로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게 된 듯하다. 따라서 상당수 노인들은 장수가 축복이 아니라 사회나 가족에게 부담 또는 멍에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득이 보장되지 않을 때 사람들의 안녕은 가장 위협을 받는다. 소득이 보장되지 않으면 기본적인 삶은 물론이고 교육, 의료,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에 취약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보장은 기본적으로 빈곤에 대한 개입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공직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사람으로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씨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은퇴자의 빈곤의 원인과 그 대책을 검토해 보면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인터뷰 대상자 인적 사항>
∙ 성명 : 김○○(65세) ∙ 성별 : 남 ∙ 전직 : 교육공무원으로 35년 근무하고 중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직 ∙ 현직 : 제2동탄 소재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 중 ∙ 인터뷰 대상자에 대한 신상 개요 김○○은 2016년 8월 31일에 중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직한 자로서, 가족으로는 미국에 유학 후 현지에 정착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 1명이 있고, 부인은 7년 전에 뇌수술을 하여 계속 치료 중이다. 2017년 1월 1일부터 화성시 제2동탄에 소재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Ⅱ. 인터뷰한 사람의 불편함, 결핍, 위험에 대하여
김 ○○의 불편함과 위험 요소는 다음과 같다
공무원 연금을 중간 정산하여 아들 유학비에 사용함으로 인한 소액의 연금(110만 원 정도)으로 생활비 감당이 어려움 (소득 감소)
뇌수술한 부인의 계속적인 치료비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우며, 부인이 거동 또한 불편하여 근무 중일 때에는 부인이 매우 염려가 되고 있음 (건강문제)
현재 근무 중인 직장에 계속 근무 여부 불투명 (노령화)
Ⅲ. 원인 분석과 대책(위험의 원인과 해결책임에 대한 서술)
공무원 연금을 중간 정산하여 아들 유학비에 사용함으로 인한 소액의 연금(110만 원 정도)으로 생활비 감당이 어려움에 대하여(소득 감소)
가. 위험의 원인
김○○은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한‘공무원 연금’해당자로서, 퇴직 후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것에 대해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 이유를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였다.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어서 질문하기 어려운 문제였지만 불편함을 무릅쓰고 사유를 확인한 결과 연금을 중간 정산한 것을 알게 되었고, 현재 월 110만 원 정도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했다.
물려받은 재산은커녕 어려운 가정에서 공부하여 교사로 생활하면서 부부가 검소하게 생활하여 간신히 집 한 채를 마련하였다. 큰 어려움 없이 살았으나 아들이 유학을 강력히 희망하여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다. 그러나 유학비용을 감당할 재산은 없었고 김○○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거나 연금을 중간 정산하는 것이었다.
마침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특별 채용되는 과정에서 사학연금공단에서 받은 연금을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인계를 해야만 정상적인 연금 수령이 가능한데, 김○○은 사학연금공단에서 받은 금액을 아들 유학비로 사용하였다. 자식이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는데 부모로서 그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자식 앞에 허리 숙이지 않는 부모 없다’는 말은 매우 공감이 간다.
김○○의 위험 요인은 자신의 노후를 고려하지 않은 ‘자식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부모인들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없겠는가? ‘나중에 잘 모시겠다’고 하는 자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싶은 건 부모 마음이겠지만, 매사가 생각대로만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나. 해결 책임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임은 당연히 김○○에게 있다고 본다.
대책 없는 ‘자식 사랑’에 대하여 국가나 사회가 책임 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유학을 마치고 부모님 잘 모시겠다고 했던 아들도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아들도 자신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배우자인 며느리의 적극적인 공감 없이는 더욱 어려운 일이다. 유학 후 귀국하지 않고 미국에서 거주하는 것조차도 아들이 생각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뇌수술한 부인의 계속적인 치료비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우며, 부인이 거동 또한 불편하여 근무 중일 때에는 부인이 매우 염려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질병 문제)
가. 위험의 원인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현대인으로서는 건강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도 없지만 건강 문제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고액이라고 하더라도 각종 검진을 통해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사회 약자일수록 고비용의 질병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아들 유학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 되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7년 전에는 부인이 뇌수술을 하게 되어 김○○은 퇴직금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 수술비로 사용하였다.
