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조달청 고시 제2014-18호)

[철길따라]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조달청 고시 제2014-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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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

[제정 2011. 06. 15. 조달청 고시 제2011-06호]

개정 2014. 06. 23. 조달청 고시 제2014-18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3일

조 달 청 장

부칙 〈제2014-18호, 2014.06.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고시 제2011-06호(2011.06.15)는 폐지한다.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가. 녹색 건설자재의 직접구매

ㅇ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포함된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대하여는 직접 구매하여야 한다. 또한, 물품구매, 설계 등에 포함된 건설자재 중에서 조달청장이 녹색 건설자재로 대체반영을 요청할 경우에는 직접구매 예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구매 기준

ㅇ 분리발주 대상공사 규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20억원 이상인 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는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공사

ㅇ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규모 : 품목별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분리발주 하도록 하고 있는 녹색 건설자재는 관련법령에 따른다.

다. 직접구매 예외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관련 공사로서 발주가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에 따라 단가계약이 체결된 품목은 제외〕

ㅇ 도서·벽지 지역 등 공사현장의 특성상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시 안정적인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ㅇ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가 어려운 경우

라.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No.	제 품 명	적 용 범 위
1	전기냉난방기 (냉방능력 23kw 이하)	지식경제부 고시 「효율관리 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름
2	열회수형환기장치	지식경제부 고시 「고효율 에너지 인증 기자재 보급규정」에 따름
3	직화흡수식냉온수기	지식경제부 고시 「고효율 에너지 인증 기자재 보급규정」에 따름
4	태양열설비	지식경제부 고시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의 [별표1]의 인증대상설비에 따름
5	태양광발전설비	지식경제부 고시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의 [별표1]의 인증대상설비에 따름
6	지열설비	지식경제부 고시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의 [별표1]의 인증대상설비에 따름
7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지식경제부 고시 「효율관리 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름
8	가스히트펌프	지식경제부 고시 「고효율 에너지 인증 기자재 보급규정」에 따름

* 효율관리기자재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등급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