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8반18번 우태종 (쓰레기 처리장 문제, 평택시 시민단체)

[우태종]

해운대 센텀시티에 쓰레기소각장과 하수처리장을 건립하는 문제를 놓고 주민과 부산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재송동 주민 1천3백여 명은 최근 쓰레기소각장과 하수처리장 건립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발단=부산시는 1997년 센텀시티 조성계획을 세우면서 관련 법에 따라 쓰레기소각장과 하수처리장 건립계획을 세웠다.관련 법은 산업단지인 센텀시티의 경우 반드시 자체 배출 쓰레기를 처리할 소각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각용량은 하루 80t규모다.하수처리장은 당초 수영 올림픽교차로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쓰레기소각장·하수처리장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해 장소를 바꿨다.시는 지난해말 쓰레기소각장과 하수처리장 기공식을 가졌으나 주민 반대로 아직 공사를 못하고 있다.
◇주민 입장=주민 대표로 구성된 재송동발전협의회는 지난 19일 ‘동부하수처리장 및 소각장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반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수래 특위위원장은 “첨단단지에 쓰레기소각장이 어울리지 않고 소각장 주변에 고층아파트가 밀집한데다 초등학교 부지도 예정돼 있어 소각장이 들어설 경우 주거환경과 학습권이 크게 침해된다”고 말했다.
李위원장은 “4㎞ 떨어진 해운대 신시가지에 대형 쓰레기소각장이 있어 처리가 충분한데도 센텀시티에 따로 소각장을 만드는 것도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하수처리장을 센텀시티로 바꾸면서 지하화하기로 한 약속을 주민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해 추진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쓰레기소각장은 백지화하고 하수처리장은 지하에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부산시 입장=쓰레기소각장은 법규 개정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부산시 개발행정담당관실 이항석씨는 “쓰레기 소각장 건립은 현행 법규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주민 뜻을 반영해 법규 개정을 위해 관련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하수처리장을 지하에 건설하는 것은 수영강물 역류 등 관리상의 문제로 반 지하로 할 계획이다.

















