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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사회내 反김정은정서 확산과 향후전망
(사)NK지식인연대 대표 김흥광
1. 머리말
오늘 한반도는 역사는 위대한 격변과 격동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것은 바로 온 한반도가 민주 평화의 기치 아래 통합과 조화의 새로운 장으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북녘의 폭력독재정권의 수명을 연장하며 그동안의 역사를 반복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중대한 기로에 봉착해 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북한의 독재체제를 종식하고 민주주의와 재건을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독재체제가 붕괴하고 북한에도 민주주의가 도래한다면 비로소 남과 북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북한에서의 김정은 독재체제의 안정여부와 남한에서의 올바른 대북정책의 성패 여부다. 이제 남한은 1990년대 말 다 죽어가던 북한을 햇볕을 쪼여 되살려놓았고 그 결과 북한으로부터 고맙다는 인사는 고사하고 핵과 미사일공갈에 사이버공격까지 당하고 있다. 또 천암함피폭과 연평도포격으로 수많은 국민들의 목숨까지 빼앗기는 특대형 도발을 수도 없이 당하고 있는 희세의 어리석음을 다시금 되풀이해야 하는가에 대한 중대한 정치적 선택을 해야만 한다.
최근 북한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의미심장하다. 북한 세습 권력이 처한 급박함과 북한 주민들의 동요가 뒤섞인 '이중'의 북한을 보여 준다. 특히 김정은이 체제에 반항하는 주민들은 물론이고 고모부 장성택까지 처참하게 처형함으로써 극도의 공포와 불안에 처하게 함으로서 북한주민들의 민심 이반과 반 김정은정서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역력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최근 북한내부에서 확산되고 있는 반 김정은정서의 구체적 사례와 그 요인, 그리고 향후 확산실태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려고 한다.
2. 사례를 통해 보는 북한내 반 김정은정서 확산실태
[사례 1] 북한민심, '수령 일가에서도 역적이 나오는데…'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은 새해 벽두부터 당의 유일적 영도를 강조해 나서고 있다고 한다. 그 일환으로 노동당 조직지도부를 중앙지휘 본부로 하고 전역의 당위원회들에서 당원등록 재조사 사업을 선언했다고 한다. 2013년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의 가장 큰 변화가 지도자에 대한 존칭어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사석에서 '김정은 원수님'이라고 하면 그렇게 말한 사람을 오히려 이상하게 쳐다본다는 것이다.
하긴 북한 주민들도 대대로 가난한 저들의 처지보다 더 어이없는 현실이 바로 어느 날 갑자기 철부지 20대가 위대한 지도자로 둔갑한 3대 세습일 것이다. 아마도 그래서 북한 정권이 장성택 판결문에서 '건성건성' 박수를 쳤다는 불경죄를 공개적 경고차원에서 언급하지 않았나 싶다.
한편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은 새해 벽두부터 당의 유일적 영도를 강조해 나서고 있다고 한다. 그 일환으로 노동당 조직지도부를 중앙지휘 본부로 하고 전역의 당위원회들에서 당원등록 재조사 사업을 선언했다고 한다. 1월 5일부터 중앙에서는 각 도 당으로, 또 도 당은 시, 군 당으로, 그렇게 각 리당위원회까지 상급 당위원회 간부들이 파견되어 당원 점검과 관리 작업에 돌입했다고 한다. 장성택 처형 이후 분파적 요소들에 대한 응징의 연장선에서 한 달 이상 직장을 이탈하여 당 조직생활과 당비를 바치지 않은 당원들을 일벌백계 한다는 것이 당원등록 재조사 사업의 1차 목적이라고 한다.
당증 회수는 물론 심할 경우 시골로 추방까지 시킨다는 것인데 문제는 강경했던 그 처벌기준이 보름 만에 허물어졌다는 것이다. 이유는 배급을 주지 못하는 직장에서 이탈하여 시장에서 생존방식을 터득한 개별적 당원들의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김일성, 초상화가 들어있는 당증은 집 장롱 속에 처박아 두고 전문 시장에 앉아 미국의 역대 대통령 얼굴이 새겨진 달러벌이에만 ‘충성’하는 생계형 당원들이 많았던 것이다.
특히 지방 같은 경우 먹고 살기 위해 타 지역을 떠도는 당원 숫자가 이루 헤아릴 수 없어서 당의 원칙대로 일 년 넘게 당비를 바치지 못한 미납자 모두를 일괄 처벌할 형편도 못 된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의 유일한 집권당이라는 ‘조선노동당’은 가장 기초적인 당원등록 재조사마저 제대로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셈이다. 또한 장성택 일당의 숙청과 관련해서도 지금껏 대외 언론에 알려진 내용과 다른 제보를 해왔다. 남한 언론과 국제사회에서는 장성택의 파워가 컸던 것만큼 북한 내에서 숙청인원이 최대 5만 명에 이룰 것으로 추측했었다.