김○○의 부인의 경우, 뇌수술을 함으로써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누가 질병에 시달리고 싶겠는가? 거액의 수술비와 계속되는 치료비 부담에 힘들고 싶겠는가? 물론 의료보험으로 부담을 일부 덜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질병으로 인한 계속적인 의료비 부담은 노후에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다.
김○○의 위험 요인은 질병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큰 위험 요인은 노후 질병에 대비하여 의료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적보험조차 준비하지 못한 김○○ 내외의 노후 대비 무대책이라고 생각한다.
나. 해결 책임
사회복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료보험도 해결 방안이 되겠지만 전액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치료비의 일부라고 할지라도 본인 부담은 있으며, 김○○처럼 비록 작은 평형의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소형 승용차(모닝)라고 하더라도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까지 국가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해결책임은 노후에 올 수 있는 질병에 대비한 경제적인 준비를 하지 않은 김○○부부에게 있다고 본다.
고령화로 현재 근무 중인 직장에 계속 근무 여부 불투명(노령화)
가. 문제 원인
김○○은 교육공무원으로 평생을 보낸 자로서, 연금으로만 생활할 수 없어 정년퇴직 후에도 취업을 해야 하는 이유는 연금 수령액이 적어(110만 원 정도) 기본 생활 유지와 부인의 치료비 마련이 어렵기 때문이다. 고령자가 할 수 있는 취업 분야는 그리 다양하지 않으며, 특별한 전문지식이 없을 경우 고령자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업종이 아파트 경비 근무이다.
그러나 아파트 경비원도 건강했을 때나 가능한 것이고 김○○도 점점 고령화 되어가므로 언제까지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아파트 경비직마저도 사직을 해야 한다면 그 이후의 생활비 수입은 없게 된다. 무엇보다도 고령이 되어 갈수록 본인의 건강도 문제가 될 수 있어 계속 근무에 대한 희망은 없어 보인다. 가는 세월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나. 해결 책임
고령화로 인한 직장 근무 불확실성에 대한 해결 대책은 정말 막연하다. 더구나 체력을 필요로 하는 아파트 경비원 근무에서 고령자에 대해서는 사용자도 가급적 꺼리는 상황이다. 김○○의 경우처럼 사유야 어찌 되었던 빈곤과 질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있다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Ⅳ. 문제 해결 방안
김○○의 경우, 자력으로 정상적 생활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 과정에서 느낀 것처럼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아들 부부가 김○○씨 부부에 대한 노후를 책임질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불과 3개월 정도 여행 삼아 간 시부모에게 난색을 표하는 며느리에게 불편함을 느낀 김○○부부 또한 미국으로 갈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이들 부부의 문제의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
김○○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할 수 있을 때까지 근무하여 생계를 유지하다가 그 이후에는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인데, 작지만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작은 아파트도 아파트다) 승용차(모닝도 승용차다)도 있는 자에게까지 지원을 할 수 있을는지는 의문이다. 안타깝게도, 현재의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서는 해결책이 없어 보인다.
