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생활임금) 관하여 ?

[우전1]

기본소득(생활임금) 관하여 ?

(일자리.빈부격차,부동산,교육,저출산,연금 근본 해결책)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659862

 기본소득제 재원에 관하여 (1)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659864

기본소득제 재원에 관하여 (2)

기본소득제 재원에 관하여 (3)

머... 돈을 거둬들이려면... 그 기본원칙부터 정해놓는게 맞거덩.
근데 즉각적이고...안의 기본원칙은 좀 밋밋해 보여서 
생각하기 쉽게... 생각하는 순서대로 원칙을 살짝 달리 바꿔 봤다.

1.  세금은 세금이고, 기본소득금 갹출은 기본소득금 갹출이다.

기존의 세금은 여태까지 했던데로 원래 쓰이는 데로 쓴다.  
국방이나 뭐 이런데...  다리 놓고, 길 닦고... 뭐.
근데 세금 쓰이는 곳 중에서도 복지에 쓰이는 비용은...
기본소득제(무상교육 + 무상의료 포함) 으로 통합 할 수 있다.

즉, 기본소득제는 그 자체로 복지에 대한 완결판이 된다.

그런데 기본소득제의 구조가 단순하므로

일테면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숫자가 대폭 줄게된다.

또한 카테고리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일테면 기본소득제가 실시된다고 기업체가 위축되는 일은 전혀 없다.

즉 기업체들은 기존의 법인세만 내면 그만이다.

오히려 기본소득제로 사람들이 돈이 있어서 물건을 사주니까

기업들은 기본소득제 하면 더 좋아진다.

2.  모든 소득과 재산에 대해 빠짐없이 돈 거둔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제는 일차적으로 소득은 분명히 있는데

세금은 없는 것에 대해 노릴 수 밖에 없다.

땅값은 오르는데 세금이 당장 없쟎아?  거둬들여야 한다.

무기명채권... 양도하는데 세금 없지?  거둬들여야 한다.

이렇게 세금에서도 누락되어있는 소득과 재산에 대해 거둬들인 다음,

모자란 것은 세금명분으로 조금 더 거두는 것이다.

3.  모든 소득과 재산에 대해 빠짐없이 과세하기위해 세제가 단순해야 한다.

땅 같으면 재산세, 종부세로 나눠지게 되는데...

종부세라는게 뭐냐, 결국? 누진세다.

돈 있는 사람이 돈 더 내는거쟎아?

근데 기본소득제는 그 자체로 사회 평등을 위한 제도로서 완결이거덩.

누진세 적용하는 종부세는 폐지하는게 맞지.  이중과세가 되쟎아?

재산세 종부세 확 없애버리고...

그냥 지가총액의 1.5%를 기금으로 받는거야.

그 땅에서 그 정도의 돈 못 벌여들인다?

그럼 팔아야지.

땅만 잡고서 그 땅을 생산성 있게 못 쓰는 놈이니까 그건 투기 아니냐?

농민들?

지금의 땅은 못 쓰는 땅일수록 비싸다.

농토는... 쓰이는 땅 아니냐?   그럼 똥값.

농민들은 그 돈 내봤자 기본소득제로 받는 돈이 더 많을걸.

대신 상속세 같은것도 필요없지.

(2009년 안에는 일단 포함되어 있는데 최신 안에서는 필요없다고도 했다)

기본소득제 자체로 부의 평등을 위한 노력은 끝이라니까.

그냥 있는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만 평소에 착실하게 세금과 기본소득기금만 내라 이거야.

상속세 같은거 안 받을테니까.

어차피 지금 재벌들은 상속세에 영향 받지도 않쟎아?

빠져나갈 궁리 이미 다 해놓은거 아니냐?

그리고 그 빠져나갈 궁리 때문에 재단이니 뭐니 맨날 말썽이쟎아?

4.  2와 3의 원칙에 의해서 특히 불로소득은 30% 세율로 일률적으로 때려잡는다.

이자나 배당, 증권양도소득 따위 원천과세해 버린다.

사실 기본소득제의 주 재원은 <돈이 돈을 벌어들이는> 이 불로소득에서 나온다.

노동 안 하고 번 돈에 대해서는...

노동 안 한 사람에게도 좀 나눠주자고.그냥 그 말이야.

아, 투자의 위험을 무릅썼다?  그래서 억울하다?

그러니까 30%만 거두는 것 아니냐?

70%는 투자 위협 무릅쓰셨으니까 그냥 드시라고.

