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우여곡절 끝에 국경 획정 합의 우즈베키스탄 / 키르기스스탄 EMERiCs -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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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우여곡절 끝에 국경 획정 합의

우즈베키스탄 / 키르기스스탄 EMERiCs - - 2023/02/10

☐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국경 획정 합의 후 협상 시작

◦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과 국경 획정 합의안 비준

- 1,300km 이상 긴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소련이 붕괴되고 30년이 지났음에도 국경 획정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였다.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여러 차례 국경 획정을 시도하였으나 양국 간 합의를 보지 못하다가 지난 2022년 11월 양국 외교부 장관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국경 획정 과정에서 진전을 보였다. 11월 3일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Bishkek)에서 제엔베크 쿨루바에프(Jeenbek Kulubaev) 키르기스스탄 외교부 장관과 블라디미르 노로프(Vladimir Norov) 우즈베키스탄 외교부 장관이 국경 획정을 비롯한 다양한 협력안에 동의하였으며, 그동안 양국 국경 획정의 쟁점이었던 켐피르-아바드(Kempir-Abad) 저수지(우즈베키스탄 지명으로는 안디잔 저수지)를 합동으로 관리하기로 합의하였다. 당시 키르기스스탄 정부와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4,485헥타르(ha)에 달하는 켐피르-아바드 저수지와 1만 9,000ha의 토지를 교환하기로 하였다. 

- 국내에서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가 켐피르-아바드 저수지 이양 문제를 비난하며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으나, 키르기스스탄 여당과 정부는 우즈베키스탄과의 국경 획정 합의안 비준 절차를 마쳤다. 2022년 11월 17일 키르기스스탄 의회는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국가 국경의 일부 구간 합의안을 비준하였다. 이어 11월 29일 사디르 자파로프(Sadyr Japar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의회의 비준안에 서명하였다.

◦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정상 간 합의서 체결 이후 본격적으로 국경 획정 논의 시작

- 부처 수준의 합의는 2023년 1월 27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비슈케크를 방문하여 국경 획정 문서에 서명하면서 마무리되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자파로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국경 획정을 비롯한 다양한 협력 문서에 서명했다. 정상 회담 이후 양국 정상은 이번 국경 합의를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자파로프 대통령은 이번 협정이 중앙아시아의 안정성과 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의 이번 협정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양국 관계가 이처럼 좋았던 적이 없었다고 화답하였다.

- 정상회담에서 국경 획정 합의서가 체결된 이후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본격적으로 국경 획정 논의를 시작하였다. 2월 7일 바흐롬존 알로예프(Bakhromjon Aloev) 우즈베키스탄 외무부 차관은 실무진 수준에서 키르기스스탄과의 국경 획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발표했다. 알로예프 차관에 따르면, 양국 실무진은 국경 획정을 주제로 이미 한 차례 회담하였으며, 조만간 두 번째 회담이 성사될 전망이다.

☐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관계 긴밀해지면서 협력의 범위 확대

◦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국경 합의 이외에도 다양한 협력 추진

-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의 관계는 수자원 문제, 국경 문제 등 소련 시절부터 내려온 각종 고질적인 문제로 인해 좋은 편이 아니었다. 양국은 긴 국경과 더불어 역사적·문화적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양국 간 사회적, 경제적,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교류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다. 

-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본격적으로 협력을 추진하게 된 것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인 2017년부터였다. 이는 이번 양국 정상회담에서 국경 획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경제 협력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상대방 국가에서 발급된 신분증으로 국경을 통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보장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은 ‘키르기스스탄 문화의 날’을 개최할 것이라고 전하였으며, 이를 통한 양국 간 인적 교류도 활발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자파로프 대통령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이 키르기스스탄에 자동차 공장과 직물 공장을 건설하기로 하는 등 총 20종류의 다양한 합의를 체결하기도 했다. 정상회담이 끝나고 양국 대통령은 지금처럼 두 나라의 관계가 좋았던 적이 없다는 평가를 남겼다.

◦ 전문가들,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의 협력에 주목

- 외교 전문지인 디플로마트(The Diplomat)는 이번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키르기스스탄 방문으로 양국의 관계가 더욱 발전했다고 전했다. 디플로마트는 지난 2017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키르기스스탄 방문 소식을 보도하면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17년 만에 처음으로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2017년의 국빈 방문을 제외하고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9월 키르기스스탄 촐폰-아타(Cholpon-Ata)에서 개최된 튀르크평의회(현 튀르크어권 국가 기구) 정상회담, 2019년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정상회담, 2022년 6월 4차 중앙아시아 정상회담 등이 다자 간 협력 논의를 위해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했다. 2023년 1월 27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키르기스스탄 방문은 2017년 이후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의 양국 간 협력을 위한 첫 방문이다.

- 유라시아 전문 매체인 비엔이인텔리뉴스(bne Intellinews)도 이번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방문 소식을 전하면서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의 협력이 지난 1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비엔이인텔리뉴스는 양국이 국경 획정 합의안에 서명한 것을 높게 평가하면서 지난 1990년대 말부터 양국 간 국경을 넘던 민간인들이 국경 수비대에 살해되었다는 점과, 2000년 여름 이슬람 무장단체인 우즈베키스탄 이슬람운동(Islamic Movement of Uzbekistan)이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산지에서 군사 훈련을 하다가 우즈베키스탄으로 월경하자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키르기스스탄과의 국경 지역에 지뢰를 매설하였다는 점을 전하기도 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24.kg, Kyrgyzstan and Uzbekistan start negotiations on border demarcation, 2023.02.08.

Gazeta.uz, Узбекистан и Кыргызстан начали переговоры по демаркации границы, 2023.02.07.

eurasianet, Upgrade in Uzbekistan, Kyrgyzstan ties holds promise of trade bonanza, 2023.02.06.

bne Intellinews, PANNIER: Uzbeks, Kyrgyz cooperating to level unthinkable 10 years ago, 2023.01.31.

RadioFreeEurope/RadioLiberty, For Kyrgyzstan And Uzbekistan, 'No Other Path' But Deeper Cooperation, 2023.01.31.

eurasianet, Kyrgyzstan, Uzbekistan complete border delimitation process, 2023.01.27.

The Diplomat, Mirziyoyev Lands in Kyrgyzstan for Long Delayed State Visit, 2023.01.27.

Anadolu Agency, Kyrgyzstan, Uzbekistan finalize border delimitation. 2023.01.27.

RadioFreeEurope/RadioLiberty, Kyrgyz, Uzbek Presidents Sign Raft Of Documents, Including Border Delimitation, 2023.01.27.

Azattyk Ynalgycy, Кемпир-Абад иши: тергөөгө сын, абактан кат, 2023.01.10.

[관련정보]

1. 키르기스스탄와 우즈베키스탄, 국경 획정에 대한 본격적 논의 시작 (2023.2.10)

2.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국경 획정 합의 (20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