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6.판례] 죄형법정주의(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무원 의제규정의 죄형법정주의 위배 여부◇   <요약>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직원이 고리원자력발전소에 근무하면서 각종 입찰 및 납품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다년간 금품을 수수한 경우,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다는 판시내용임.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고 함)의 직원인 피고인이 고리원자력발전소에 근무하면서 각종 입찰 및 납품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다년간 금품을 수수하였는데, 원래 한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 중 ‘기타공공기관’이었다가 “2011년도 공공기관 신규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지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11-1호, 2011. 1. 31. 시행)에 의해 그 임직원이 형법상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장형 공기업’이 되자 검사는 한수원이 ‘시장형 공기업’이 된 2011. 1.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는 배임수재죄로, 위 시기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는 특가법위반(뇌물) 또는 뇌물수수로 기소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행위에 대하여 ‘시장형 공기업’의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뇌물죄로 처벌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안   1.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경과에 대한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형사처벌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적합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입법자의 상세한 규율이 불가능하거나 상황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위임법률이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위임입법이 허용된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7474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8537 판결 등 참조).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3조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형법」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4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1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조 제3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1호의 가목에 의하면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규모가 2조 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 시행령 제7조는 법 제5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85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2011년 공공기관 신규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지정’(기획재정부고시 2011-1호, 2011. 1. 31. 시행) 제4항에 의하면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를 기타공공기관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한다고 되어 있다. 3.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취지와 내용에 더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입법목적과 경제상황이나 정책상 목적에 따라 공공기관의 사업 내용이나 범위 등이 계속적으로 변동할 수밖에 없는 현실, 국회가 공공기관의 재정상태와 직원 수의 변동, 수입액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그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그때마다 법률을 개정하는 것도 용이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공무원 의제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 등의 정의규정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이나 고시 등 그 하위규범에서 정하는 것에 부득이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 법 및 그 시행령상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자산규모가 2조 원 이상으로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으로서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법령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요건과 범위를 정하여 공공기관 유형의 지정 권한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종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기획재정부장관 고시에 의하여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기관의 임직원은 고시를 통하여 그 기관이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시장형 공기업의 임직원이라는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53조가 공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공기업의 지정에 관하여는 그 하위규범인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6. 13. 2013도1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