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가 왜 국가의 책임이 아니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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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실패가 왜 국가의 책임이 아니란 말인가

2018-07-19

4월11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세월호참사 정부합동분향소 안. 안산/김성광 기자

‘이것은 왜 국가의 책임이 아니란 말인가?’

법원이 19일 세월호 참사 대응 때 벌어진 국가의 위법행위를 인정하며

내린 손해배상 판결은

‘책임을 인정했다’고 보기 민망할 정도로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 그쳤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작은 경비정 한 척이

수백명 희생으로 이어진 국가의 책임을 홀로 떠안은 셈이다.

지난 4년여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국회 국정조사특위, 감사원, 헌법재판소,

검찰 수사, 법원 재판 등을 통해 드러난

‘국가의 책임’ 대부분은 손해배상 요인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형사재판과 달리 비교적 책임 인정 범위가 넓은 편인 민사재판에서,

나랏돈 지출을 걱정하는 이른바 ‘국고주의’가 작동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대통령의 책임

헌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의 국가배상청구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는

이날 ‘국가 재난컨트롤타워 미작동’과 관련해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직무상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월호 참사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당시 헌재가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인 행위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다수의견과 궤를 같이하는 판단이다.

하지만 재판부의 이런 판단은

‘박근혜 청와대’가 공문서를 조작해 가면서까지

세월호 참사 당일 총체적인 컨트롤타워 부재와

부실 대처를 은폐하려 했던 불법행위에 견줘

그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 3월 검찰은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집무실이 아닌 침실에 있었고

△국가안보실장의 두 차례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골든타임이 지난 오전 10시20분께 침실 밖으로 나와 첫 보고를 받은 사실 등을 확인한 바 있다.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오후 5시 반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전남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침몰 사고와 관련한 상황 보고를 듣고 있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 <한겨레> 자료사진

청와대는 컨트롤타워 부재 책임을 면하려고 첫 보고 시각을 실제보다

20분 앞당긴 오전 10시로 줄곧 주장하는 한편 이에 맞춰 문서까지 조작했다.

‘청와대=재난 컨트롤타워’라는 점을 숨기기 위해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치침’ 내용을 볼펜으로

‘안전행정부=재난 컨트롤타워’로 바꾼 사실까지 확인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재판부는 참사와 컨트롤타워 부재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탄핵 결정 당시 보충의견을 낸 이진성·김이수 헌법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경 모든 정보가 수집되고

주요 기관과 연락망이 구축된 청와대 상황실에서 지휘했다면 승객 구조가 가능했다.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유경근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신소영 기자

 

■ 관제·구조 실패 책임

 재판부는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제 실패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 지휘

△항공구조사 선내 미진입에 대해서도 “위법이 아니며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간 여러 조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 늑장 대응의 출발점이 관할 수역을 맡은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부실 관제에서 비롯됐다는 점이 거듭 확인된 바 있다.

세월호가 100도 이상 급선회하며 멈춰서는 ‘이상 항적’이 모니터에 그대로 나타났지만,

당시 8명이 근무하던 관제센터에서는 아무도 이런 상황을 몰랐다.

평소 관제센터 근무자들이 잠을 자거나

골프 연습을 한 사실이 조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해양경찰청장이 본부장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목포해양경찰서장이

현장 지휘를 맡은 ‘중앙구조본부’ 역시 승객 퇴선 지휘를 하지 않았다.

이들은 급박한 상황에서도 현장 사진과 영상,

구조 인원수를 파악하라는 청와대 요구를 사고 현장에 전달하는 데 급급했다.

세월호 사고 현장에 출동했던 항공기와 헬기가

항공구조사를 제때 선내에 진입시켰다면

최소한 일부 승객은 구조가 가능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경이 당시 헬기 교신 내용을 임의로 삭제한 사실이 확인된 적도 있다.

김남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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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헌법에 나오지요.

그런데 해경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판결을 보면,

사법개혁은 물건너 간게 아닐까 짐작.

당시 공식발표가 오전 8시 40분인가 침몰한다고 보도

그런데 대통은 잠을 자고있다가 10시 20분 보고를 받고도

아무 대책을 취하지 않고 순실이가 청와대 들어와서 현장에 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부라부라 머리하고 단장해서 오후 5시 30분인가 현장에 도착해서,

하는말이 가관이었지요..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그렇게 발견이 안되나 ..라고 말을 할때 기가 막혔지요.

