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2교대 근무방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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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2교대 근무방식에 대하여

효율적 3교대 근무 방법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24시간 3교대제(당비휴, 켈리방식 등) 근무형태는 제외하고 있어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소방방재청 상황실에서도,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도 당비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 소방방재청 교대근무자 운영규정(근무교대방식)

첨부 1-1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운영규정(소방방재청훈령 제141호)

제5조(상황실 운영 등) ①상황실은 연중 무휴 상시 운영한다.

  ②행정지원 및 분석팀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재난상황관리팀과 소방상황관리팀은 24시간씩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팀별 인원은 실장이 정원범위내에서 상황에 맞도록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근무자의 복무) ①재난상황관리팀과 소방상황관리팀의 근무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근무 후 교대하여야 하며, 당일 근무자는 근무개시 30분전에 출근하여 전일 근무자와 함께 합동근무하면서 업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첨부 1-2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운영규정(소방방재청훈령 제162호)

제14조(상황실 운영 등) ① 통제소는 연중 24시간 계속 운영한다.

  ② 상황실은 3개 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며 24시간 3교대 근무를 실시한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상황반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통제소장은 타상황반 요원의 근무시간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결원을 보충 운영하여야 한다.

  ③ 상황실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근무당일 09: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한다.

전국의 각 시, 도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도, 특히 같은 전라남도의 한 지붕 아래에서도 당비비를 하고 있습니다.

2. 각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 규정(근무교대방식)

첨부 2-1 인천광역시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 규정

 제27조 (상황실 운영)  ① 상황실은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한다. 

 ② 상황근무반은 3개반으로 하되, 1개반에 3명씩 편성·운영한다. 

 제28조 (상황실 근무)  ① 상황실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근무 당일 09:00부터 다음날 09:00 까지로 한다.(단, 하절기 근무시간 변동시 근무시간에 준함) 

첨부2-2  광주광역시 재난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 규정

 제12조(근무반편성)  ①근무요원은 상황 근무반과 정비반으로 구분 편성, 운영한다. 

 ②상황근무반은 2명, 3개반으로 편성, 운영하며 1회 근무는 24시간으로하고, 근무교대시간은 매일 오전 09:00로 하며 교대근무반은 30분전에 출근하여 합동근무를 하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후  인수·인계한다. <개정96.4.17> 

첨부2-3  울산광역시 민방위경보 통제소 운영 규정

 제12조 (근무반 편성)  ①근무요원은 상황근무반과 경보행정, 정비반으로 구분·편성 운영한다. 

 ②상황근무반은 3개조로 편성 운영하며 1회 근무는 24시간으로 하고, 근무교대 시간은 매일 오전 09:00로 하며, 교대근무반은 30분전에 출근하여 합동근무를 하면서 다음 각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 후 인수·인계한다. 

첨부2-4 강원도민방위경보통제소운영규정

제12조(근무반평성)  ①근무요원은 상황근무반과 정비반으로 구분편성, 운영한다. 

 ②상황근무반은 2명 3개반으로 편성운영하며 1회 근무는 24시간으로 하고, 근무교대 시간은 매일 오전 09;00로하며 교대근무반은 30분전에 출근하여 합동근무를 하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후 인수·인계한다.<개정 96·4·4> 

첨부2-5 충청북도 민방위경보 운영관리규정

제7조(근무조편성 및 복무) ① 근무조는경보상황반과경보관리반으로 구분하여 편성·운영한다. 

② 경보상황반은 1개반을 3인으로 3개반을 편성하여 교대 근무토록 하되, 1회 근무는 24시간으로하며, 근무교대시간은 매일 오전 08:00으로 하고, 교대근무반은 30분 전에 출근하여 합동근무를 하면서 각종 민방위경보상황 및 장비 이상유무등을정확하게인계인수 한다. 

