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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북 미사일 도발을 대하는 한국과 미국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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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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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북 미사일 도발을 대하는 한국과 미국의 차이 by wiselydw
<북 미사일에 미 즉각 제재>20220113
문 대통령 대선 영향 우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대하는 한국과 미국의 차이에 대해-말씀
▶최근 북한의 잇단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과 관련해 미국은
즉각 대북 제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미국무부와 재무부가
서둘러 행동에 나선 겁니다.
▶이에 반해 번개보다 빠른 적의 미사일이 머리위로 날라 다니는
우리의 경우는 대통령의 관심이“안보보다는‘대선에 미칠 영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게 아닌가하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2일/①북한 대량살상무기-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② 북한 국적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기업 1곳을,✦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 북한 국적자 중에는/①북한 국방과학원에서 일하는 사람-
5명이 포함됐습니다/. ②이들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중국 다롄과
선양 등지에서/ ③북한 핵 및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부품 조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과학원은/①북한 국방 군수공업의 '메카'로도 불리는 곳으로/,
②북한의 국방관련 연구와,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주도할 뿐만아니라/
③물품과 기술 확보 등, 조달 업무를 담당하는 하부 조직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①러시아인 1명과 파르섹 LLC라는 기업 1곳은/
②북한의 WMD나, 운반 수단 개발과 관련한 행위 및, 거래에
관여했다고-미 재무부가 설명했습니다.
▶파르섹 LLC의 임원인 이 러시아인은/①2016년부터 2021년까지/
제재 대상에 오른 또다른 북한 국적자 1명과/②항공유, 베어링 등-
탄도미사일 관련 물품 조달에 협력하고/,③고체 로켓연료 혼합물-
제조법을,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 국무부는 별도 자료에서/①이 러시아인과 북한 국적자의/-
조달 및 공급 관계가/ ②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물품과,
기술 조달의 핵심 원천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번 제재에 대해/①"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을 막고/②관련 기술 확산시도를 저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③북한이 작년 9월 이후, 유엔 안보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④6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토니 블링컨 미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①이번 제재가, 북한의 계속된 확산 활동에 관한 심각한 우려를-
전하는 것이라며/ ②"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대응을 위해/
③모든 적절한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①"우리는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북한 위협에-대응하고/ ②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③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
▶①"우리는 북한과, 대화와 외교 추구에 전념하고 있다-②북한이
협상에 관여하길 촉구한다"/③또 유엔의 모든 회원국들이 북한 대응을-
위한/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①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이뤄진, 탄도미사일 관련/
②첫 제재조치가 앞으로의 미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최근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두 차례나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한데 대한 미국의 재빠른 반응과 대응 조치, 그리고
미국내의 분위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머리위로 미사일이 쉴새 없이 날아다니고 목에 칼을 겨누고
있는자와 맞서있는 우리의 정신상태와 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 마하 10의 초 고음속 탄도미사일을 쏘던 11일
청와대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한 뒤 그 결과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은/①“대선을 앞둔 시기에
북한이 연속해서 미사일을 시험발사 한데 대해 우려된다”/
②“남북 관계가 긴장되지 않고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각 부처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박한 상식으로는/①대통령이 무슨 일로 그 중대한 국가안보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을까 하는 것도 궁금하고/②회의 결과를
보고받았다면 방침이나 방향을 정해/③지침을 내렸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 대통령은/① 2019년 5월 항거리 다늅강 유람선 침몰사고가
났을 때는, ②청와대에서 긴급대책회의을 직접주재하고, ③구조와 수색
작업을 효과적으로 할수 있도록 해난구조대를 파견하는 등/④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협력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가 바뀌자//①북한이, 미쳐서 눈이 뒤집힌 놈처럼 연속적으로
고성능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는 것 자체가/ ②이미 심각한 긴장과
불안을 초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①남북관계가 긴장되지 않고,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각부처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니/②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③수면제를 먹이면 될지, 진정제를 배급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대통령 우려의 초점이/①안보가 아니라, 대선에
미칠 영향’에 있다는 비판의 소리도 들립니다.②김정은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북한이 미사일로 응답한 것이/ ③대선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는 것 같다는 해석들이 많습니다/
▶국민의힘 황규환 대변인은 논평에서/①“북한의 미사일 도발마저-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대통령이라며/②국가 안위가 걸린 도발을
애써 평가절하하려는 것인가?/③아니면,‘북한 바라기’
(虛像)이 드러나자, 국민 심판이 두려운가”했습니다.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안혜진 대변인은/①북한 도발에 옴짝달싹
못 하고-전전긍긍하고 있는 청와대나/②남북평화 쇼에 들러리선-,
군의 눈치보기 행태가 가관”이라고 했습니다/
▶“대선에 끼칠 영향만 셈하는,①문재인 대통령의 맹물 안보의식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②국민의 안전보다 대선을 먼저 걱정하는
문 대통령은/③이미 대한민국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스스로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1일 발사에 앞서,① 5일에 발사된 미사일에 대해서도-/
북한을 규탄하지 않았습니다/.②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라며 애써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관련 기사 뒤에는 정부와 군의 반응과 대비책에
불만을 표하는 민심인/ 댓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①북한이 저렇게 도발하는데도, 아직까지 종전선언을 주장할 수 있나?”
②마하가 아니라는 우리 군과 청와대를 겨냥해서, 6일만에 마하10
미사일을 발사해버리네”
▶③북한에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종전선언만 외치다니...
④멸공에는 불매운동까지 벌이겠다고 펄펄 뛰더니,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못하는 정당과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인가?
제3국인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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