역시 순실이가 왕이고 근혜는 허수아비?

유가족이 항소를 하겠지요.

4년지난 아직도 침몰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지요.

오죽하면 당시 소방호수로 학생 20여명을 구한 세월호 승객 의인 김동수씨가,

며칠전인가 정부청사 앞에서 자해행위를 했을까요?

수학여행 책임자인 단원고 교감도 진도 뒷산에서 목매 자살했다고 햇는데

타살이 아닐까..

아무래도 안밝히고 유야무야 넘어갈거라고 봄.

판사가 마음대로 판결하면 적폐청산은 물건너간것?

대법원장 김명수도 사꾸라? -- 누가 임명했지요?

 http://cafe.daum.net/4050cafe/3GF4/12314

[단독]"세월호 승객 전원 다 생존할 수 있었다"

-침몰당일 새누리당 단독 국회-

1.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발의.
2. 윤리위원회에 이석기의원 제명안 단독 상정.
3. 철도요금 인상안 통과 (KTX요금 최대 5%, 화물운송료 15% 인상).
4. 국토위원회, KTX 민영화.한미방위비 비준안, 국회 본회의 통과 (9200억원 부담)
5- 월성원전 수명연장 결정-

(가장 큰일-만약 올여름에 사고나 자연재해로 방사능 누출되면 세월 흐르면 남한멸망)

[黑波 김태욱]

구조 실패가 아니라 구조 외면 아닌가요?

[우전차]

구조외면이라고 봅니다.
김기춘이 총대를 메고 세월호 출발부터 구조 외면까지 지휘를 한게 아닐까 짐작 합니다.

[너만을 영원히]

빙고!
별다섯개입니다!!

[우전차]

http://cafe.daum.net/4050cafe/3GF4/15249
세월호 침몰 시나리오 ?

[너만을 영원히]

끝까지 발악을하는겁니다
참으로 기가찰 노릇이죠
이래서 귓구멍 콧구멍이 두개여야만 되는건가봐요,

[우전차]

사실관계가 아닌 정치적으로 판결하는 판사는 재판에서 제외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법원장.고등법원장,대법원장이
판사들에게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서 판결을 내리도록 교육을 시키는게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대장들이 정치에 휘둘리니 중요 판결은 보나마나겠지요.

[너만을 영원히]

제가 지금 박근혜 뇌물이 무죄라는 판결에대해 분노하고 있다가
우전차님의 포스팅이 그런 내용인걸로 오인.
느닷없이 뜬금없는 댓글을달았었네요
ㅋㅋ
그래서 댓글 삭제했습니다
오해마시길요

[우전차]

날이 덮다보면 머리가 혼란스러워 착각할수도 있지요 ㅎ
근혜 뇌물죄도 무죄로 판결했지요.
이재용 살리기 위해서 그랬겠지요.
물론 김기춘도 살리고.

[黑波 김태욱]

그렇군요.

[너만을 영원히]

드루킹 일당이 풀려날가능성이점점 확실화되고있네요
요즘 돌아가는 꼬락서니를보면요
이럴경우 특검수사는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저의 관심은 이제 드루킹수사의 결말에 꼿히고있네요
드루킹변호사 영장기각과 더불어
특검수사가 난항에 부딫치고있는건 사실로보이거든요

[우전차]

김경수,청와대 송인배 비서,노회찬이 관련된거 같은데,
노회찬이 돈받은거로 밀어 부칠것 같아요
노회찬은 불법자금 받은적이 없다 ..라고 주장

몸통은 경수.송인배.청와대라고 봄.
재인과 부인도 선거때 경인선 방문하고 했지요
알고는 있었겠지요.
문제는 돈을 받고 댓글조작후 문통이 당선되면 한자리 선물이 문제.

김경수가 경남지사 등록 하루전인가 출마포기 했다가,
몇시간만에 다시 출마선언.
이건 드루킹 사건을 무마 시킬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그랬겠지요.

