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인구가 30만명에 육박하는 등 노인질
환자가 크게 늘고 있으나 이들을 치료할 노인전문요양병원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운영중인 시·도립 치매요양병원의 상당
수가 의료 인력과 시설, 장비 등에서 법적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조사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족한 노인전문병원=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시·도 등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치매병원은 경기도립 노인요양병원을 비롯해
청주, 전주, 전남 광양, 경북 안동·경산, 경남도립 치매병원 등 7곳
이다. 여기에 정부의 융자지원을 받아 건립된 민간 노인전문병원 7곳
을 포함시킨다 해도 노인전문요양병원은 14곳에 불과하다.
이들 노인전문병원이 운영하는 병상수는 2,169개. 그러나 시설보호
가 필요한 중증치매노인은 4만여명으로 추정돼 이들을 수용, 치료하
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더구나 1999년 이후 정부의 융자지원이
중단되면서 민간 차원의 노인전문병원 설립 움직임도 크게 위축된
상태이다.
정부는 2003년까지 각 시·도별로 1곳 이상 모두 17곳의 치매요양병
원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늘어나는 치매인구를 따라잡기
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노인은 28만명. 이 가운데
시설요양이 필요한 중증치매환자는 3만8천여명으로 추산됐다.
◇열악한 운영실태=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전국 시·도 치매전문요양시설의 실태를 분석한 보고서 ‘시·도립
치매요양병원 사업 및 실적평가’에 따르면 대부분의 시설이 인력,
장비 등에서 법적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와 간호사의 수가 크게 부족할 뿐 아니라 휠체어와 보행기 등
장비들도 규정대로 구비하지 못한 곳이 상당수에 달했다.
현재 운영중인 시·도 치매요양병원 가운데 의료법상 의사 정원
규정(입원환자 40명당 1명)을 따르고 있는 곳은 경기, 안동도립,
전주 등 3개 요양병원에 불과했다.
또한 전주노인복지병원을 제외한 개원 요양병원 모두가 공중보건의
를 채용, 의사인력을 메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5개 치매요
양병원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는 전체 의사인력의 절반 가까이
(44.4%)를 차지했다.
간호사와 간병인도 1곳을 제외하곤 모두 규정을 밑돌았다. 90병상을
기준으로 30인 이상 배치하도록 돼 있는 간병인의 경우 안동도립
치매병원은 74.1%의 충족률을 보였으며 경기가 51.7%, 청주가 45%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14명의 간병인을 두어야 하는 광양치매요양병원
은 4명(28.6%)만 확보, 가장 열악했다.
그러나 비용은 장기요양시설 수가가 아닌 일반의료 수가체계를 적용
, 진료비를 포함한 한달 이용료가 1백40만원대에 달해 민간병원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성희 한국치매가족협회 회장은 “노인전문병원 확충과 함께 장기
요양 수가체계 마련, 간병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한 병원 서비스 개선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