Ⅴ. 인터뷰 과정에서 본인이 느낀 점
우리나라는 2000년에는 전체 7.2%였던 65세 이상의 인구가 2006년에는 9.3%로 증가하였고 고령화 사회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면서 겪을 수 있는 빈곤 문제나 노화에서 오는 건강 문제, 역할 상실에서 오는 심리적 공황 문제, 그 밖의 소외 문제 등에 대한 제도적 접근이 절실함에도 그 대책 마련은 개인이나 가족에게 떠맡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체로 현대 노인은 문제의 복합지점이다. 주요 문제는 소득 감소와 건강 문제, 역할 상실과 세대 간 갈등이다. 노인 문제는 단순히 소득 보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의료 제공, 고용 보장, 주거 보장, 서비스 제공, 노인 수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같이 노인문제는 사회의 주요 문제일 뿐 아니라 그 사회의 문명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점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은 넓은 의미에서 주거비용, 기본적 교육, 그리고 기타 불충분한 소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제도를 뜻한다. 사회보장은 소득의 감소와 중단 및 추가적 지출에 대비한 최저 수준의 소득보장책이다. 즉, 노령, 장애, 사망, 출산, 실업,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소득 중단이나 감소와 결혼, 양육, 사망 등과 같은 비용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프로그램으로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및 사회 수당과 같은 공적 조치들이다. 사회보장의 한 유형인 사회보험은 공적 연금, 건강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독일, 일본 등에서는 4대 사회보험제도에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사회보험으로 추가해서 운영하고 있다.
의료보험은 질병에 대한 사회보험 방식의 공적인 대응이다. 질병은 그 자체로 고통스러울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소득 중단과 치료비 등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질병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고,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없는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가족에게만 지워진 노인부양이라는 짐을 사회가 나누겠다는 의도에서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특히, 고령화가 가속화 되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다.
김○○을 인터뷰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머리를 맴돌았다. 그를 알게 된 것은 1987년도이니 30여년이 되었고, 청소년활동 지도를 함께 하면서 늘 환하게 웃는 모습만 기억되었던 그가 노후에 어려운 상황에 처하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다. 그와 인터뷰를 하면서 사회보장과 복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되었고, 노후의 빈곤에 직면하여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지만 결국은 재원이 문제였다. 정말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재원을 활용하여 모든 국민이 절대적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사회 구성원이 well-being 상태에서 살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강창희((2013). 「당신의 노후는 당신의 부모와 다르다」. 파주. ㈜쌤엔파커스.
데이비드 보차드·패트리샤 도노호(2012). 「은퇴의 기술」(배충효·이윤혜 역). 서울. 도서출판 황소걸음.
유범상·김종해·여유진(2017). 「사회복지개론」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부록>
- 김○○을 인터뷰 대상자로 선정한 이유
∙ 교육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하였으므로 연금 수령자일 것으로 추측되는데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유가 궁금하다.
∙ 퇴직 이후에 경제 활동을 주된 동기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
<인터뷰 내용>
편의상 본인을 A라고 하고 홍○○을 B라고 칭한다.
(상호 인사 : 생략)
A : 부인께서 수술 하신 후에 건강 상태는 좀 어떤가?
B : 뇌수술 후유증이 있어 언어는 아직도 좀 어눌한 편이고 거동 또한 불편하여 경우에 따라 부축이 필요하며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며 현재도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A : 매우 안타깝다. 속히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B : 나이도 있고 해서 정상적인 활동은 아마도 어려울 것 같다.
A : 퇴직한 후 미국에서 좀 오래 있을 것이라고 해서 한동안 못 보겠다는 생각에 좀 아쉽기도 했는데, 3개월 만에 귀국한 건 부인 치료 때문인가?
B : 아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잠깐 보고 손자도 태어나서 사진과 영상 통화로만 대화를 했기에 앞으로 더 나이가 들면 다니기도 어려울 것 같고 해서 미국에 좀 머물면서 여행이라도 하려는 생각으로 퇴직도 했고 해서 겸사겸사 가게 되었다.
A : 그런데 왜 3개월 만에 귀국을 했는지?
B : 참, 집안일이라 말하기가 좀 불편하다.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갈 때 유학비용 준비가 어려워 퇴직 연금 일부를 중간 정산해서 보내주었다. 아들은 너무나 고마워하면서 학교를 마치면 미국에서 함께 살자고 하기에 그럴 생각은 없고 퇴직하면 여행이나 좀 하겠다고 했다. 교사 생활 하면서 물려받은 재산도 없으니 무슨 돈이 있겠나? 더군다나 처의 수술비용으로 집도 줄여서 비용을 마련해야 했고. 자식이 아들 하나이지만 결혼을 시키려니 그 비용 또한 만만치 않더라.
