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총체적 사기극을 돌아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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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그 총체적 사기극을 돌아보며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2017.07.17

- 원문 요약 -

최근에 잇달아 100년에 한번 오는 가뭄이니,
50년에 한번 오는 가뭄이니 하면서
논바닥이 갈라져도 4대강에 담아둔 물을 전혀 쓰지 못했다.

왜 4대강에 가득 담아둔 물을 쓰지 않느냐는 질문에,
4대강 시행 부처들에서는 "4대강사업 반대세력 때문에
공사를 절반밖에 못 했기 때문"이라면서
4대강의 물을 끌어갈 펌프장이며 송수시설이며
저수지를 만들겠다고 엄청난 예산을 요구하고 나섰다.

가뭄이 드는 지역은 4대강사업 구간과
멀리 떨어진 산골 지역과 해안·도서 지역에 흩어져 있는데,
이런 곳은 높은 곳 소양댐에 가득 담아둔 물도
식수로 보내지 못하고 있는 지역들이다.

하물며 100년에 한번 오는 가뭄에 대비하여
낮은 곳 낙동강 하류에 담아둔 물을
농업용수를 보낸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그리고 100년에 한번 오는 가뭄에 대비한 시설은
말 그대로 100년에 한번 쓸 일이 생기기 때문에,
만들어 봤자 100년을 놀고 있어야 하고,
그러면 유지·관리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가뭄대책은
통상 10년에 한번 오는 정도의 가뭄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그동안 하도 세뇌가 되어서
4대강에 모아둔 물을 가뭄에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물은 가뭄 해결에 쓰인 적이 없다.

여기에 모아둔 물을 쓴다면 소양댐이나 대청댐 같이 수위가 내려가야 한다.
그러나 4대강은 항상 물이 댐 위를 넘쳐흘러 일정한 수위를 유지한다.

즉, 4대강에서 쓰는 물은 4대강에 모아둔 물이 아니라
그 상류에 있던 댐,

즉 소양댐, 대청댐 등에서 흘려 보내는 물을 쓰고 있는 것이다.

나는 요새 이 말을 하고 다니느라고 입이 아플 지경이다.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지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이명박 정부는 물그릇을 키워 물을 깨끗하게 한다는 '물그릇론'을 내세웠다.
즉 물그릇을 두 배로 키우면 오염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래서 낙동강은 물그릇을 11배 키웠고,
거기다 4조 원을 들여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 배출량을 95%,
인 배출량을 90% 줄였다고 발표했다.

그 주장대로라면,

낙동강 물은 이제는 그냥 들어가서 바로 마실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낙동강 물은 그냥 마시면 죽는다.

지금 4대강에서 창궐하고 있는 녹조는
남조류가 주종으로서 마이크로시스틴을 비롯한 맹독을 분비한다.
이런 물을 마시고 가축들이 죽고 물새들이 떼죽음을 했다는 기록이 있고,
중국과 브라질에서는 사람도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6년에 브라질 카루아루의 한 병원에서

혈액투석을 받던 131명의 환자 중 116명이
이렇게 오염된 물로 인하여 중독되고 그중 52명이 사망하였다.

급성 간 중독을 일으키면서 두통, 열, 설사, 복통, 구토, 메스꺼움
그리고 시력이 흐려지고 근육에 힘이 빠졌다고 한다.
미량을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만성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
특히 암 발생을 돕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생체실험 결과를 토대로
음용수의 마이크로시스틴 기준을 1ppb(0.001ppm) 이하로 정했다.

2015년 8월에 4대강에서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를 조사한 결과,
 놀랍게도 금강(고마나루)에서 310ppb,
낙동강(달성)에서 434ppb,
 한강(가양)에서 386ppb,
영산강(영산)에서 196ppb가 나왔다.

이 마이크로시스틴은 물고기와 강바닥에 축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농작물에도 축적되고 있을 것이다.
이런 물은 상수원수뿐만 아니라 어떤 용도로도 써서는 안된다.