당위원회들에서는 장성택의 독소를 뽑자며 사상검증과 반성을 강하게 요구하는데 문제는 비판받는 사람이나 비판하는 사람이나 다 같이 허무맹랑하다는 것이다. 장성택과 연결시켜 명백한 반당반혁명적 범죄나 종파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기껏 해봤자 여자문제, 돈 문제라는 것이다. 때문에 김정일 생존 때와 전혀 다른 종파숙청 분위기에서 북한 주민 대부분이 김정은의 존재를 더욱 초라하게 느끼고 있다고 했다. 그 통에 판결문에서 공개된 장성택의 개혁개방 시도가 최근 북한 주민들 속에서 동정 여론으로 바뀌는 추세라고 했다.
특히 장성택 처형 이전과 이후의 북한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 북한 현지의 소감이다. 한 대북소식통은 “이젠 북조선에 말반동이 더는 없다. 사람들이 말과 행동에서 거리낌이 없어졌다. 수령님 집안에도 역적이 나오는데…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한다. 그 정도로 다른 간부들과 달리 장성택 처형사건은 그 충격이 어마어마하게 컸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토요일 정치행사 때마다 직장들에서 '김정은동지께서 장성택 동지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내용의 당 문헌학습을 계속 받아왔었기 때문이다. 그랬던 장성택이가 갑자기 반당반혁명분자로 즉결 처형된 것을 두고 온갖 흉흉한 유언비어가 다 돌고 있다. 당에서는 김정은의 유일영도체제를 매일 같이 선전하는데 지금 김정은은 장성택에 대한 온갖 유언비어의 주인공일 뿐이다.'고 전했다.
[사례 2] 변해가는 북한 민심… 지도자의 존칭 사라지다
북한을 지배해온 김일성으로부터 시작한 김씨왕조는 오늘에 이르러 3대를 이어온다. 북한주민들은 김씨일가를 인간이 아닌 신으로 태양으로 여기며 반세기 넘게 살아왔다.
북한주민들에게 김씨일가에 대한 존칭은 절대불변의 법칙과도 같이 굳어진 풍습이다. 대표적인 실례로 김일성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으로 불리웠으며, 김정일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로 불렸다.
최근 북한선전매체는 고모부까지 처형하며 새로운 공포정치의 막을 열어가는 3대 왕조 김정은에게 전임 왕이었던 김일성이나 김정일과 꼭 같은 칭호를 붙이고 있다. 2013년 9월에 두만강을 넘어 북한을 탈출한 무산출신 탈북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 시시각각 변해가는 북한내부의 민심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 탈북동기와 현재 북한주민들이 남한에 대한 인식은?
이모가 삼년 전 탈북하여 현재 남한에 살고 있다. 이모와 연락하면서 남한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듣기도 했고, 이미 오래전부터 북한주민들의 인기를 차지했던 남한드라마와 중국을 통해 들어오는 남한 전자제품들을 보면서 자유가 보장되고 발전된 세상에서 살고 싶은 마음으로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다.
작년만 해도 북한 정권이 재입북자들을 여러 차례 TV에 출연시켜 북한주민들을 상대로 정치 선전을 진행했다. 재입북자들은 자신들이 체험한 남한은 사람 살지 못하는 곳이라고 하면서 탈북자들의 생활이 비참하다고 선전했다. 물론 북한정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그들을 이용한다고 생각했지만 탈북자들이 남한에 와서 살던 집과 생활을 그대로 찍은 동영상을 보면서는 '어느 정도사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다. 김정은 정권은 김정일 때보다 남한에 대한 모략선전을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하고 있다. 남한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생활을 담은 동영상을 전국에 유포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남한에 대한 환상과 애착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재입북자들이 기자회견에 나오기까지는 북한정권의 위협공갈이 있었다는 말과 국경지대주민들로부터 한국의 실상이 전해지면서 주민들 사이에 많은 동요가 일기 시작했다. 정권이 북한에 남아있는 탈북자 가족을 인질로 남쪽에 사는 사람들을 위협했다는 소문이 전국에 확산되면서 남한에 대한 불신은 일시였고 지금은 종전대로 돌아간 상황이다.
예전에는 혼자서 탈북한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가족모두가 탈북하는 추세이다. 그만큼 식구 중 누가 탈북하면 남은 가족이 치러야 할 고통과 부담 때문이다. 지금은 지난 밤에 누구네 가족이 통째로 사라졌다고 소문나면 '가족이 다 같이 가서 다행이다.'고 말한다고 한다.
-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의 다른 점은?
김정일은 김일성때부터 오랫동안 TV에서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존칭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응당한 것으로 생각했다. 김일성이 사망하고 살기가 더 어려워졌지만 별다른 경제적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잘 살 수 있다는 기대나 환상을 가지지 않았다.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이 갑자기 정권의 자리에 오르면서 일부 사람들은 젊은 지도자에 대한 기대도 내심 있었다. 김정은의 나이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은 당연히 모른다. 오직 김정일 아들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랐다고만 생각한다.
집권 초기에 리설주의 존재를 공개한 것은 종전시대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개방적인 모습으로 주민들에게 인식되었다. 하지만 김정은이 부모뻘 되는 사람들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손가락질을 하는 모습은 주민들에게 실망을 주었다. 주민들은 '김일성이 사람들 앞에서 담배도 피우고 손가락으로 무엇을 가리키길 좋아하더니 김정은도 나쁜 버릇부터 따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머리꼭대기에 피도 안 마른 어린 김정은이 늙은이 흉내를 내는 것 같아서 꼴불견이다.'고 평가한다.
