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부동산경매 가장임차인/허위임차인 및 유치권 행사 강제집행 진행중 협상으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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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가장임차인/허위임차인 및 유치권 행사 강제집행 진행중 협상으로 종결

지난 주에 부동산경매 사건의 가장임차인/허위임차인 및 유치권 행사중인 점유자들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였다는 내용을 전해 드린바 있습니다.

지난 주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던 중 낙찰자와 점유자가 극적으로 합의하여 4일간 예정이던 강제집행 일정이 2일로 종결되고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가장임차인/허위임차인 및 유치권 행사 강제집행 진행중 협상으로 종결 [화성시 공장]

관련 형사고소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민사 소송에 승소한 이야기입니다.

https://blog.naver.com/tkdhbh1/223136267877

부동산경매 가장임차인(허위임차인) 및 유치권 소송 승소 2편 [경기도 화성 공장, 보증금 5억원]

지난 주에 대항력 있는 선순위 허위임차인(가장임차인)에 대한 이야기를 포스팅 하였습니다. 공장 건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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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점유자들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 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tkdhbh1/223144517902

부동산경매 가장임차인/허위임차인 및 유치권 행사 형사 고소 [화성시 공장]

오늘은 부동산경매 사건에서 화성시 공장의 점유자 2명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증금 각 5억원 및 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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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화성시 공장의 점유자들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을 요약하면, 아버지 A씨, 배우자 B씨, 아들 C씨 등 총 3명이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을 주장하면서 B씨가 5억원, C씨가 6천만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기미수죄 등을 위반하여 낙찰자가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화성서부경찰서

이 중, A씨와 B씨는 경찰서에 출두하여 피고소인 진술을 마친 상태였으며 C씨는 이번 주에 출석 예정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법원 집행관에 의한 '부동산 인도집행'이 지난주에 실시되었습니다.

가장임차인/허위임차인 및 유치권 행사 강제집행 진행중 협상으로 종결 [화성시 공장]

가장 먼저 현장에 강제집행 현장에 도착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상대 점유자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강제집행 전 긴장감이 감도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별 일 없이 강제집행이 마무리 되길 바라며 현장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가장임차인/허위임차인 및 유치권 행사 강제집행 진행중 협상으로 종결 [화성시 공장]

낙찰자는 2021년 12월 초경,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았고, 2022년 2월 말경 잔금을 납부해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잔금 납부후, 1년 5개월여간 법원의 집행관이 '집행계고' 및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포함하여 총 세차례나 방문하며 부동산 인도를 계고하며 협상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가장임차인/허위임차인 및 유치권 행사 강제집행 진행중 협상으로 종결 [화성시 공장]

강제집행 예상 비용이 12,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추정되어, 낙찰자측에서는 집행비용에 들어가는 비용 대신 합의금으로 명도를 종료하고자 하였으나 강제집행 1주일 전까지 협상을 시도해 보았으나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가장임차인/허위임차인 및 유치권 행사 강제집행 진행중 협상으로 종결 [화성시 공장]

임대차 보증금 및 유치권을 주장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공장에 걸려 있는 사진입니다.

강제집행이 종료될 때쯤, 아버지 C씨는 소송을 3년은 더 끌수 있을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관련 소송이 2개는 저희 법무법인 수성에서 소송하여 이미 승소하였고, 나머지 2개 사건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가장임차인/허위임차인 및 유치권 행사 강제집행 진행중 협상으로 종결 [화성시 공장]

A씨가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전에 외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 스스로 나와 항의를 하며 직접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한 모습입니다.

아들 또한 아버지가 나와 경찰과 대화중이니 덩달아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법원의 정당한 집행 절차임을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부자가 나와 있는 모습을 보고 배우자 B씨 또한 순응하며 순순히 명도에 협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걱정과 우려와는 달리 큰 일 없이 싱겁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가장임차인/허위임차인 및 유치권 행사 강제집행 진행중 협상으로 종결 [화성시 공장]

혹여나, 내부에 가스통 및 지게차로 강력하게 저항을 하면 어떻게할까 고민이었던 분들도 있었으나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쁜들은 아니였습니다.

다만, 소송을 통해 기간을 지연시켜 오랫동안 공장에서 일을 하려던 속셈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가장임차인/허위임차인 및 유치권 행사 강제집행 진행중 협상으로 종결 [화성시 공장]

점유자분들이 나온 뒤로는 사설경호업체를 동원하여 입구를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1일차에 점심 시간이 지나도록 A씨는 공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입구 쪽에 마련해준 의자에 앉아 계셨으나 제가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사드리며 많은 이야기를 들어 드렸습니다.

나이 드신 A씨와 B씨는 그렇다쳐도 아들의 인생은 아직 살 날이 많은데 전과자가 되고 소송 비용 및 집행비용 추심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가 될 수 있음을 강력히 알려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서 많이 흔들린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2일차 강제집행이 종료되는 시점에 백기를 들고 나오시고, 쌍방간 합의하여 강제집행 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노무반장님은 현장 확인후, 8일은 걸린다고 하였으니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포함해 진행중인 민사소송 4건 및 고소사건 1건을 모두 취하하고 합의금을 전달해 주는 조건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난 인천시 서구 마전동 상가 사건도 강제집행 며칠 전에 합의로 사건이 종결되었는데, 이 사건도 강제집행 전에 합의로 끝났으면 더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가장임차인, 허위임차인, 유치권 해결, 부동산 강제집행 등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수성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