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15일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1.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 영국과 미국 등 순방에 앞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1차 무산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하고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뒤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와 함께하는 다자회담을 제안한다고함
2. 올 하반기 대중교통비 지원 방식을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지만 고물가 상황이 계속되는 만큼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하루빨리 줄여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함
3.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3차례 불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개입 여부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어, 위례 사업의 경우 성남시가 3.3㎡(평)당 분양가를 계획보다 높여 주면서 발생한 차익의 행방이 향후 수사의 관건이라고함
4. 청탁을 목적으로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이정근씨가 각종 청탁을 명목으로 수시로 금품을 요구해왔다는 증언에 대해 검찰이 신빙성을 따져보고 있다함
5.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9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고함
6. 북한이 정제 석유제품 불법 운송을 위해 선박의 밸러스트탱크에 물대신 석유를 채우고 모자라는 무게는 콘크리트 덩어리로 대신하는 임시변통을 하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정부가 8년째 제자리걸음인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검정 수수료을 인상한다고함
3. 정부가 이달 도입한 신형 사회복지 전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생계급여를 새로 신청한 사람이 제때 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복지 행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함
4. 교육부가 국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올해 처음 10만 명을 넘어섰으나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 역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내년도 특수교사 선발 인원은 올해 대비 61% 줄였다고함
5.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담긴 외국인 근로자 세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이 고소득 검은머리 외국인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국책연구기관마저 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함
6. 군 당국이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략사령부 창설을 위한 TF팀을 꾸렸으며 전략사는 육·해·공군이 따로 운용해온 첨단 전력을 단일 사령부 아래 총집결시켜 운용한다고함
7.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탄핵 움직임을 이유로 당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도 국회에 그런 사실이 없다며 거짓 답변을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이 1년 2개월 만에 수사를 재개했다고함
□ 경기종합
1.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과 과태료 징수 결정액은 각각 1조3139억7600만원, 51억50000만원이었지만 미수납액은 5393억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1.7% 증가했다함
2. 경제·산업계가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지만 야당과 노조는 헌법상 기본권인 근로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함
3.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 등으로 지난 2분기 국내 기업의 부채비율이 91.2%로 1분기(88.1%)보다 높아졌으며 2016년 3분기(91.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함
4. 미국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결과로 올해 하반기 경기 침체 가능성이 현실화하면서 실적 악화와 유동성 경색에 따라 기업의 펀더멘털이 흔들리는 상황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고함
5. 산업통상자원부가 포스코 태풍 피해 관련 철강재 생산 정상화 시기 등을 예측하고 국내 산업의 공급망 안정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민관 합동 철강수급 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나섰지만, 통상 한 달 치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는 산업 현장에선 약 2주 내에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동차, 조선, 가전제품, 건설 등 산업 전반에 차질을 빚는다고함
6.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배터리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국내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앞다퉈 북미 진출을 검토하는 상황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를 제조하는 엘앤에프에 미국 양극재 공장 건설을 기술 유출 우려로 불허해 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함
7. 신차 출고대란이 장기화하면서 소비자 불만도 커지고 있지만 내연기관차는 평균 10개월, 인기 많은 하이브리드 차량은 최대 20개월까지 밀려있다함
8.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준비하고 있는 산업은행은 LNG는 국가 기술이기 때문에 방산을 떼어내고 나머지를 해외에 매각하는 방안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함
9. SSG닷컴이 지난해부터 운영해온 오픈마켓 서비스를 10월 말까지 종료하고 지마켓과 사업 영역 조정에 나선다함
10. 구글과 페이스북(메타)이 이용자 동의 없이 각종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사실이 적발돼 총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으며 구글에 부과된 과징금 692억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라고함
11. 이동통신사들이 한국전력의 전신주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돼 지난 6년간 1천700억원이 넘는 위약금을 부과받았으며 업체별로 보면 LG유플러스가 474억원으로 가장 많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14일 달러·원 환율은 전일 미국 물가지표 충격에 급등하면서 17.30원 급등한 1,390.90원에 장을 마쳤으며, 15일 환율은 급격한 레벨 변동을 소화하면서 1,390원을 중심으로 안착하려는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함
