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화폐 이론 (Modern Monetary Theory )

[kkusson]

요즘은 고금리다 국가 재정이 적자다
세수가 수십조 펑크가 났다
등등 화폐(돈)에 대한 관심이 평시보다 크게 상승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큰 관심거리인 현대 화폐 이론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 드릴까 합니다

화폐(돈)의 역활은 무엇일까요

고전 경제학에서는 크게 4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ㅡ 유통수단
ㅡ 가치척도
ㅡ 지불수단
ㅡ 저축수단

그러면 사람들이 화폐를 보유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시 고전 경제학에서는 세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1. 거래적동기: 화폐를 통해 상품을 구매/교환 하기 위하여
2. 예비적동기:미래에 닥칠 위험에 대비 하기 위하여
3. 투기적 동기: 대학자 케인스는 수익율에 따라서 화폐를 통해 이익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화폐를 통해 주식 채권 투자등등 수익성을 높이기 위함 입니다)

화폐의 약점은 무엇 일까요
고전경제학의 핵심은 과도한 통화 발행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이것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극약"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오스트리아 학파는 통화증가에 대하여 엄청난 반대를 하여 금본위제를 지금도 주장합니다
금 보유량에 따라서 통화를 연동하자는 것이지요

최근에 자본주의 경제학에서 화폐에 관한 획기적인 이론이 나왔습니다
그 배경에는, 신자유주의 경제이론 후 잇따른 경제위기가 발생했고 그 위기의 원인들을 New normal(새로운 기준) 이라는 평가로 간주하고 새롭게 자본주의 4.0 이라는 역사적 패러다임으로 생각했는데 그 이 후 화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MMT라고 하는데 아직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획기적인 이론 입니다
그 이론은 경제학계에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이론의 출발점은 연화 경제학 ( Softy Currency Economics)으로 불리며 "워런 모슬러"라는 월스트리트 투자가로 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모슬리는 모든 경제학자들이 경제의 모든 것을 틀리게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부는 우선적으로 지출을 먼저 함으로서 화폐를 창출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아는 국민 세금 걷어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는 화폐를 발행하고 국민은 그 화폐를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국가는 화폐발행자고 기업이나 국민은 화폐사용자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보수주의자 연설이 있었습니다
1983년 국회연설에서 영국총리 마거릿 대처는
" 국가에는 시민이 번 돈 외의 다른 자금원은 없습니다 만약 국가가 돈을 더 쓰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저축한 돈을 빌리거나 세금을 더 걷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돈을 모으는 방법은 두가지로 세금을 걷거나 국민이 저축해 놓은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라는 대처의 말은 잘못된 것 이라는 말입니다

그의 논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있는 국가재정의 순환구조인 과세와 차입이 먼저고 지출은 맨 마지막이라는 사고방식을 TABS라고 하는데 영어 Texing (과세하고) And (그다음 ) Borrowing( 차입하고) Spending(지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실상은 STAB 라는 것입니다
즉, 국가는 우선 (S)지출하고 (T)세금걷고 모자라면 국채를 발행하거나 혹은 은행에서 ( B)대출 받는다는 것 입니다
국가 재정은 우선 소비하고 나중에 그 목적이 완료되어 사업 성과물이 이익나서 화폐가 증가하면 세금으로 거두어 들여서 화폐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과거 미국에서 대공황 당시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던 뉴딜정책을 볼까요

1929년 대공황 당시 미국은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유방임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공황 발생 이후 미국의 경제가 급속히 나빠져 가자 1932년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는 '뉴딜(New Deal)' 이라는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뉴딜은 카드 게임에서 카드를 바꾸어 새로 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테네시 강 유역 개발과 같은 종합적인 지역 개발로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면서 실업자를 구제하는 계획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의 추진으로 대공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경제가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자 '사회 보장법' 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는 노인에 대한 연금과 실업자 수당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 규정한 것이었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세금으로 추징한 후 복지에 다시 투자하여 전체 통화 수요/공급을 조정하여 물가를 잡는 것 이었습니다
국가는 가난한 국민을 돕기 위해서 돈을 더 발행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MMT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 이론의 창시자인 "모슬러"는 자기 딸이 둘인데 자녀들에게 내기를 했다고 합니다
부자인 그는 너희가 집안 일을 할때마다 내가 명홤을 줄테니 집안 일을 해라
명함은 나중에 댓가를 주겠다

그런데 한달 후에는 누구도 흥미를 못느끼고 명함을 소지 하는 일에 흥미를 잃었다고 합니나

그레서 모슬러는 딸 둘 자녀들에게 조건을 걸었다고 합니다

매달 명함 30개를 가져오지 않으면 집안에서의 모든 권리( tv를 보거나 차를 사용하거나 소핑을 가거나)를 금지하거나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세금을 걷겠다는 것이죠

방 치우고 청소하는데 명함5개 그리고 구두닦고 식사준비 하는데 명함5개, 그리고 마지막에 청소하고 집안정리 5개 그런 의무를 주니까 깔끔하게 해결 되더랍니다
세금의무가 돈 버는 이유가 됩니다
그 다음 부터는 자동적으로 딸들은 명함을 받기 위해서 군소리 없이 일을 한다고 합니다
명함이 돈이 되고 권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돈버는 이유 중 큰 이유는 세금내는 일 입니다 세금을 안내면 살 수 없듯이 모든 세금은 곡물이나 상품이 아니라 국가가 정한 화폐로 세금을 내야 하므로서 국민은 화폐의 필요성 때문에 노동을 하게 됩니다

