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16일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22년 9월 16일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1. 국민의힘 5선 조경태 의원이 당대표를 준비하고 있다함   2. 민주당이 현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문제들에 대한 대대적 감사를 벌이는 것을 두고 정치 보복으로 규정해 이를 막기 위해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함   3.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추가 기소까지 전망되자 변호사비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으로 떠올랐으며, 검찰은 쌍방울의 전환사채(CB) 발행과 측근들의 경기도 자문변호사 및 쌍방울 계열사 사외이사 선임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됐는지 살펴보고 있다함   4.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두산건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현금 55억원을 후원받은 건 불법이라고 주장해 이 대표가 내우외환에 직면했다함   5. 미국이 주도하는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에 참여한 우리 정부가 중국판 IPEF를 통해 미국의 중국 고립 전략에 동참한다는 오해를 불식하고 공급망 안정화 등 실익을 챙긴다는 복안으로 중국과도 유사한 구조의 경제통상 협의체 구성에 나선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화물차 등 생계형 운전자들의 기름값 부담 우려로 이달 말 종료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시한이 연장되며, 유가연동보조금은 화물차·버스 등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유 가격이 기준 금액(ℓ당 1700원)을 넘으면 초과 상승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라고함   3. 정부가 오는 11월 24일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면서 편의점주들은 소비자들과의 마찰을 우려하고 있다함   4. 각 분야의 예산 위법 사용 실태조사를 검토 중인 정부가 주로 국고보조금과 같은 정부, 지자체 예산을 지원받는 시민단체들의 회계 상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함   5. 최근 5년간(2017∼2022년) 복무부적합판정을 받아 중도 전역한 병사의 숫자가 연간 5000명 이상으로, 3개 사단 규모에 달하는 수준이어서 군 병력 수급 전반에 차질을 빚고 있다함   6. 통일부는 지난 2000년 63명의 비전향장기수를 송환한 이후 이 문제는 종료된 사안이라며 남은 9명에 대한 2차 송환 추진은 없다고함   7. 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부과 세종시 이전이 추진됨에 따라 내부에서 반발하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함   8. 행안부가 경찰국을 신설하면서 당근책으로 제시한 처우개선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 데 대한 불만 표출로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명의의 표창을 받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함   9. SNS에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모욕하는 글을 올린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함   10. 을지연습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주요 공공기관 등에서 약 48만 명이 참가했지만 정부와 달리 공공기관은 을지연습 같은 연장 근무에 대한 식대 규정이 없다 보니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 등 일부 공공기관은 훈련 참여를 위해 새벽 출근한 직원들에게 아침 식사비를 지급하는 대신 건빵 등 간단한 간식만 제공했다고함   11. 국내 자본시장의 관리자 격인 금융위원회는 4급 이상의 직원에 대해서만 주식 매매 행위가 금지돼 있다 보니 지난해 5급 이하 직원의 주식 상품 매매액은 52억원으로, 5년 만에 4배로 늘어났다고함   □ 경기종합 1. 정부가 신재생발전 보급 속도 조절 정책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비율을 하향하는 작업에 나서 내년부터 적용한다고함   2. 현재 고용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 매출액 자료 등을 제출해야 했으나 오는 12월부터는 월평균 보수액과 조세 자료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해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고함   3. 올해 2분기 산업활동동향의 제조업 재고지수 증가율은 작년 동기 대비 18.0%로 나타남에 따라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기업의 재고가 대외 변수에 따른 일시적 조정이 아닌 본격적 경기침체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함   4. 국제 유가 하락 영향으로 8월 기준 수입물가지수는 149.45로 7월보다 0.9% 하락했고 수출물가지수는 7월(129.35)보다 0.9% 낮은 128.17로 집계됐다고함   5. 올겨울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가스공급을 전면 중단하면 유럽산 자본재와 중간재의 공급 부족으로 조선·반도체·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타격을 받는다고함   6.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업체 TSMC가 올 3분기에 전 분기 대비 11% 증가한 202억달러(약28조1500억원)의 매출로 세계 반도체 시장 1위로 올라서며 같은 기간 삼성전자는 매출이 19% 감소한 183억달러(약 25조5000억원)를 기록 2위로 밀려날 것으로 예상된다함   7. 애플이 최근 국내 이용 약관을 수정하면서 세금, 지불, 청구 등 애플페이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했다고함   8. 경기 여건에 따라 시공·시행사의 자금 조달 문제와 재건축·재개발 조합 안팎의 갈등으로 사업이 철회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주택 인허가 물량의 약 18%는 준공에 이르지 못한다고함   9. 