4대강사업은 '고인 물은 썩는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만고의 진리를 부정하고,
맑지 않은 윗물은 그대로 둔 채
아랫물을 고이게 해서 맑게 한다면서 엄청난 돈을 빼돌린 사업이다

산에서 내려오는 도랑들이 모여서 강이 되는데,
이런 도랑들을 살리지 못하고서는 큰 강을 살릴 수 없다

4대강사업이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고향의 강'이라는 사업으로 변신하여, 17조 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지방의 작은 하천에다 쏟아붓고 있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덤프차 한 대당 하루 150만원 이상을 착취하여
 공사비 22조 원 중 건설기계 임대료 9조 원이
건설회사의 부당이득으로" 돌아갔다고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토건 관료가 6조 사업을 22조 원으로 부풀렸다"고 성명서를 낸 적이 있다.

국토부의 건설단가는 실제보다 거의 두 배나 높아서
민간인이 발주하려던 공사가 정부의 공사가 되면
공사비가 두 배로 뛴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래서 건설공사를 입찰에 붙이게 되면
대개 설계단가의 55% 선에서 낙찰되는 것이 우리나라 관례이다.

그런데 4대강사업은 건설사들이 담합하여 97~98% 선에서 낙찰을 받아가곤 했다.

많은 이득을 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
그 이득을 건설사 혼자서 가져갔는지 누구와 나누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강바닥을 준설한 지 1년 후에 대한하천학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낙동강에 적게 잡아도 20~25%가 재퇴적되어 있었다.

이를 다시 준설하자면 2조 원 가까운 돈이 든다.

 댐, 자전거도로, 수변공원, 하수처리장 등에 드는 시설 유지·관리비가
 또 매년 5000억 원을 웃돈다. 

 최근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악화된 수질을 관리하는 데도 1조 원 가까운 예산을 쓰고 있다고 한다.

 (합계  매년 3조 5천억) 

그 밖에도 몇 가지만 예를 들면
댐에서 물이 새고 구조물이 파손되어 계속 보강공사를 하고 있고
댐 하류에 깊게 파인 강바닥도 계속 콘크리트 덩어리 등으로 메우고 있고,

역행침식으로 무너지는 지천들도 보수해야.
준설한 모래를 쌓아둔 농경지의 임대료도 계속지불      

또 농지 침수와 안개 발생으로 인한 농업손실,
물고기가 사라져서 실업상태에 빠진 어민들이 입는 손실 등등도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유지·관리비를 아무리 많이 들이더라도 4대강은
언젠가는 스스로 제 길을 찾아갈 것이라는 점이다.

4대강 댐들은 상식을 거스르고 모래 위에 세우고 옆구리는 흙더미에 걸쳤는데,
이런 댐은 오래 견딜 수가 없다.
강바닥도 열심히 파냈지만 언젠가는 도로 다 메워지게 되어 있다.      

독일과 미국은 청정물법(Clean Water Act) 제404조에 의하여
하천에서 준설, 매립, 댐, 제방, 골재 채취와 고속도로, 공항 등의 대규모 토목공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런 배경 아래에서 미국은 매년 50개가량의 댐을 해체하여
지금까지 1200여 개의 댐들을 폭파 철거하였고,
3만 7000개 이상의 강을 재자연화하였다

하천을 자연상태에 가깝도록 복원하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서 재난의 위험을 줄이며 유지·관리비도 최소화할 수 있고
물고기들이 살아나 경제적인 이득을 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4대강의 자연복원은
물의 흐름을 가로막는 댐을 해체하고
인공적인 제방을 허무는 데서부터 시작하면 된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윤석구 교수에 의하면,
4대강에 세워진 16개의 댐을 모두 해체한다 하더라도
이 비용은 2,016억 원이면 충분하여,
댐들을 그대로 둘 때의 유지·관리비에 비하여 훨씬 싸다.

그리고 산더미처럼 농경지에 쌓아둔 모래를 도로 강에 넣어주어야 한다.
그다음에는 물의 자연적인 흐름을 관찰해가면서
그 흐름을 살리는 방향으로 도와주면
강이 스스로 알아서 제 모습을 찾아간다고 함

처음 경부운하사업의 예산은 14조 원이었다.

그 후에 4대강 정비사업의 예산도 14조 원에 맞추어져 있었는데,

이 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의하면

그 예산은 위에서 내려온 대로 맞춘 것이라고 한다.