배급제 사회에서는 일 안하던 사람들이, 돈 개념이 확실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말 안해도 돈벌러 스스로 일하러 나오지요
이런 것이 MMT가 말하는 논지 입니다

사실 미국 만 보더라도 정부는 인쇄기와 종이로 화폐를 발행하면 돈을 소비하는 것은 국민과 기업 입니다
무슨 말이냐 국민이 세금내서 혹은 국민의 저축으로 국가가 운영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국가는 화폐를 발행하는 화폐발행자이고 기업과 가계는 그 화폐를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화폐소비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화폐 입장에서는 국가는 "갑" 이되고
기업과 가계는 "을" 이 됩니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 관계를 볼까요
여기서 화폐가 어떻게 변하는지 볼까요

예를들어 미국은 1000억 달러규모의 미국제품을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은 미국에 2000억 달러의 상품을 수출해서 100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을 경우, 미국은 연준(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 있는 중국계좌에 1000억 달러 입금을 하는데 그냥 키보드로 숫자만 입력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 돈으로 녹색종이(녹색달러)를 살 수도 있고 그냥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연준의 입출금 계좌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중국은 연준의 저축계좌에 해당하는 곳으로 자신이 가진 달러를 옮겨 놓습니다
즉, 이자가 붙는 미국 국채(노란색 달러)를 구매하는 것 입니다
중국으로 미국이 달러를 차입 했다는 말은 단순히 연준이 중국의 지급 준비 계좌(입출금계좌) 잔액을 줄인 뒤 해당액 만큼 증권계좌(저축계좌) 잔액을 올리는 회계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녹색달러에서 노란색달러로 바꾸어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 화폐는 움직이지 않고 숫자만 이쪽 계좌에서 저쪽 계좌로 옮기는 것 입니다
중국에 돈을 갚으려면 연준은 회계작업 만 반대로 하면 됩니다
증권계좌의 잔액을 줄이고 지급 준비 계좌의 잔액을 올리면 됩니다
뉴욕 연방 준비은행의 키보드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 입니다
즉, 미국에서 만든 달러를 중국에서 빌려온 게 아니라, 중국에 달러를 공급한 뒤 이것을 미국 국채로 바꾸는 것을 허용한 것 뿐입니다
모슬러는 말하기를 "국채는 사실 진짜 채무가 아니다 우리가 진 빚은 잔액 증명서 밖에 없다 사실 이것은 중국이 밑지는 거래다"
"중국은 자국 노동자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만든 실제 상품과 서비스를 자국민이 못쓰고 미국에 넘겨주고 기록 장부에 기록하는 것 뿐이다 "라고 말이죠
미국 전체 국체의 약 7%를 보유한 중국은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여도 미국에 타격을 줄수는 없다고 마크 첸들러라는 금융학자는 주장했읍니다 달러에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1달러를 가져오면 1달러 가치를 드립니다 즉, 1달러 가져오면 1달러를 준다는 말입니다
전세계 유일한 기축통화국 이면서 통화주권이 있는 통화발행국인 미국은 잉크와 종이만 있으면 전 세계를 향해 돈 놀이가 가능한 이유 입니다

MMT 에서 주장하는 것은 국가재정 적자를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곳에 마음껏 돈을써라 그대신 인플레이션을 주의해서 창출된 이익은 세금으로 환수해라 환수 못한 이익도 사실은 비정부(민간자본)에 남아 있다
정부재정 잔액 + 비정부 잔액= 0 이라는 논리 입니다
정부가 투자로 소비한 돈은 민간으로 흘러가서 흑자로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민간에서 세금으로 정부로 흘러간 돈은 정부에 남아있게 됩니다
정부의 적자는 민간에게는 흑자로 되어서 시장에 존제하느니 만큼 걱정 말라는 논리 입니다
일본은 국가부채가 세계 최고 이지만 가계부채는 매우 작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대지요
국가부채는 매우 작지만 가계부채는 세계3위 입니다

모슬러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발전시킨 사람이 스테파니 켈튼 박사로 스토니부룩대학교 교수 입니다
그녀는 미국 대통령 후보자였던 버니 샌더스의 추천으로 바이든정부의 미국 상원 예산 위원회 민주당 수석 경제학자로 미국 경제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50인 중 한명이라고 합니다
미국 바이든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현대 화폐 이론에셔 통화 주권을 갖고 있는 한, 화폐발행자인 국가의 제정 적자는 문제가 아니고 인플레이션만 조심 한다면 된다는 것 입니다
비민주국가는 국가의 자산을 국민계정으로 내려 보내지 않고 빚을 내려보냅니다
그러니 화폐소비자인 기업과 가계는 항상 부채에 대하여 조심 해야 합니다

[kkusson]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선구제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한 법안이다. 이 법안의 핵심은 ’피해자 선구제, 후회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책임 있는 이들에게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ㅡ세계 일보

약 10,000 여 가구 이상이 평균 1억 6천만원 이상의 전세금을 못받을 위기에 있습니다
전체 1조6천억 정도 되는데
실제 정부 부담액은 상당히 축소되리라 봅니다
개인 사인들 거래로 발생한 것을 국가가 부담 할 수 없다는 과거 원회룡 국토부 장관의 논리가 생각납니다
헌법에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함을 기본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집은 실물자산이고 전세권은 무형의 자산이지만 MMT 이론적으로 보자면 정부가 꼭 해야 합니다
전세권은 사라져도 건물은 사라지지. 않지요
수년 후 부동산은 살아나겠지요
이글 MMT 쓴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