원·달러 환율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주요 비용 대부분을 달러로 결제 중인 항공사는 환율이 오를수록 실적에 직격타를 입고 있으며 고환율로 해외여행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항공업계에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함   10. 원·달러 환율이 나날이 고점을 경신하면서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화승엔터프라이즈·영원무역·한세실업 등 의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함   11. 오픈마켓 G마켓-옥션과 11번가가 충성도가 높은 유료회원을 늘림으로서 안정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가입비 이상의 현금캐시를 지급하면서 유료회원을 위한 출혈 경쟁에 들어갔다함   12. 과거 본연의 난방기능에 집중했던 보일러업체들이 최근에는 온수 기능을 강화하며 종합난방 가전 기업으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함   13. 국내 최대 골프체인 업체 골프존카운티가 내년 초 코스피 상장을 추진하며 예상 몸값만 최소 2조원 수준이라고함   14. 수익성 악화로 국내 화장품 브랜드 미샤를 운영하고 있는 에이블씨엔씨가 매물로 나온다함   15.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부활을 꿈꿨던 극장가가 고물가 등으로 극장을 향하는 소비자는 줄고 OTT 기업은 콘텐츠 투자를 강화하면서 극장 폐관이 이어지고 있다함   16. 프로스테믹스, 셀리버리,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유틸렉스 등 국내 바이오벤처들이 1~2년 전에 대거 발행한 전환사채(CB)가 주가 하락 국면에서 채권자들이 원금이라도 건지자는 심리로 CB 조기상환을 요구하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15일 달러·원 환율은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으로 2.80원 상승한 1,393.70원에 장을 마쳤으며, 16일 환율은 마땅한 하락 재료가 없어 1,390원대 안착 시도가 예상된다함   2. 15일 채권시장은 환율 상승 영향으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8.5bp 오른 연 3.770%로, 10년물은 14.0bp 상승한 3.791%로 고시됐으며, 16일 시장은 빅스텝에 대한 우려와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어 채권 시장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함   3. 15일 금 1g 가격은 320원 하락한 75,530원에 마감됐다함   4. 15일 코스피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경계와 중국 증시 반락 등으로 0.40% 하락한 2,401.83에 코스닥은 0.20% 하락한 781.38로 마감 됐으며 업종별로는 섬유 및 의복이 1.46% 상승했고, 의약품이 1.93% 하락했다함   5.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재연장된다고함   6.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연 2.98%로 전월 대비 0.06%포인트(P) 오름에 따라 은행권에서는 변동형 주담대 최상단 금리가 조만간 7%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함   7. 최근 외국인 자금 이탈이 심해지며 달러당 원화값이 급락하는 가운데 오는 30일 한국이 선진국 국채클럽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면 외국인이 쥐고 있는 전체 원화채권의 45%에 달하는 최대 97조원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고함   8. IBK기업은행이 선제적인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일환으로 각종 사건사례를 분석해 정형화된 수법을 연구하고, 이를 내부감사에 적용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함   9. 검찰이 루나 코인에 대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금융 당국이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일 경우 트론, 웨이브, 메이커, 스팀 등유사한 구조를 가진 상당수 코인들이 증권성 토큰으로 분류돼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퇴출 될 수 있어 가상자산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함   10. 세계 경제가 불안할수록 미국 증시로 자금이 몰리는 현상은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회복력도 강하다는 인식에 기인하기 때문이라고함   11. 한 주 동안 기관투자자들이 보유비중을 확대한 종목은 제로투세븐, 하이비젼시스템, 디이엔티, 에스에너지, ISC 등이라고함   12. 경기도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2023년 20개 노선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전환한다고함   13. 세종시에서 지난 3개월간 전세 계약이 이뤄진 연립·빌라의 평균 전세가율이 100%를 초과해 깡통전세 상태라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일상생활 감염으로 1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1,874명인 가운데 오는 21일부터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시작되고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도록 개발된 개량백신 접종이 10월부터 시작된다고함   2. 14호 태풍 난마돌이 북상하고 있어 다음주 월요일에 제주와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 영향을 받는다고함   3. 추석이 지났는데도 농산물 가격이 여전히 고공행진인 데다 소비재인 라면·과자 값도 줄줄이 오르고 달러당 원화 값도 1400원대 돌파를 눈앞에 두면서 수입 물가를 더 밀어 올리는 양상이어서 정부가 강조해온 10월 물가 정점론이 흔들리고 있다함   4. 보험료가 미납돼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사가 보험 수익자에게 독촉하지 않았다면 보험 계약이 정상 해지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함   5. 올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 특례와 합산 배제 신청 접수가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진행되며 과세특례 대상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등이라고함   6. 내년도 서울시 서울형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1천157원으로 적용 대상은 서울시 관련 소속 노동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1만3천여명이라고함   7. 