예전에는 태양절과 김정일 생일에 선물을 주면 '국가에서 간식선물을 준다.‘ 다고 말했지만, 지금은 중학교 학생들도 저들끼리 모이면 '김정은이 생일에 간식 준다.'고 말한다고 한다. 솔직히 김정은에게 평상시 존칭어를 붙여 말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한다.
- 김정은의 존칭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인가?
북한도 예전에는 말만 잘못해도 보안서나 보위부에 끌려가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은 말반동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문제로 삼으면 북한전체가 감옥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공식적인 행사나 모임에서는 존칭어를 붙인다. 당 간부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괜히 잘못보일 일은 하지 않는다. 그 외에 술상이나 식사자리에서는 정세변화나 물가 시세에 대해 얘기할 때면 자연스레 김정은 이름만 부른다고 한다. 그런 자리에서 존칭어를 쓰면 말한 사람이 대중으로부터 어색하다는 질시를 받을 정도이다. 한두 명이 존칭어를 쓰지 않으면 나쁜 이미지로 보이겠지만, 전반적인 사람들이 거의 다 평상시에 존칭어를 쓰지 않는다고 한다.
- 김정은 집권 후 국경 경비 상태는 어떠한가?
김정은 집권 후 국경은 조용할 날이 거의 없다. '중앙당그루빠' 검열이 끝나면 그 뒤를 이어 '보위부검열'이 진행된다. 1년 치고 검열이 없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확실히 김정일 시대보다 현재 국경공기가 더 살벌하다. 최근에 들어서서 국경지방에는 전파탐지기 차들과 군복 입은 사람들이 강 연선에 자주 나타난다. 김정일 시대에는 국경에 검열이 들어오면 연선주민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검열했지만, 요즘은 국경검열이 들어오면 전체 시 주민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열을 한다. 김정일 시대에는 탈북자들에게 경고를 했지만 김정은은 탈북시도가 확인되면 즉결 처형하라고 명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이 끊이지 않은 것은 김정은에 대한 사람들의 민심이다. 앞뒤를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폭압과 처형으로 결단하는 김정은의 행동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탈북할 수밖에 없는 구실을 만들어 줄 뿐이다.
[사례 3] ‘로켓 한 발에 식량 3년분'이라는 소문, 김정은 평가는 저하
김정은 정권이 핵실험을 강행하고 나서 북한 북부에 위치한 양강도에 거주하는 취재협력자 여성과 통화했다. 이날 오전에 진행된 핵실험에 대해서 북한 일반 주민들의 반향을 알기 위해서다. 일본에서는 이미 여러 언론사에서 매 시간마다 뉴스가 나올 정도로 요란했다. 그런데 그녀는 핵실험 실행에 대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새벽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시장을 돌며 물건을 팔기에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머나, 했나요? 시장은 여느 때와 같고, 핵실험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긴급 행사도 없었어요. 전혀 전기가 안 와서 텔레비전도 볼수 없고... 원래 주민들 생활과 핵은 아무 관계 없으니까' 귀찮은 것 같은 어조였다. 핵실험이나 '로켓' 발사가 있을 때마다 조선중앙TV와 노동신문 등의 관영 미디어는 즉시 '기쁨에 넘쳐 있는 인민'이라는 뉴스를 내 보낸다. 이번에도 당일 밤부터 '핵실험 성공 소식에 행복해 하는 평양 시민의 모습'이 방송됐다.
작년 12월의 '로켓'발사 때도, 춤추며 기뻐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방송됐다. 그리고 그 모습은 곧 한일 여러 언론사도 인용해 보도하는 것이 일상적인 흐름이 됐다. 북한 당국에 의한 '인민이 바라고, 기뻐하고 있다'는 연출을 한국과 일본의 언론사가 도와주는 꼴이다. 1월 24일에는 국방위원회 이름으로 '핵실험은 미국을 목표로 한 것이다' 그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 얻은 최종 결론이다'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이 발표됐다. '인민이 바라고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북한 당국이 세계에 내보내는 '체제와 인민은 일체'라는 이미지가 미디어에 의해 확산되는 것이 반복돼 왔기 때문에, 국제 사회는 정권과 일반 민중의 태도를 구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로켓 한 발로 전국민이 3년 먹고 살 수 있다고 한다. 군사에 큰 돈을 쏟아붓기 때문에 생활이 악화된다고 모두 알고 있다. 그렇지만 위에서 하는 일은 반대할 수 없다. 가족 모두를 잡아 가니까' (30대 남성 노동자)
'본심인지, 겉으로 흉내만 내는 건지 모르겠지만 남자들 중에는 우리 핵 때문에 미국도 '아랫 마을(한국)'도 부들부들 떨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굶어 죽는 사람들도 나오는데 무슨 핵실험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먹고 살기 위해 정신없는데 핵실험 하든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는 태도 입니다' (앞서 언급한 40대 여성)
김정은씨가 차기 후계자로 등장했을 때, 젊으니까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지 않을까, 개혁 개방의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의 소리가 북한 내부에 많이 있었다. 그런데 작년 체제 발족 후, 그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가 한결같이 저하되고 있다고 필자는 느끼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생활이 악화 됐기 때문이다.