첨부2-6 충청남도민방위경보통제소운영규정

 제12조 (근무반편성)  ①근무요원은 행정, 상황반으로 구분, 편성·운영하되, 통제소 업무형편에 따라 통제소장이 조정 운영할 수 있다. 

  ②상황반은 3개반으로 편성 운영하며, 1회 근무는 24시간으로 하고, 교대근무시간은 매일 오전09:00 으로 하며, 교대근무반은 30분전에 출근하여 합동근무를 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후 인수·인계한다.

첨부2-7 경상남도 민방위 경보통제소 운영 규정

제17조(상황실 운영 등) ① 통제소 상황실은 연중 24시간 계속 운영한다. 

②상황반은 1개 반에 3명씩 3개 반으로 편성 운영한다. 다만, 상황반이 교육·출장·휴가·질병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경보통제담당사무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충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상황실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근무당일 09: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한다. 

첨부2-8 경상북도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규정

제14조(상황실 운영등)  ①통제소는 연중 24시간 계속 운영한다. 

②상황실은 3개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며 24시간 3교대 근무를 실시한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상황반 결원이 발생 하엿을 때에는 상황반장은 타상황반 요원의 근무시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리를 취하여 결원을 보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98.11.26> 

③상황실 근무자의 근무교대시간은 근무당일 09: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한다. <신설 '98.11.26> 

첨부2-9 전라남도 민방위경보시설 운영규정

제19조(운영) ①도내 경보시설은 연중 24시간 계속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경보통제소 상황실은 3개반으로 편성하여 24시간 3교대 근무를 실시하며, 경보분배소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근무한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무반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근무인원 조정 등으로 상황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경보통제소 상황실근무자의 근무시간은 근무 당일 09: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한다.

전국의 각 시,도 재난상황실에서도 당비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 각 시,도 재난상황실 운영 규정(근무교대방식)

첨부3-1 부산광역시 재난경보상황실 운영 규정

제9조(운영) ① 상황실은 연중무휴 상시 운영한다. 

② 상황반은 5명씩 3개반으로 편성하고, 24시간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과장은 정원의 범위 안에서 상황에 맞도록 인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상황반의 복무) ① 근무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근무 후 교대하여야 하며, 당일 근무자는 근무개시 30분 전에 출근하여 전일 근무자와 함께 합동근무하면서 업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첨부3-2 대구광역시 재난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 규정

제6조(상황실 근무반 편성) ①제3조의 임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상황실 근무반(이하 "근무반"이라 한다)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근무반은 3인씩 3개반으로 편성하여 3교대로 하고 상황실장은 5급, 반원은 6급이하로 한다.

 제7조(근무)   ①근무반은 매일 오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24시간씩 근무한 후 교대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첨부3-3 광주광역시 재난종합상황실 설치.운영 규정

 제5조(운영)  ①상황실은 연중 매일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②평상시 근무시간은 당일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24시간 근무후 교대하고 48시간 휴식한다. 

첨부3-4 울산광역시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5조 (상황실 운영 등) ①상황실은 연중 무휴 상시 운영한다. 

 ②근무자는 24시간씩 1인 1조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인원은 상황실담당업무과장이 정원범위 안에서 상황에 맞도록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근무자의 복무) ①근무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근무 후 교대하여야 하며, 당일 근무자는 근무개시 30분전에 출근하여 전일 근무자와 함께 합동근무하면서 업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첨부3-5 경기도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6조(운영) ① 상황실은 연중무휴로 매일 24시간 상황을 유지하고, 각종 화재·구조·구급·재난사고 및 민방위경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해당 부서가 대응·조치하도록 통보하고 신속히 전파한다. 

 ② 상황실장 및 상황실 근무자의 근무는 24시간 3교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력 및 운영여건에 따라 24시간 2교대를 실시할 수 있다. 