일테면 지금도 로또복권 당첨되면 세금이 일단 30%다.

로또도 로또 산 돈 그냥 날아가는 투자위험을 감수하고 하는거 아니냐?

여기까지다.

이제 돈 거둘 때의 원칙을 정했으니까

이제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구체적인 재원에 대해 살펴 볼 수 있다.

이 따분한 표를 디다보고 있자면

내가 왜 이딴거 보며 고민해야 하는지 신세 참 조가따는 생각도 들텐데... 

일단 굵직굵직한거만 보자.

일단 맨 좌측 열을 보면 번호가 딱딱 매겨져 있어.

표에서는 노랗게 칠해도 놨다.

총 8개 항목인데 기본소득제의 굵직굵직한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가 있을거다.

가운데 열, <2009년 정부예산>은 일단 거둬들인 세금이다.

그리고 마지막 우측열이 기본소득제 재원으로 추가 거둬들일 돈이니까...

어차피 받을 돈이긴 하지만 기존세금에서 얼마 더 내야하는나 알 수 있을거다.

그래서 기본소득 재원으로 크게 차지하는 항목 순으로 보게 되면...

1. 세율인상으로 75.9조.  (추가로 낼 돈)

2. 연금 등에서 73.2조.  (어차피 현재 세금에 포함되어 있으니 추가부담 없다.)

3. 증권양도소득세로 71.83조.  (증권 양도할 사람만 고민할 돈)

6. 토지세로 23.8조.  (토지 많은 사람만 고민할 돈)

7. 고소득 자영업자 세원포착 확대로 추가로 거둘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로 20조.

   (변호사나 고민할 돈)

4. 이자소득세로 12.7조.  (대부분은 어차피 별 저축 없쟈너?)

8. 국방비 30% 절감으로 8.59조.  (똥별들 통곡하겠네...)

5. 배당소득세로 5.54조.  (주식 많은 애들이 고민할 돈)

여기서 주식없고 땅없고 저축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추가부담이란 소득세 인상 뿐이다.

부가세도 오르면 물가로 부담될 것 같지만

갑자기 부가세 올린다고 가격을 또 확 올릴 수 있냐?

그리고 부가세 100% 오르면 물가 10% 오르는거야...

얼마전에도 5000원짜리 투게더 소리소문없이 5500원 되었더라.

암튼, 1번 세율인상으로 기본소득제 재원할 항목부터 차분히 보자고.

기존의 세금 받던데서 금 세금의 70% 정도의 돈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추가로 거두게 된다.

그래서 확보하는 재원이 75.9조.

물론 그 거둔 돈은 거두자마다 다이렉트로 당신들 대부분의 통장으로 돌아간다.

돈 먹으려면 돈을 내야 먹을 때 명분이 있쟎냐?

돈 전혀 안 내고 돈 있는 사람으로부터만 돈 거둔다면 걔네들 가만 있겠어?

입 막으려고 하는거야, 입 막으려고.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 돼.

보면... 40-54세가 혼자 벌어 혼자 살 때 8000만원 연봉이면 680만원을 내고 600만원을 받는다.

근데 혼자 살 때 이야기고 결혼해서 아내가 있으면 1200만원을 받지.

아이까지 있으면 400만원이 또 붙어서 1600만원을 받게 되고.

600 내고 1600 받는거야.  연봉 8000만원이 그렇다.

1억이면 930만원 내는데... 아내만 있어도 1200만원... 역시 이득을 보지.

암튼 국민 1인당 GDP에 근사하게 하려고 선생님들이 골머리 싸매지 않았겠냐?

소득 없는 사람은 절대 걱정할 필요없게... 무지하게 연구한거라니까.

진짜 이렇게 돈 거둬서 그 사람들에게 돈 다 줄 수 있냐?

저기...  돈 거두는거 최소로 뽑은거래.

진짜배기 세무서애들 하는 식으로 두들겨때리면 돈 더 뽑아낼 수 있대.

돈 더 뽑아내면 물론 1/n은 더 커지겠지.
우리가 잘 알겠냐?  선생님들이 더 잘 알겠지.  샷 압.

그리고... 

보면... 법인세 항목으로는... 말 했던대로 전혀 안 거둔다, 그치?

즉, 기업의 부담은 제로다.

확실히 다시 말해두지만 기본소득제는 삼성으로부터는 돈 안 거둬.

삼성 대주주로부터 돈을 거두지.

삼성 기업의 돈과 삼성 대주주의 돈은 완전히 별개다.