작년 9월, 중국에서 취재한 노동당의 중견 간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금년에 들어와 당도 군대도 김정은의 우상화와 권위를 높이기 위해 굉장한 돈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 그것은 그 애송이에게 아무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극히 친한 간부 사이에서는 '아버지 때보다 나빠질거야' 라고 서로 말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 발족 후 평양시의 중심만이 아름답게 정비되고 '로켓'과 핵개발이 착착 진행돼 왔다. 어느 쪽이나 생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낭비다. 한편으로 곡창지대인 황해도에서는 작년 대량의 아사자가 발생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군과 평양에 우선 공급하기 위해 농촌의 식량을 무리하게 징수 한 탓이다.
'미국으로부터의 자위'를 표면적 이유로, '인민이 바라고 있다'는 명목으로 핵개발에 몰두하는 선군정치, 북한의 인민들은 그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 또한 인민들의 이익에 반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사례 4]“북한주민들, 김정은의 강성대국은 망상대국이라고 평가”
김정은 체제가 들어 선 후 북한 주민들은 앞으로 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가졌지만 최근에는 불만이 높아졌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김정은에 대한 불만과 김정은 정권의 허구성을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전해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이를 입증하듯 최근에는 북한 내에서 생활이 더욱 어려워져가는 주민들의 실상을 빗댄 유행어와 소문도 퍼지고 있다.
요즘 북한 주민들 간 유행어 중 하나가 “강성대국은 망상대국이다”라는 말이다. ‘강성대국론’은 김정일 정권 시대인 1998년부터 북한에서 등장한 정치사상이다. 김정은 역시 강성대국론을 펼치며 각종 행사와 길거리에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홍보문구를 내걸고 있다.
국정원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 ‘강성대국은 망상대국’이라는 말이 퍼지고 있는 것은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만과, 선전·선동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정은 체제가 시작되자 주민들은 애민통치술에 대해 많은 기대감을 가졌다. 북한은 주민들에게 “김정은은 머리가 좋고 키도 큰데다 인자하며, 김일성을 닮아 앞으로 생활이 좋아질 것”이라고 선전을 한다.
김정은은 주민들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 지난 해 1월 평북 구성시에 위치한 탱크 제조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노동자들과 스스럼 없이 사진을 찍었다. 또 당시 공장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도루묵과 전어 등 수산물 40kg씩을 지급했고, 이 같은 행보는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호평을 받았다. 지난 해 4월 6일 식수절 행사에서는 간부들이 미리 파 놓은 구덩이를 보고 형식주의를 질타하며 자신이 직접 구덩이를 메운 후 다시 파고 식수를 해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2012년 4월 15일 김일성 생일 100주년을 며칠 앞두고 평북 운전군 삼광리의 협동농장원들 사이에서는 “강성대국”의 대문이 열리는 해인 만큼 각 가정에 칼라TV가 지급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당시 이들에게 지급된 것은 소문과는 달리 술 1병과 잡어 2kg이 고작이었다고 한다. 더욱이 당시 수풍발전소 노동자들에게는 모포 1장, 돼지고기 1kg, 콩기름 1kg이 지급되었다. 공급된 모든 것은 국가에서 공급한 것이 아니라 당의 지시에 의해 농장과 발전소에서 자체 부업으로 번 것과 개인들의 부담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써 불만은 더욱 컸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이러한 실태는 전국 어디서나 매일반이었다.
이때 운전군 운암역의 담장에는 ‘강성대국은 망상대국이다’라는 낙서가 발견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가 범인 색출을 위해 주민들의 필체를 검열했다. 이 같은 내용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 빠르게 확산됐고, 최근에는 공공연히 ‘강성대국은 망상대국’이라는 말이 떠돌고 있다고 한다. 북한 당국의 강성대국 선전을 조롱하는 유행어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강성대국 문의 열쇠를 잃어버렸다”라는 말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강성대국 선전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민생고와 경제난을 주민들이 개탄하고 있다”며 “강성대국 조롱 유행어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우상화 시설 건설과 미사일 발사에만 매달리고 있는 북한 당국의 행태를 비난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요즘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강성대국론을 조롱하는 유행어는 ‘열쇠가 진펄에 빠져 찾지 못한다’, ‘강성대국 문을 열어보니 안에서 간부들과 법관들이 술을 마시고 있더라’, ‘강성대국 하려면 하고 말려면 하지 마라. 우리와는 상관 없다’, ‘강성대국 문이 열리니 자력갱생 간판이 내려져 있다’ 등이라고 한다.