2. 14일 채권시장은 미국 금리 급등과 외국인의 매도세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4.9bp 오른 연 3.585%로, 10년물은 3.1bp 상승한 3.651%로 고시됐으며, 15일 시장은 미국 물가 재료 등을 소화하면 큰 폭의 약세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함
3. 14일 금 1g 가격은 130원 하락한 75,850원에 마감됐다함
4. 14일 코스피는 미국 인플레이션 충격에 따라 1.56% 하락한 2,411.42에 코스닥은 1.74% 하락한 782.93로 장을 마쳤으며 업종별로는 비금속광물이 1.42% 상승했고, 건설업이 2.89% 하락했다함
4. 16일 예고된 금융노조의 전면파업에는 참여하는 은행 직원들이 많지 않아 금융대란은 없다고함
5.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돈과 보험금 등 휴면예금의 반환율이 최근 6년 간 35%에 그치면서 여전히 2조원 넘는 돈이 통장에 잠들어 있다함
6. 산업은행은 현재 금리가 오른 상황이라 KDB생명 매각이 좋아졌다며 곧 매각을 진행한다고함
7. 국내 증권회사들이 국내외 시장 불확실성과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 투자 회피 심리로 2분기 실적이 반토막난 가운데 3분기도 경고등이 켜졌다함
8. 담당 비서와 내홍 논란이 일었던 김덕환 현대카드 각자대표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임기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자진 사임했다고함
9. 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는 가운데 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함
10. 증권업계에서는 세계 곡물 가격 인상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식품기업으로 CJ제일제당, 오리온, 동서, 농심, 오뚜기, 롯데칠성, 삼양식품, 대상, SPC삼립, 빙그레, 남양유업 등을 사료 관련 기업으로는 카나리아바이오, 대한제당, 팜스토리, 이지홀딩스, 이지바이오 등을 주목하고 있다함
11. 검찰이 가상자산 테라 권도형 대표와 창립 멤버 등 관계자 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이들이 싱가포르에 체류 중인 만큼 인터폴 적색수배 등 절차를 통해 신병을 확보할 계획이라고함
12. 강원 원주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시내버스 업체 대도여객이 경영 악화로 연료가 떨어져 일부 노선 운행을 중단한다고함
13. 7월에 자재값 인상을 반영해 건축비가 오른 데 이어 또다시 오늘(15일)부터 2.53% 건축비가 인상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 인상이 우려된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일상생활 감염으로 15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1,471명이라고함
2. 출·입국장 면세점에서도 시내 면세점처럼 온라인 구매가 가능해지고 해외로 출국할 때 구매한 면세품을 귀국길에 받을 수 있는 입국장 인도장 제도도 부산항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된다고함
3. 정부가 반려동물을 위한 이동식 화장 서비스를 허용하고, 반려동물 안면인식 기술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고함
4. 전국 55개 일반대학과 41개 전문대학이 학령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2025년까지 입학 정원을 1만6천197명 줄인다고함
5. 최근 10년 간 3500여명의 사람들이 4500억원대의 국내 금융기관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가버렸지만 회수율은 1.1%에 불과하다고함
6. 뉴질랜드의 창고 경매로 구매한 가방 안에서 어린이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어머니로 추정되는 한국계 여성이 울산에서 붙잡혔으며 뉴질랜드로 송환된다고함
□ 국제
1. 14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전날 큰 폭으로 하락한 데 따른 반발 매수세로 다우존스 0.10% 상승, S&P500지수 0.34% 상승, 나스닥 0.74% 상승 마감했다함
2. 14일(현지시간) 10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휘발유 재고가 줄었다는 소식과 미국이 전략비축유(SPR)를 보충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에 1.17달러(1.34%) 오른 배럴당 88.4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14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미국의 물가 충격에 8.30달러(0.5%) 하락한 온스당 1,709.1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감염 유행은 이어질 것이지만 이전의 대유행 때처럼 사망자 수가 크게 증가할 걸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함
5.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세계 석유 수요는 흔들리는 중국 경제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지속적인 경기 둔화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다며 세계 석유 수요 증가세가 올해 4분기에 주춤했다가 내년에 다시 강하게 살아날 것으로 전망한다함
6. 미국 연준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미국의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를 넘어섰다고함
7. 미국이 현재 공석인 주러시아 대사로 린 트레이시 주아르메니아 대사를 지명한다고함
8. 미국 정부가 자국에서 생산된 전기차 배터리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가운데 테슬라가 독일 공장에서 배터리를 만들려던 계획을 보류하고 베를린 공장에서 사용하려 했던 배터리 제조 장비를 미국으로 옮기는 방안을 논의했다고함
9. 15일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중국 시진핑 주석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에서 반미를 고리로 한 전략적 공조 의지를 다진다고함
10. 유럽연합(EU)이 발전사와 가스·석유 기업으로부터 횡재세 등으로 1천400억유로(195조원)를 거둬 올겨울 에너지난에 따른 회원국 소비자들의 부담을 완화한다고함
11.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당장 전쟁을 멈출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올 연말 전세계 식량난과 에너지 대란이 우려된다함
12. 콜롬비아 정부가 6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반군과의 기나긴 대립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베네수엘라를 보증 국가 역할로 세워 평화 협상을 재개를 준비중이라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개봉한 우유에 소금을 조금 넣으면 염도가 높아져 세균 번식을 막고 우유의 고소한 맛도 살아난다고함
첫댓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당장 전쟁을 멈출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올 연말 전세계 식량난과 에너지 대란이 우려된다함"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