가끔 잊고 있던데.

상속증여세는... 이거 최신안에서는 안 거둔다고 하니까... 빼자...끽해야 5조.

종부세도 토지세로 묶어서 안 받는다고 했지?

부가세는... 아까 말했지?  부가세 100% 오르면 물건값 10% 오른다.

근데 어디 그러냐고, 실제적으로는.

그럼 사람들은 바로 물건 덜 사지.

부가세 오른다고 바로 물가에 반영 못 한다.

더구나 기본소득제로 사람들이 돈 가지고 있으면 지금이야말로 팔 때인데...

박리다매 노리겠지...큰 문제는 못 된다.

물론 시나브로 물가가 오를테지만... 그걸로 해서라도 좀 덜 써야지 사람들.

석유 매년 앞으로 50년 남았다 그러기는 한데...

석유도 암튼 언젠가는 떨어질거 아니냐? 자원 아껴야지, 그치?

에너지 환경세는... 그냥 OECD 평균 만큼만 거둔다는 것이다.

1번은 끝났고...

2번... 연금 및 현금지급형 사회보장비는... 세금은... 아니지...

아까 이야기했던 100조 규모의 준조세형식의 연금 같은거다.

연금 든 사람들은... 기본소득과 기존 국민연금과의 차액부분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 사람들은 조금 손해보는건가?

3번, 증권양도소득세는...

증권양도소득세가 이미 있긴 있어.  근데 대주주에만 한한다.

나머지에 대해서도 받겠다는 것.

거기다가 2007년 기준 5경에 달하는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뭐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면 대략 72조 정도 나온대.

문제는 투기적 외환거래에 대한 것인데...

여기에 세금 때려먹이는게... 토빈이 주장해서 토빈세라고 하거덩.

근데 국제적 차원에서 하지 않음 조때는 수도 있단다.

이 부분은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한다.

4번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는... 그냥 봐도 알겠지?

이자 받은 돈의 30%만 원천징수.

5번 배당소득세도... 주식으로 받는 배당금... 30% 그냥.

그러니까 불로소득은 무조건 30%다.

가만 있으면서 그저 버는 돈 아니냐?

6번 토지세는... 기존 재산세와 종부세를 토지세로 하고... 건물세를 폐지한단다.

그리고 1.5% 세율로 동일 과세후 지방세로 가져가던 부분, 지방에 주고 나면... 24조 정도 된다네.

7번 고소득 자영업자 종합소득세원 포착은...

신용카드사를 국유화 하고 카드사용수수료를 완전 면제한다.

그리고 5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전자거래를 의무화한다.

그럼 20조원 정도의 기본소득 재원이 마련된대.

8번 국방비 절감...

국방비는... 솔까말... 괜히 사놓고 놔뒀다가 한번 안 써보고 폐기 하는거 아니냐?

우리 세금으로 산 제트기 한번 만져보기라도 한 사람, 몇명이나 되냐?

어차피 자주국방도 안 할 거면서 머... 9조.

기본 이러한 틀에서.... 뭐 하나 빼면 빼는 만큼 기본소득을 줄일 수 있다.

50만원을 못 믿겠다면... 까짓 30만원 하면 돼.

신용카드 국유화 하는거 불가능할 것 같다?

그럼 20조 달아나는거지.  그럼 50만원에서 46만원 되는거야.

죽어도 전투기 여태 사던대로 사야겠다...?

9조 또 빼.  그럼 뭐 한 44만원 되는거고.

세금 내는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뭐 돌려준다고는 하지만... 싫다.?

그럼 또 빼... 76조,.. 이건 크네....  30 몇 만원까지 떨어지겠다야.

하자, 할 수 있다... 하면 더해지는거고...

못 할 것 같다.  자신없다... 그럼 빼지는거고...

그런데 요근래... 부동산 거래절벽이래지, 사람들은 못 믿어하고... 하니까...

기본소득제 대장 강남훈 선생님, 최신 연구엔 30만원 까지 내려갔더라.

얼마까지 내려가면 기본소득제를 믿어줄거니?

기본소득제를 했을 때의 세상을 생각해 봐..??

국가는... 국민의 일자리를 보장해야 하는게 첫번째 의무야.

근데 일자리는 없어.

돈 가졌으면 당신은 지금 무슨 사업 할건데?

뾰족히 할 사업이 없어.

왜?  첫째, 돈 쓸 사람도 없고...

둘째, 그 사람들 환장하게 할 거리도 없어.