3. 북한 내 반 김정은 정서의 특징
첫째: 김정은에게서 더 이상 미래를 찾을 수 없는 허탈감과 불신에서 출발
독재자가 권력 유지에 흔히 쓰는 통치술은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현란한 희망을 각인시키는 것이다. 실례로 히틀러는 “전 세계는 대독일국민의 것”, 레닌과 스탈린은 “수요에 따라 일하고 능력에 따라 분배받는 공산사회건설”, 김일성은 “흰쌀밥에 고깃국을 먹으며, 기와집에서 비단옷을 입는 사회주의 무릉도원 건설”, 김정일은 “2012년 강성대국건설”이라는 화려한 미사려구로 국민들을 기만하였다.
독재자들의 미래에 대한 과장된 장밋빛 희망은 국민들에게 무지개를 착시시키며 그 무지개를 잡기 위하여 독재자를 숭배하면서 독재자의 명령에 따르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도 억울하지 않게 여기는 마법과 같은 능력을 발휘한다. 하지만 그것이 빈 구호로만 계속 된다거나 애당초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면 수많은 국민이 그러한 빈 구호에 현혹될 수는 없다. 또 북한처럼 이미 70년간 독재체제가 군림해온 경우에는 새로운 세습독재자에 대한 신뢰는 이전 독재자가 지녔던 모든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상당부분 승계되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계속하여 주민들의 전폭적인 동의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2011.12.17. 김정일의 급작스러운 사망과 함께 북한의 모든 권력을 일시에 이어받은 김정은은 김일성-김정일 정권이 남긴 공적과 무거운 짐 보따리도 함께 넘겨받을 수밖에 없었다. 전대 수령들이 남긴 공이란 김씨 왕조를 천세만세 존속시켜 나갈 수 있는 자동적인 권력세습체제를 3대까지 유지시킨 것이고, 무거운 짐 보따리는 30만명 이상의 정치적 반대파들이 수감되어 있는 8개의 정치범수용소와 2천만명의 식량 미공급주민들, 2012년까지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만든다는 호언장담과 문자 그대로 황페화된 경제현실을 포함한 냉혹한 북한의 몰락상이었다.
그래도 다행스운 것은 북한주민들이 당장 입에 풀칠할 것이 없고, 도대체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경제적인 환경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극단한 절망속에서도 20대 후반의 애숭이 김정은을 새로운 통치자로 묵묵히 받아들였으며 혹시라도 새롭고 젊은 리더십에 의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지 않을 까 기대하면서 예전과 다름없이 충성과 헌신을 다하였다.
하지만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의 이러한 기대와 역행하여 수천억을 들여 새 궁전을 짓고, 초호화생활에 달러를 물 쓰듯 탕진하며, 핵과 장거리미사일 개발에만 올인하면서 주민들이 밥 먹고 살게 할 개혁과 개방에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더욱이 정녕 참기 어려워 북한을 탈출하는 북한주민들을 예고 없이 사살하였고 곳곳에서 총살놀음을 벌려 온 북한 땅에 공포와 두려움이 자욱하게 하였으며 통치기반에 눈이 어두워 이영호와 우동측, 류경을 비롯한 수십명의 최측근들을 요절냈고 지어는 고모부인 장성택마저 기관총으로 사살해버리는 천인공노할 학살만행을 감행함으로써 북한주민들은 극도의 분노와 격분을 자아내고 있다.
둘째: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행동
김정은은 지난해 3대 세습을 공식화한 후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물론 북한의 독재권력은 세계 다른 사례들처럼 결코 호락호락한 대상이 아니다. 철저하고 가차없는 대응 방식으로 권력 엘리트와 주민 통제에 기본적으로 능수능란할 것이다. 하지만 전대미문의 3대 세습을 비롯한 북한의 대내외적 처지가 북한 정권을 심히 압박하고 있음 역시 사실이다.
최근 북한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의미심장하다. 북한 세습 권력이 처한 급박함과 북한 주민들의 동요가 뒤섞인 '이중'의 북한을 보여 준다. 다급함을 역력히 드러내듯 올 초부터 일제 검색을 다시 한 번 심화 실시하고 탈북자들을 강제 추방한다거나, 국경 연선의 휴대전화 검열을 강화한다거나, 심지어 군대 내부 검열까지 진행하고, 한국 영화를 보았다는 죄목으로 대대적인 인민재판을 실시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끌려간 사람들이 수백에 이르고 수십명을 비공개 처형했다는 소식도 있다. 북한 정권의 몸부림이 사회 곳곳에서 치밀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북한 주민들의 변화 역시 역동적이다. 최근 북한 국경지역에서 북한 내부를 심층 취재한 자료들에 따르면(데일리NK 6월 14일 기사), 북한 민심 이반의 가속화가 역력히 전해진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왕도적은 주석단에 앉아 있다'거나 '어린 아이(김정은)가 뭘 알겠나' 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돈다고 한다. 북한 주민들은 '통제 적응형 인간'에서 '자발적 생존형 인간'으로, 나아가 '사회 불만형 인간'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 통제의 일선에 있는 보안원들에게 대드는 주민들의 모습은 그리 희귀한 것이 아니다.