폭염과 폭우에 이은 태풍 여파로 양상추 수급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메뉴에서 양상추를 빼고 무료 음료를 대신 제공하고 있다함   8. 국민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조사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법원 명령을 재차 거부하고 있다함   9. 국내에서 네 번째 경마장인 경북 영천경마공원이 이달 30일 첫 삽을 뜨며 2026년 개장 예정이라고함   10.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으며,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쌀값 폭락 이유로 벼를 갈아 엎으면서 ▲밥 한공기 300원 보장 ▲쌀 수입 전면 중단 ▲세계무역기구(WTO) 쌀 협상 폐기 ▲농업예산 확대 및 농업생산비 보장 등을 요구하며 올해 하반기에 나락 적재 투쟁, 시군별 농민대회, 농기계 대행진 등을 한다고함   11. 미성년자를 상대로 연쇄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김근식의 다음 달 출소를 앞두고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를 무기한으로 확대한다고함   12. 검찰이 쌍방울그룹 유착 의혹을 받는 민간단체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가 지난 대선 때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원을 위한 불법 선거 조직을 만들었고 여기에 아태협 회장 안모씨 등 50여 명이 가담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라고함   13.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을 거쳐 강제 북송된 어민은 둘 다 함경북도 청진 출신으로, 1997년생인 우범선씨와 96년생 김현욱씨로 이들의 생사 여부는 확인이 안된다고함   14.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씨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형수 이모(51)씨의 횡령 정황도 상당 부분 드러난 터라 다음 주 중 함께 재판에 넘긴다고함   □ 국제 1. 15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소매판매가 견조한 수준으로 나온 가운데, 국채금리가 오른 영향 등으로 다우존스 0.56% 하락, S&P500지수 1.13% 하락, 나스닥 1.43% 하락 마감했다함   2. 15일(현지시간) 10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달러 강세에 3.38달러(3.82%) 하락한 배럴당 85.1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15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달러화 강세와 채권 금리 상승으로 31.80달러(1.9%) 급락한 온스당 1,677.30달러에 은 가격은 0.30달러(1.5%) 급락한 온스당 19.269달러로 거래를 마쳤다함   4.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12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영상 개최하며,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약해졌다고 평가받은 미국의 리더십을 재차 각인시키고자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12월 약 110개국을 초청해 처음으로 주재했다함   5.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를 강조하고 있는 세계적인 석유 메이저 업체들이 내부 문서에서는 탄소중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함   6. 미국 일리노이주가 최근 남부 국경지역에서 시카고 대도시권으로 이송된 불법이민자 증가에 대응해 주 전역을 긴급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주 방위군을 투입해 이 문제를 관리한다고함   7. 달러 초강세로 중국 위안화의 상징적인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달러당 7위안 선이 무너져 달러당 6.99위안으로 중국의 경제 지표가 최근 악화하고 있어 위안화 약세가 더 심화할 수 있다고함   8. 10월 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비자 없이 일본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고함   9. 뒷배를 봐주던 아베 전 총리의 사망으로 2020 도쿄올림픽 관련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일본 유력 기업인들이 줄줄이 체포되고 있어 수사가 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맡았던 모리 요시로(85) 전 총리를 향할지 주목된다함   10. 7개월 동안 지속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과 에너지 가격 하락 등으로 러시아의 6월말 재정흑자는 1조3700억루블(약 32조원)이었으나 8월말에는 1370억루블(약 3조200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함   11. 에너지 대란으로 프랑스 패션그룹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가 다음 달부터 프랑스를 시작으로 매장을 운영하지 않는 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조명을 끈다고함   12. 과테말라의 독립기념 콘서트 현장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해 최소 9명이 숨지고 20여명이 다쳤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지역주택조합은 지역 주민이 직접 토지를 매입,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조합으로, 토지소유권 95%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탈퇴할 수도 없고 사업 지연에 따라 업무추진비 등으로 추가분담금만 계속 내야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지만 조합원이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토지확보 지연 등 사업진행이 늦어지는 데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함   2. 간환우들이 간에 나쁜 음식으로 술, 설탕, 농축된 즙, 튀긴 음식, 하얀 밀가루 등의 순으로, 좋은 음식으로는 커피, 강황(커큐민), 신선 채소, 마늘, 브로콜리 등의 순으로 언급했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