문통은 이것이 야당한테 발목이 잡힐거라고 봄.
조선과 자한당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내밀면 김경수 사퇴해야 될지 모르지요
그럼 민주당도 치명적인 손실로 정부운영도 약화~

[너만을 영원히]

저도 노의원을 신빙하는 쪽인데
지금 상황으로 봐선 낙관키도 어렵고ㅠㅠ
문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있는게
이 모든 요인과 무관하진않을듯!
늘 궁금한 모든것에 성의로움을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있어요~~^

[우전차]

드루킹이 강의료를 노회찬한테 2.000만원을 주었다는 말이 있더만요.
돈이 좀 많지만 부정한 돈이라고 말할수는 없겠지요.
이것도 노회찬이 말한건 아니고요.
철수는 영희편 ㅎ

[우전차]

작년 3월 황교안이 권한대행시 탄핵 시위가 한창일때 기무사에서(보안사) 계엄령 문건 작성..
구체적으로 광화문에 탱크 진입...
국회에서 자한당 불참해서 정족수 미달로 계엄 선포가능 하도록 계획하는 문건 작성.

이건 박통 서거후 계엄령 선포후 최규화 국무총리 한테 압력넣어
권력 장악한 전두환 보안 사령관과 같은 내란음모죄와 같은것?

당시 태극기부대와 탄기국에서 군대여 일어나라..계엄령 선포하라 ..라고 새긴 옷을 입고 시위를 했지요.
이런걸 보면 공화당 후예들은 매국노들..
미국을 등에 업고 기득권 유지하며 통일을 방해하는 미국 종놈들..
내란음모로 관련자들 전부 감옥에 보내고,
기무사 권한을 축소하던지 폐지해야~

[우전차]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2130600015
[단독]‘세월호’ 핵심 공무원들 줄줄이 해외파견

http://v.media.daum.net/v/20180705201615016?rcmd=rn
[단독] '블랙리스트' 실행자 줄줄이 영전..해외 도피 의혹

https://youtu.be/1gfzFuCtIiQ
세월호 침몰 당시 거짓말 하지마..넌 눈이 없나..xx년아

에어포켓에 집어넣은 공기도 화학물질이라는 보도가 나왔지요.
언딘은 인양업체..다음날 처음 입수.
구조함인 통영함 출동도 2번인가 막음.
함장인 황기철 소장 한테 누명을 씌워 2년인가 감옥살이...나중엔 누명을 벗음.
이사람이 국방장관 했어면 잘 했을거라고 봄.
송영무는 미국 하수인?

[우전차]

https://youtu.be/i6iBeR__Ey4
김관홍 잠수사의 증언 ...2년후인가 자살.

[우전차]

https://youtu.be/5aRFRwOSk64
[인터뷰] 민간잠수사 "해경, 비밀 지키라는 각서 받았다"

[우전차]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72302109957798001&ref=daum
청와대 "협치내각 구성 의사 있다"

2기 내각 야당인사 영입 공식화

자한당과 협치를 할 모양
협치가 아닌 연정이겠지?
이제야 대놓고 본색을 들어내는것 같네요

세월호
사자방
기무사 계엄령
삼성 이재용은 대법에서 뇌물죄는 무죄나 집행유예일거고
공매도 사건도 무혐의
바이오 로직스 분식회계도 마찬가지
기타 비리 사건 수사도 유야무야~

안민석 의원이 순실이 근혜 재산 880조 라고 한것도 환수 안할거고,
명박의 4대강.자원외교,방사청 비리- 밝혀진 것만 최소 189조 날림 -절반이상 빼돌림?
상득.상은 형제들 비리도 모른체~
관련자들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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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qcZUnvFamwU
노회찬 타살의혹 - 이용식 의학전문 대학원 교수.

바로 밑에 떨어진것이 아닌 창문에서 7~8 미터 날아서 떨어짐.
떨어진곳에 피한방울 없었다고 함.
기타 의혹 발언.

죽여서 떨어트린것과,
떨어져서 죽은것은 상태가 다름.
반드시 부검 주장..
죽여서 떨어트린것이라고 발언.
죽여서 옥상에서 3~4명이 하나둘셋 던지거나,
마취를 시켜 던지거나,

어제 미국에서 돈받은거 없다고 했다고 함.
특검수사 받겠다는 말을 했다고 함.
유서도 조작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