3대 세습의 살얼음판을 걸으며 강력한 주민 통제에 고삐를 곧추 쥐고 있는 북한 독재 권력의 다급함과 용의주도함의 이면에서 북한 주민들의 민심 동요와 행동 변화 역시 분명히 진행형에 있는 듯하다. 북한 주민들의 요구와 독재 권력의 충돌은 어떤 식으로든 불가피 할 것이라는 사실이 감지되는 대목이다. 결국 우리 정부의 대응이 향후 북한 동태의 흐름에 너무나도 중대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2013.12.12. 김정은이 고모부 장성택을 반당반혁명종파분자로 몰아 처참하게 처형하는 사건을 계기로 북한주민들의 민심은 더 이상 김정은에 대한 기대와 미련, 미래에 대한 희망 따위들은 모두 사라졌다. 당국의 감시와 처벌이 두려워 겉으로는 장성택이 죽어 마땅하다고 표현은 하지만 북한 주민중 단 1%도 개인의 통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고모부까지도 죽당쳐 죽이는 김정은의 근친 상살의 극치에 혀를 내두르지 않는 사람이 없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셋째: 개혁∙개방의 열망에 대한 표현
김정은이 장성택을 처형한 사건에 대해 북한 주민들의 진실한 평가는 무엇일까? 한 북한주민은 “장성택의 의도대로 정변이 성공했더라면 잘 살걸, 자본주의 해서라도 잘 살면 그만 아닌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좀 똑똑하단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내놓고 말하지 못해서 그렇지. 말하면 장성택처럼 죽이니까 말 못해서 그렇지, 뒤에서는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머리 둔한 것들이 잘 숙청됐다고 그러지요.'라고 자신의 심경을 솔직하게 밝혔다. 장성택을 처형한 것에 대한 반발과 또 동정심이 느껴지는 말이다.
북한주민들은 2010년 9월 28일 노동당 제3차 대표자회의에서 앳된 김정일이 후계자로 등극되었을 때 다들 진심으로 반기는 심정이었다. 그것은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말도 안 되는 주체이데올로기에 스스로 포로가 되어 개혁과 개방에 전혀 미동도 않는 세대인것에 반해, 김정은은 신세대로서 현실을 직시하고 실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사례들을 잘 분석하여 개혁과 개방을 확실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정은은 개혁과 개방은커녕, 북한주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인 농지개혁조차도 거부하고 있다.
세계가 추구하고 있는 개혁∙개방의 도도한 흐름에 역행하여 고리타분하게 주체나 강조하고 ‘자력갱생’이나 외치고 있는 김정은에 대하여 북한주민들은 더 이상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가 없다.
넷째: 외부정보에 대한 반응
첨단 IT기술과 뉴미디어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독재국가의 주민들이 인터넷과 외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에서도 당국의 엄격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각종 미디어가 몰려들면서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미디어 컨설팅 업체 '인터미디어'는 미 국무부의 의뢰로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이 지적하면서 북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미디어 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관념이 당장 억압적인 정권에 대해 의미 있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드라마 시청이나 외국 뉴스방송 청취 등을 수년간의 징역형 또는 노동교화형에 처하는 규제정책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강화됐으나 과거에 비해 집행은 줄어들었다. 주민들은 정부 감시원들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으나 주민 상호간 고발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일반적 유형의 외부 미디어는 외국 DVD를 시청하는 것이라고 한다.
또 4분의 1 가량의 주민은 외국의 라디오 뉴스를 듣거나 TV 뉴스를 시청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TV 시청자 가운데 3분의 1 가까이는 국경지대에서 잡히는 중국 및 한국 TV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 국영 방송에 채널이 고정된 TV를 개조하기도 한다고 한다. 한편 컴퓨터와 USB, 국제통화를 할 수 있는 불법 중국산 휴대전화 등도 엘리트 계층을 중심으로 적지 않은 수가 유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인터넷은 고도의 보안 또는 감시가 이뤄지는 지역에서 소수의 컴퓨터로만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러한 사실은 반 김정은 정서가 외부정보의 유입에 따라 북한주민들의 의식화 수준이 높아지고 북한주민들도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이해하고 자유와 민주주의, 주권재민에 대한 일정정도의 충분한 이해를 가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여 비교의 주체가 형성된 것이다. 일전에는 북한내 현상에서 주관적인 판단으로 사회현상의 옳고 그름을 소극적으로나마 평가했다면 지금에 와서는 북한밖에 실재하는 국제적 기준과 북한내부의 실상을 비교하여 진실과 거짓, 사실과 허구를 구별하고 있고 점차 노예적 의식실체에 대해 자성의 마음도 키워가고 있다.
