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대한변협회장 후보, 사법시험 ‘존치’ vs ‘반대’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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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소순무 후보, 사법시험 존치 ‘찬성’
박영수·차철순 후부, 사법시험 존치 ‘반대’

[법률저널= 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 결과에 따라 사법시험 존치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제 48대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4인의 후보 가운데 2명만이 사법시험 존치를 지지하고 있어 '지지'와 '반대'의 대결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현재 사법시험 존치 운동이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선거 결과에 따라 사법시험 존치 운동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전국 1만5000명의 변호사의 ‘수장’ 격인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뽑는 선거의 막이 올랐다. 이번 제48대 변협 회장선거에는 4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왼쪽부터 기호 순으로 하창우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 소순무 변호사(10기), 박영수 변호사(10기), 차철순 변호사(5기)

각 후보별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한 견해를 상세히 살펴보면 먼저 기호 1번 하창우 변호사는 명확하게 사법시험 존치의 뜻을 밝히고 있다. 하 후보는 “부득이 로스쿨 제도에 편입되지 못한 인재들도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사법시험은 존치할 필요가 있다”며 “그들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황금의 사다리를 끊을 수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는 이어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치유하고 보완해 균형 잡힌 법조인 양성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적정 연간 변호사 배출 인원이 1,000명이라는 판단 하에 사법시험에서 200명, 변호사시험에서 800명의 변호사를 선발하는 것이 하 후보의 구상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사시존치를 위한 TF를 신설하고 국회와 법무부 등 대관업무 전담부서를 설치할 계획이다.

기호 2번 소순무 변호사도 사법시험이 존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로스쿨이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회균등과 공정성 확보라는 강점을 가진 사법시험의 폐지는 재고돼야 한다는 것이 소 후보의 견해다.  

소 후보는 사법시험의 존치를 통해 로스쿨 진학이 어려운 사람들이 법조계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동시에 로스쿨 변호사에 대한 6개월 실무수습을 폐지하고 로스쿨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법무부로 이관하고 권역별 통폐합을 추진하는 등 로스쿨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기호 3번 박영수 후보는 “사법시험 존치 주장은 로스쿨 제도를 흔드는 것”이라며 반대편에 섰다. 법조인 선발이 투 트랙으로 진행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출신에 따른 갈등 등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 이에 박 후보는 “사법시험 존치 보다 로스쿨 제도의 개선과 보완에 노력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호 4번 차철순 후보도 박 후보와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차 후보는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서민의 법조인 진출이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로스쿨 제도의 보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차 후보는 “전문사회에 부합하는 다양한 전문법조인을 배출한다는 로스쿨 제도의 장점을 살리면서 약점으로 부각되는 고비용, 불투명성 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사법시험은 오는 2017년 폐지를 앞두고 있다.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의 기회균등과 선발 방식의 투명성・공정성을 이유로 사법시험의 존치를 주장하는 입장과 로스쿨을 통해 국제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해야 한다는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는 내년 1월 12일 실시된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유효투표 수의 3분의 1 이상을 얻지 못한 경우 일주일 뒤인 19일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가 진행된다. 이번 선거의 당선자는 내년 2월 25일부터 2년간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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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들피들]

표심은 어디로 갈려나 재밋겠다 근데 기호2번이 되면 로변들은 좀 고생할 듯

[이온성액체]

ㅇㅇㅇ 사시 존치하고 로스쿨러는 1차면제해주면 되는거아니냐!ㅇㅇㅇ

[2ne9]

올 초에 등록번호 2만번째 변호사 나왔음. 2006년부터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변호사1인당 인구수 적음. 더구나 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등등 유사직역은 외국이랑 비교할 때 계산을 안하는건지 못하는건지...

[호랑호랑이]

로스쿨 폐지하고 예전 체제로 돌아가는게 맞지. 대입도 수시모집, 재외국민, 농특, 실특 싹 폐지하고 수능100%로 줄세워서 가는게 깔끔하고 공정하다. 학생의 잠재력 평가는 개뿔. 수능 자체가 대학 학부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지 최소 능력을 검증하는건데 그건 잠재력 평가가 아니냐? 하여간 윗대가리 개새끼들이 어떻게든 지 자식새끼들 쉽게쉽게 기득권층 편입시키려고 별 지랄을 다 하네.

[황족 서울러]

이분 최소 차기 교육부장관 구구절절 옳은말씀만 하시는분 ㄹㅇㅍㅌ ㅂㅂㅂㄱ ㅇㄱㄹㅇ

[herdrennil]

극공감

[섬진강호랑이]

일단 로스쿨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음 ㅋㅋ 신뢰보호원칙상 ㅋㅋ

[Landa]

난 사시 남아있으면 좋을꺼같은데 로스쿨이 나쁜건아닌데 .. 이상하게 쓰는경우도많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