퇴직하고 미국에 가서 2달쯤 지나니 며느리가 물어보더라. 언제까지 계실 계획이냐고. 왜 묻느냐고 했더니 3개월 이상은 함께 지내기 어렵다고 하더라. 아들은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 해보았자 서로 불편할 것 같아 알았다고 하고 귀국을 하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들이 생활비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취업 자리를 알아보게 되었다.
A : 부인의 치료비도 적잖이 들어갈 텐데 어떻게 마련하는가?
B : 앞으로 봐야 하겠지만 가진 것이라고는 작은 아파트 밖에 없으니 그걸 더 줄이는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 뿐만 아니라 두 부부의 생활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줄인다고 해도 100여만 원을 가지고 생활 하기는 불가능하다. 나이 들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는가? 전직 교장이란 것이 먹여 살려 주지는 않지 않는가?
A : 미국에 있는 아들이 지원할 능력은 없는가?
B : 글쎄다. 결혼 전에는 화려한 청사진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조용해지더라. 며느리는 1달쯤 지나니 생활비 어려운 가끔씩 것을 들으라는 듯이 이야기 하고....
A : 참 물어보기도 난감하고 이야기를 듣자니 매우 당황스럽다. 아파트 일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려운 일은 많지 않는가?
B : 왜 어렵지 않겠는가?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 많았지만 이것이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기에 간, 쓸개 다 빼서 버리고 근무하고 있다. 대충 각오는 했지만 아파트 주민이라는 지위가 그렇게 상전인 줄은 몰랐다. 게다가 쓰레기 분리수거할 때 상황을 보면 너무나 어이가 없고 한심하다. 결국은 우리 교사들이 교육을 잘못 시킨 죄값을 받는 것이라고 해야 하나.
A : 경비원 생활에서 또 다른 불편한 점은 무엇인가?
B : 가끔 제자도 만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냥 못 본 척하고 만다. 담임이 경비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그 아이도 마음이 불편할 것 아닌가? 더구나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남들은 내가 이여기서 근무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존심도 없냐는 둥, 우아하게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용기가 대단하다는 등 자기의 입장에서 쉽게 말하고 있지만 나는 매우 절박하다.
A : 아들과는 가끔 연락을 하는가?
B : 퇴직하기 전에는 가끔씩 연락을 했다. 더구나 손자가 커가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너무 귀여워 정말 보고 싶더라. 미국에서 돌아온 뒤로는 아들이 연락하지 않으면 손자가 보고 싶지만 연락하지 않는다. 근무 시간을 맞추기도 어렵고, 무엇보다도 연락하기가 싫더라. 남의 말을 들으니 아들네 집에 전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자위하고 있다.
A : 앞으로의 계획은?
B : 계획이고 뭐고 있겠는가? 경비원 월급을 대폭 올려주기 전에야 그야말로 입에 풀칠이나 해야 될 것 같다. 부인의 병원비도 수술할 때만큼은 아니지만 만만치 않고. 여러모로 완전치 않으니 퇴근 후에 내가 모든 걸 해결해야 하니 제대로 쉬기도 쉽지 않다. 부모님이 호적 신고를 1년 늦추어 했기에 1년이나마 더 근무할 수 있었던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나도 이제 조만간 경로증이 나올 나이인데 나라고 늘 건강하다는 보장이 없지 않은가?
미국에서 라스베이거스 여행 중에 가이드가 하는 말이 생각이 난다. 한국에서 온 부모 고려장 하는 곳이 라스베이거스라고. 아이들 키울 때 필요했던 부모가 더 이상 도움을 주는 상황이 안 되면 라스베이거스에 놀러 와서 슬그머니 버리고 간다고 하더라. 아들네 집 연락처를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고 수용 시설로 가는 부모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더군. 사태 파악을 한 것이겠지.
<이하 위로의 말과 마무리 인사 말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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