4. 향후 반 김정은 정서와 민주화의식 발달전망
햇볕논자들과 평화지상주의자들은 북한에서 반 김정은 정서가 증대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광풍 앞에 촛불정도로 금세 꺼질 수밖에 없는 하찮은 것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이것은 독재사회에서 주민들의 정서가 가지는 위력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되어 있지 못한데서 오는 무지이다. 사실 말 한마디 잘 못하여도 온 가족이 금세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는 폭정의 소굴에서 정도는 약하지만 독재자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비판을 내밀하게 한다는 것은 벌써 독재체제는 종말에 가까웠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반 김정은 정서와 민주화의식이 어디까지 발달하며 북한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과거 동구권 체제전환국들과 중동독재국가들에서의 민주화과정들을 비교해 보면 거시적이나마 전망을 해 볼 수 있다. 이런 전망에 대하여 사례를 가지고 비교하여 설명할 수 도 있고, 또 비교분석의 틀이 발견하여 북한의 현재의 분위기를 여기에 비추어 비교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서는 동구권 체제전환과 중동민주화혁명에 지대한 정신적 양식을 제공하였으며 지구상의 존재하는 모든 독재를 민주주의로 변화시키기 위한 이론과 사례연구에서 커다란 업적을 쌓아올린 미국의 알베르토 아인슈타인연구소 진샤프 (D.R Jene Sharp)가 주창한 독재체제의 아킬레스건과 본질적 취약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근거하여 북한의 반 김정은 정서확산의 향후 전망에 대하여 전개하려고 한다.
진샤프는 그리스 고전에 나오는 한 신화를 실례로 불사신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취약점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다. 전사 아킬레스에 대항하는 어떤 타격도 그를 다치게 하거나 또 어떤 칼도 그의 살을 관통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소문에 의하면 그가 아직 아기였을 때 아킬레스 엄마는 마술의 강 스틱스에 그를 담갔으며 그 결과로 아킬레스의 몸은 모든 위험에서 보호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아기가 물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그의 팔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그 마술의 강이 아기 몸의 작은 부분에는 닿지 않았다. 아킬레스가 성장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그는 적의 병기에 대해 불사신처럼 보였다. 그러나 트로이와의 전쟁에서 적국 병사 하나가 그 약점을 아는 사람의 지시를 받고 아킬레스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한 곳, 즉 아킬레스의 보호 받지 않은 발꿈치에 화살을 겨누었다. 이 타격은 치명적이었다. 오늘날까지 여전히 “아킬레스의 발꿈치”라는 말은 공격을 받았을 때 방어할 수 없는 개인과 계획 혹은 기관의 취약한 점을 가리키게 되었다.
진샤프의 똑같은 원리가 무자비한 독재정권에도 적용된다. 독재정권도 또한 정복할 수 있는데 그 약점들을 밝혀내고 그것들에 공격을 집중했을 때 독재정권을 가장 빨리 그리고 최소 비용으로 정복할 수 있다.
진샤프가 밝힌 독재정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취약점들은 다음과 같다.
① 체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다수의 사람과 단체들 그리고 기관들로부터의 협력이 제한되어 있거나 취소되었을 수 있다.
② 독재정권의 과거정책에 필요했던 조건과 정책의 효과 때문에 모순되는 정책을 선택하여 실행하는 능력이 제한된다.
③ 체제운영이 상투적이어서 새로운 상황에 신속히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④ 새로운 필요가 생겼을 때, 기존의 일에 이미 배치된 요원과 자원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⑤ 상관을 불쾌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부하들이 독재자가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이념이 쇠퇴하고 정권의 신화가 상징이 불안정할 수 있다.
⑦ 현실을 보는 눈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이념이 있으면 이념에 대한 집착이 실제 상황과 필요에 주의를 기울지 못하게 할 수 있다.
⑧ 관료정치의 저하하는 효율성과 능력 혹은 과도한 통제와 단속 때문에 그 체제의 정책과 군영이 비효율적이 될 수 있다.
⑨ 정권 내부에 있는 갈등과 개인적인 경쟁 그리고 적대감이 독재정권의 운영에 해를 끼치거나 심지어 체제운영을 방해할 수 있다.
⑩ 지식인과 학생들이 주위상황과 제한 그리고 교조주의와 억압에 반응하여 동요할 수 있다.
⑪ 일반대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권에 대하여 냉담하게 되거나 회의적이 되고 때에 따라서는 적대적이 될 수도 있다.
⑫ 지역 간의 차이와 계층적 차이 또 문화적 혹은 국가적 차이가 날카롭게 드러날 수 있다.
⑬ 독재정권의 권력 계급조직이 언제나 어느 정도는 불안정하며 때때로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 사람들이 똑같은 지위에 남아있기도 하지만 다른 지위로 승진하거나 강등되기도 하고 혹은 완전히 해임되어 새로운 사람들이 대신 자리를 차지하기도 한다.
⑭ 경찰과 군대의 일부 세력은 그들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행동할 수 있는데 심지어 자리를 잡은 독재자에 대항하여 쿠테타를 일으킬 수도 있다.
⑮ 새 독재정권이 들어선 경우 그 독재정권이 자리를 잡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독재정권에서는 아주 소수 사람이 수많은 결정을 하므로 판단을 내리거나 정책을 세우고 혹은 그것을 실행하는 일에서 실수하기 쉽다.
독재정권이 이러한 위험을 피하고자 통치하는 것과 의사결정을 분산시킨다면 권력의 중심 수단에 대한 정권의 통제가 더욱 약화할 수 있다.