4대강사업으로 넘어와서도 22조 원 중 8조 원은 수자원공사의 몫이고,

건설회사에 돌아가는 돈은 여전히 14조 원으로 일정했다.

이것도 하나의 의문을 품게 한다.
강물은 하늘이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힘 있는 자나 힘없는 자나 차별 없이 또 값 없이 만민에게 공짜로 내렸고,

또한 인간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마시고 살라고 베푼 은혜이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국가라면 모든 국민이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물을 마시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하천 생태계를 살려 국민들이 자연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하늘의 도리이다.

물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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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매년 관리비로 3조 5.000억...
간접 비용 포함하면 4조 넘게 들어가겠지요...이것도 부풀려서 4조겠지요.

작년에도 올해도 정치인.대기업이 나눠먹겠지요.

6년 지난 지금 사대강 사업 한번 더 한꼴..

한마디로 명박이 졸개 정치인에게 지시하여

재벌과 짜고 완공후에도 매년 관리비를 투입하여 나눠 먹을려고 벌린 사업..

폭파가 정답? - 비용 2016억원

미국.독일등 기타국가는 수천개 댐을 폭파해서 재자연화를 거의 완성했는 모양.

4대강 하기전에는 채소값이 저렴했지요.

농민이나 노인들이 강둑근처 수십만평에 채소를 재배해서

이것이 시장으로 나오니까,채소값이 저렴했엇다고 봅니다.

수자원 공사가 떠안은 8조원도 원금을 못갚아,

15년간 세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지요.

몇년간 수도요금 많이 올랐지요?

물민영화 - 검색

지방선거 끝나면 4대강.자원외교.방사청 비리 재수사해서,

관련자들 처벌해야 정의가 바로선다고 봅니다.

비리에 연루된 재산도 환수해야 하는데...

저번 사자방 비리 및 기타비리 글에서 밝혔지만,

명박땅이 전국에 80만평 이상...현재 23조원 이상..

명박재산 100조 추정..대대로 일본인?

[우전]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31337
- 경실련이 "모두 성남시 따르라" 극찬한 이유는...

--"성남시의 전국최초 공공사업 내역 공개는 중요한 부패청산 선언"

-2016-04-22

[질서]

환경평가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밀어부친 4대강 공사..
가끔 4대강 유역을 둘러볼 기회가 있는데
가만히 고여있는 강물을 보고 있노라면
어디선가 썩는 내가 나는 느낌..

[우전]

깊이가 6미터 이상인데..바닥에서 약 2미터 정도 퇴적물이 싸여 물고기 거의 전멸..
가장 더러운 똥물에서 사는 실지렁이만 산다고 함.
16개 보=댐을 폭파하는게 관리비를 줄이고 강을 살리는 길이겟지요.
문통이 결정해야 될건데..

[질서]

댐 폭파 이전에 수문을 열어
물을 방류하는 게 우선일듯..
작년에 수문을 열었더니 수질이 많이 개선됐다고 하더라구요

[우전]

수문을 눈꼽만큼 열것이 아니라 2~3미터 한번에 열어야,
바닥에 썩은 퇴적물질이 쓸러 내려가겠지요.
아님 윗물만 흘려내림..
가장 좋은 방법은 요즘처럼 갈수기때 미국 독일처럼 16개 보를 폭파해도 문제가 없겟지요.

4대강 사업 하기전에는 매년 준설만 하면 땡....준설비 2.000여억..
그럼 녹조도 안생기고..대신 지역별로 저수지를 확보하면 가뭄과 홍수도 해결..

[黑波 김태욱]

그걸 보고 있으면 속이 썩지는 않으시던가요?

[黑波 김태욱]

맞아요.
엄청난 비리, 부정이 숨어있을 4자방 의혹을 반드시 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우전]

사자방으로 공식적으로 밝혀진것 날린돈만 189조..
아직 안밝혀진것 까지 하면 200조는 날렸겟지요.

이번 선거 끝나고 2년간 선거가 없어니까,
사자방 수사를 해서 관련자를 처벌해야 다음부터 정치인들.재벌들 비리가 줄어들겠지요.
사자방 외에 명박관련 대형비리 사건만 해도 몇개는 되지요.
그리고 근혜비리수사도 해서 관련자들도 처벌해야겠지요.
10년간 대형 비리사건이 엄청 많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