1.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1) 활동소개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의 전신인 평택사랑시민연합 창립이래 시민의 힘으로 아름다운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참여민주주의를 실천해왔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아름다운 평택, 맑고 밝은 평택을 만들기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는 사랑을, 부정과 비리가 있는 곳에는 엄정한 감시를 통해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것이 참여자치연대가 가고자 하는 사회이다.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는 회원이 중심이 되어 사회의 부정과 부조리를 개혁하고 세상을 맑게 만드는 시민단체이다. 평택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행동을 통하여 국가(시장)권력을 감시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발전 등에 실천적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풀뿌리민주주의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창립배경
87년 6월 항쟁으로 절차적 민주화가 진전되고, 지방자치제 실시가 예견된 가운데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사회 전분야에 걸친 중앙중심의 관행을 개혁하고, 지역의 주체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하에, 지역사회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각계각층의 합리적 시민들이 모여, 지방분권과 자치, 지역문화의 정체성 회복 등의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창립하였다.
(3) 5대 주요 활동방향
▷ 시민참여
시민스스로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 만들어진 단체로, 참여하는 시민에 의해 운영되며, 회원의 의지를 모아 지방자치행정과 의정에 참여함으로써 관위주, 힘있는자 위주의 참여문화를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 시민권리찾기
지금까지 시민은 책임과 의무는 있어도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권리에는 무관심하거나 스스로 포기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우리사회를 합리적으로 변화시키고,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의식으로 권력과 부와 권위로부터 억눌려온 시민의 권리찾기 운동을 전개한다.
▷ 시민에 의한 권력감시
절대권력은 절대부패 한다고 한다. 아무리 선한 권력자라도 시민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없으면 부패하기 마련인 것이다. 따라서 평택참여자치연대는 시민과 함께 행정기관과 의회가 시민의 입장에서 일을 하도록 기위해, 행정행위와 의정활동에 대한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감시활동으로 권력에 대한 시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사회의 민주주의화 인권을 지켜나가고자 한다.
▷ 시민봉사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회는 비판과 견제 감시로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웃의 고통, 주변의 어려움을 더불어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개혁을 위한 활동에서부터 불우한 이웃, 사회복지시설 등 우리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 이웃의 따뜻한 정을 느끼고 공유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 재정자립
우리는 공익적 활동을 위해 행정기관의 재정지원을 받는 것 자체가 부도덕하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권력감시와 비판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저희단체는 감시의 대상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음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행정기관의 재정지원은 사절하고자 한다.
- 더불어 회원의 회비에 의한 재정자립을 실현함으로서 시민참여와 회원의 자발적 참여를 높여나가는 건강한 시민단체, 투명한 시민단체를 만들어 간다 .
(4) 대표적인 캠페인 및 활동사항
시민권리찾기운동(97∼) - 시민권리찾기 상담 총 300여건, 부패추방캠페인, 한국통신 전화설비비 상환촉구 운동, 2000년 총선 연대 활동, 이동통신요금인하 운동 등
의정지기단 활동(98∼) - 평택시의회 본회의·임시회 방청활동, 의정지기시민학교(강좌), 주민감사청구조례제정을 위한 시민공청회 개최(2000. 5. 6), 부패무능 시의원 감시운동 등
맑고 밝은 평택만들기운동 - 각종 시민토론회, 살맛나는 아파트공동체교실, 평택시장 판공비공개촉구 등 공공기관 판공비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제도실태조사 등 행정정보 공개 운동, 시정·의정 감시운동, 예산감시 운동, 다양한 시민강좌, 사회개혁 캠페인 등
사회복지운동 - 올바른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운동, 에바다복지회 정상화 운동, 소외된 계층 지원 및 자원봉사 활동 등
환경 및 도심공원 확보운동 - 옛 군청터 시민공원화 운동, 덕동산 주차빌딩 반대 및 공원화 운동, 평택호 물줄기 환경탐사 및 환경생태교실 등
건전한 지역문화 만들기 - 향토사 기행, 시민문화제, 테마기행, 생활양식바꾸기 캠페인 등 지역정체성 찾기 운동
2. 평택시 쓰레기 문제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금호환경(평택 안중면 성해리 소재, 사업장폐기물 소각업체, 1일 소각량 67톤)은 농촌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사업장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이다. 금호환경은 십수년 동안 무단 야적폐기물에서의 원인불명의 화재가 반복되고, 야적 폐기물의 침출수를 농경지에 유출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으며 다이옥신 등 환경호르몬을 무한정 배출해온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이다. 또한 금호환경은 야적 폐기물의 화재를 핑계로 소각대상 폐기물을 싼값에 매립 처리하여(올해의 경우 톤당 20여 만원 이상의 처리비를 받은 소각 폐기물 4,000여 톤을 톤당 3만원의 처리비만으로 매립처리 함) 그 차액을 챙겨온 부도덕한 업체이다. 십수년 간 회사측의 불법운영에 피해를 받아온 주변 마을 주민들이 올 4월 무단 야적폐기물(1만 5천톤 추산)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한 이후 지역의 시민 사회단체들과 함께 '금호환경폐쇄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만들어 본격적인 금호환경 폐쇄운동을 벌여오고 있다. 폐쇄운동을 벌이는 주민들의 철저한 감시 속에 공동대책위는 침출수 농경지 유출 혐의로 업주를 구속시키고, 지정폐기물 처리기한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무단 야적폐기물 처리 이전에 폐기물 추가 반입금지 등의 조치를 이끌어 내었고, 현재 추가로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따른 2개의 영업정지 명령(2개월, 1개월)을 둘러싼 소송을 끝까지 벌이도록 평택시를 압박하고, 평택시장에 대해 부실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묻고 있다. 현재 회사측은 영업방해 등을 이유로 마을 주민 21명에 대하여 5억6천여 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고발을 취하고 있으며, 신설 3호기를 가동하고 있고, 평택시는 이를 빙자로 주민들에게 타협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회사측은 약 5년 간의 영업 후 이전가능, 시민단체를 배제한 주민과의 타협 가능 등의 안을 흘리며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으나 공대위에서는 회사측의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주민측 변호사 선임 등으로 끝까지 대처해 나가기로 결의하고, 회사측이 즉각 소각장을 폐쇄하고 그 동안의 주민피해조사를 실시하여 주민피해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부도덕한 회사측과 관리감독 기관인 평택시 및 시장을 상대로 비타협적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그간 공대위에서는 수 차례에 걸쳐 소각장 및 다이옥신을 반대하는 시민대상 홍보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고, 3회에 걸쳐 주변 마을 주민 모두가 참가하는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며 금호환경이 폐쇄를 위해 싸우고 있다. 앞으로 공대위는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만을 가중시키는 불법·부도덕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가 더 이상은 농촌마을 한가운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불법행위에 대한홍보와 감시를 강화하고, 금호환경으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배출업소에 대해 더 이상 금호환경으로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도록 요구해, 영업부진에 따라 회사측이 스스로 물러나가도록 싸워나갈 계획이며, 관리감독기관인 평택시와 시장에 대해서도 그 동안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금호환경이 폐쇄되는 날까지 끝까지 물을 예정이다. 이렇듯 지역에서 주민 및 시민단체가 단결해 싸워나가고, 쓰시협과 소각장 및 매립장 등의 폐기물 문제를 다루는 전국의 시민단체 및 실무자들의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금호환경 폐쇄운동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