진샤프의 독재정권에 내재한 이러한 약점을 알고 난 후에 독재체제붕괴세력들은 그 체제를 철저하게 변화시키거나 와해시키려고 일부러 이러한 “아킬레스 발꿈치”을 약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겉으로 강력해 보이는 것과는 달리 모든 독재정권은 야점과 내부의 비효율성, 개인적 경쟁과 제도적 비효율성 그리고 조직과 부서 간의 갈등을 가지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약점들은 독재정권을 더욱 비효율적으로 만들며 변화하는 상황과 의도적 저항에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 독재정권이 성취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실행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때때로 히틀러가 직접 지시한 명령들조차도 절대 실행되지 않았었는데 이유는 히틀러 아래 있던 사람들이 그의 명령을 수행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독재체제는 때때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사실이 독재정권이 위험이나 사상자 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하지는 않는다. 해방을 위한 모든 가능한 행동 과정에는 위험과 잠재적 고통이 따르며 실행하는 데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독재정권의 확인된 약점들을 겨냥하는 투쟁은 독재정권이 명백히 우세한 점을 공격하는 싸움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어떻게 이 투쟁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견해다.
위에서 진샤프가 밝힌 독재정권의 본질적 취약점을 북한정권에서 찾아본다면 ①번 항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취약점들이 북한정권에도 분명하게 존재한다. 특히 주민들의 반 김정은에 대한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⑩,⑪번에 해당한 체제의 불안정과 취약점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구체적으로 반 김정은 정서의 확산은 “북한주민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권에 대하여 냉담하게 되거나 회의적이 되게 하고 결국에는 적대적이 되도록 ” 사람들을 의식화시키고 집단화 시켜 결국은 집단행동에 나서게 하는 등, 큰 사회적 변동을 야기시킬 수 있게 한다.
사회심리학자들은 특정한 집단들로 하여금 전통과 권위주의의 강력한 속박으로부터 빠져나오게 강요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법칙에 따른다고 역설하고 있다.
① 자신들이 종속되어 있음을 인식한 어떤 집단이 변동으로 나아가게 하는 “집단종속의 법칙”
② 종속된 집단이 그들을 지배하는 사람들의 가치를 버릴 것임을 말해주는 “가치폐기의 법칙”
③ 종속된 집단이 지배적 가치들을 버리고 나서, 발달을 위한 전통적 접근수단들이 봉쇄될 때에만 일탈적 행동에 종사하게 될 것임을 지적함으로써 위의 법칙을 한정하는 “사회적 봉쇄의 법칙”
④ 새로운 행동에 종사하는 개인들이 종속된 집단으로부터 사회적 후원을 획득할 것임을 말해 주는 “집단방어의 법칙”
⑤ 경제성장은 그 과정을 시작한 일탈적 집단이 받아들이고 또 따르지 않으면 전체사회에서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주장하는 “낮 설지 않은 리더십의 법칙”
위에 언급한 법칙들에 따르면 북한에서도 민주화혁명이나 민주주의에로의 사회변동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전제조건과 환경이 갖춰지게 된다. 사회심리학 학자들에 따르면 사회적 변혁은 위 다서개의 법칙가운데서 ‘집단종속’과 ‘가치폐기의 법칙’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점층적으로 추후의 법칙들이 동시에 적용되게 된다고 한다.
결국 반 김정은 정서는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지난시기 사회적 원자상태로 속박되어 개개인이 김정은의 수족이 되어 노예적이 삶을 강요당하였던 데서 벗어나 서로가 의지하고 협력하여 집단적인 행동으로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게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북한주민들을 주체사상이데올로기와 기타 온갖 우상화 세뇌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주적이고 힘있는 집단의 성원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5. 맺는말
지금까지 북한주민들 속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반김정은정서의 실체와 확산요인에 대하여 그리고 향후 전망을 살펴보았다. 솔직히 반김정은정서가 커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당장에 이정서가 대규모 민중봉기로 번져질 수준까지는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와 정서는 요즘 개그맨들의 “느낌 아니깐!”라는 어록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느낌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그 느낌은 바로 지금의 반김정은정서는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여서도 가지던 비판심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고 반김정은정서의 종심도 상상외로 깊다. 2년간 김정일이 무얼 얼마나 잘 못했기에 60년이 훨씬 넘도록 문제가 없던 북한주민들의 민심이 이렇게 나빠질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겠는데 대답은 김정은의 정치적권력강도가 선대 통치자들보다는 아직은 미약하고, 또 본인이 실책을 하는 정도가 선대 통치자들보다 훨씬 그며, 선대 통치자들이 남겨놓은 짐보따리를 더 떠 안다보니깐 결국은 그간의 울분과 통한이 지금의 통치자에게 집중되는 모양새다.
어찌되었든 북한주민들 속에서 일고 있는 반김정은정서의 향후 행방은 김정은이 어떻게 정치를 해나가는 가에 따라 성쇄가 결정되겠지만 김정은이 아무리 잘해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그것은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체제가 70년 이상 지속되어본 역사가 없는 것이다. 그만큼 사회주의체제는 이상은 매우 현란하더라도 인간의 본질적 속성과 욕구를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지속될 수 없다. 사회심리학자들이 견해를 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주의체제의 생존마감에 이념이 쇠태하고 정권의 신화나 상징이 불안정해지면서 반드시 붕괴하게 됨을 다시한번 상기하면서 발제를 마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