첨부3-6  강원도 통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4조(구성 및 운영) ①상황실은 상황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재해·재난·산불상황반 : 일반직 6명(3교대)

 제5조(근무수칙) ①상황실근무자는 상황실근무수칙(별표 1)에 의거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중 취침, 근무지이탈 및 근로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근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상황근무반은 2명 3개반으로 편성운영하며, 1회 근무는 24시간으로 하고 근무전일과 당일의 상황반장은 근무시간 개시 30분전에 소속과장(재난관리과장, 방호구조과장)에게 신고하고 사무와 장비 및 비품에 대한 인계인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첨부3-7 충청북도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6조(상황실 근무반 편성)  ①제3조의 임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상황실 근무반을 편성·운영한다. 

 ②근무반은 2인 1조로 편성하여 3교대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근무자의 복무) ①근무반은 매일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24시간씩 근무 후 교대하며, 48시간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름철 재해기간(5월15일부 터 10월15일까지) 등 균형건설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 2008. 7. 1, 2010. 8. 11> 

첨부3-8 경상남도 종합상황실 운영 및 당직·비상근무규칙

제6조(근무자 편성) ① 재난상황 반원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긴급구조본부상황 반원은 소방직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근무반은 2~3개조로 편성하고, 1개조가 24시간 근무하며, 상황유지인력 확보정도에 따라 24시간 또는 48시간 휴무한다.

첨부3-9 경상북도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7조(상황실 근무반 편성) ①제4조제2항의 임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상황실 근무반 (이하“근무반” 이라 한다)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근무반은 2인씩 3개반으로 편성하여 3교대로 하고 상황실장은 5급, 반원은 6급이하로 한다.

제8조(상황실 근무) ①근무반은 매일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24시간씩 근무후 교대하며, 48시간을 휴식한다. 

 ②근무반은 24시간씩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팀별 인원은 담당관이 정원 범위내에서 상황에 맞도록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강원도와 전북은 종합상황실에 일반직이 근무하지 않고 민방위경보통제소를 별도로 운영하며 당비비 근무를 합니다.

일반직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특정직인 경찰이나 해양경찰의 파출소에서는 시행하고 있으며 국정원 감청기관, 공항 세관 등 수많은 현업기관, 부서에서도 시행중에 있으며 거기에 순번휴무를 실시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소방기관에서는 그동안 24시간 격일제근무를 해왔으며 근로기준법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조교대제가 시행되면서 근로기준법 때문에 24시간 3교대제 근무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행하거나 설문조사중인 그 어떠한 3조 교대방식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0조를 준수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차라리 근로기준법 제1조 목적인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과 근로기준법 제3조 준용하여 외근 소방공무원이 선호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외근 소방공무원은 살인적인 24시간 격일제근무가 힘들어서 근무형태를 바꾸어 달라는 것이지 24시간 3교대 근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와 같이 주야 3조2교대 근무를 찾아보기 힘들고 3조교대제의 경우 24시간 3부제를 운영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직 운영면에서도 당비비 교대 근무제를 통해 교대제 근무의 효율성 증가, 출퇴근 시간 및 교통비용의 감소, 여가시간 활용을 통한 직원의 자기개발 및 가족관계 원활 등 타 근무제보다 우수한 24시간 3교대 근무제를 선택하여 실질적인 근무환경 개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운영규정.zip

[SKY님]

정말 웃기는 것은 모 본부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입니다. 아예 당비비(당비휴)는 제외하였다는 것이죠. 두고 보십시요. 어차피 갈 것을 이런 저런 되지도 않은 이유를 들이대며 반대를 하는데 나중에 반대했던 사람들의 또다른 변명을 듣고 싶네요.

[이슬이]

일반직은 "당비비"하고 소방직은 "당비비"빠지고 다같은 공무원인데 정말로 불공평하다.

[명당]

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빨리 나가길 기원하면서.....

[무심초]

내부의 의식전환이 필요 합니다.
대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잔디미]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고 본부 상황실부터 당비휴근무가 실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계기가 등불이 되어 전국을 밝게 하면 우리들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지 않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