근데 무슨 일자리가 나겠냐?

그런데도 물건은 넘쳐나.  사람이야 있든없든 기계는 돌아가니까.

얼마전 보니까 구글은 택배 로봇까지도 만든다더군.

택배까지 로봇이 다 하는 세상에 사람한테 남을 일자리라곤... 뭐가 남겠니?

사람이 이제 해야 할 일은 생각하는 일인거야.

뭐 컴퓨터 게임을 해도 좋지...프로게이머 나오쟈나?

암튼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려면...

일단 먹고 자고는 걱정없어야 되고... 스트레스는 없어야 하쟈나?

게임 좋아하면 정말 게임 해서 게이머가 되는 수도 있겠고

만화 좋아하면 만화 제대로 그려서 웹툰 작가가 되는 수도 있겠고

사회 관심 많으면 게시판서 졸라 떠들면서 데모 돌아댕기는 빨갱이가 되는 수도 있겠고

애국심에 불타면 일베서 추잡한 글 올리다 가끔 빨갱이 사냥에 나서는 수도 있겠고...

암튼 저마다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할거야...그리고 행복해 할거야.

거기까지는 가자.

각자 행복한 일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같이 가보자고.

그리고 그 단계서 좌파/극우 진보/수구로 다시 싸워 보자...오키?

기본소득이 50만원이면... 일단 좋아하는 애랑 결혼은 해..

둘이 합치면 100이쟈나?

결혼 하고 나면 애도 낳을 수 있어...  애 낳으면 150이 떨어진다.

애 하나 더 낳으면 200.

애 낳은 김에 아빠가 작심해서 써오던 소설이라도 하나 성공시키면 되는거 아냐?

하다못해 의무감 땜에 알바를 다녀도 300은 되겠다.

그럼 남만큼은 살쟈나,늙어도 돈은 나오니까.?

기업도 좋지.

애가 팍팍 나오니까... 물건도 팔릴 거 아냐?

기업 돈 뺏아가니, 기업주 돈 뺏어가는거자나.?

만들다 보면 기술도 나아지고 기술력도 높아져서 수출도 더 잘 되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엄청난 돈이...

몇몇 부자들의 금고 속에만 쳐박혀 있어서...지금 이 꼴인거야.

얼마나 많은지 외국으로 돌아댕기는 돈만 888조라 안 그래?

(해외 재산도피처에 예금된 한국인 돈이 밝혀진것만 1.850조) - 그런데 2.800조 추정?

하자, 기본소득.

아니, 애가 문제가 아냐?

늙으면 당신 애는 당신을 부양할 수 있을 것 같애, 지금 이 상황을 미뤄볼 때?

한다고 믿으면 할 수 있는거고..

못 한다고 믿으면 그냥 현재 불안해 하는 미래가 그대로 다가올거야.

당신 머리 좋으니 당신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대로의 미래가 다가올거야.

------------------------------------

이번 한겨레21 1000호판(3월3일)자에는

강남훈 선생님이 새로운 안을 내셨다.

3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하는 새로운 안이다.

뭐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깍았다... 이런 것 보다는..

50만원으로도 할 수 있고, 30만원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보는 것이 나을 것이다.

재원에서 문제되는 것을 빼면 그만큼 기본소득 줄일 수 있어.

금액, 이런 건 항상 유동적인거야.

아무튼 기본소득제의 재원은 불로소득에서 빼낸다는 원칙만은 확고하다.

그것만큼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우리들의 마지노선.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http://basicincomekorea.org/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661043

한겨레 1000호 표지기사... 기본소득, 이젠 상식.

------------------------------------

본문은 10년전 국가 예산으로 계산한것..

물건사면 부가세 10%.

차에 기름 넣어면 유류세(약 60%..또 주행세)

북한은 토지.주택을 국가가 소유.

대신 무상주택.무상교육.무상의료를 실시...이것이 최고로 좋은방법.

고로 무주택자 없고,

돈없어서 자퇴하는 사람없고,

돈없어서 치료못받아 죽는사람 없겟지요.

그렇다고 세금을 많이 받는것도 아님.

김정은 들어서고 농사를 짓거나 공장에서 제품 생산해서 팔면

30%만 세금으로 거둬 간다고 함.

우리도 현재 세금 30%정도 부담할걸요.

이재명이 우선 국토보유세를 신설하자 라고 했지요.

이걸 거두면 15조..

이것으로 전국민에게 기본소득 지급하자.

국토보유세는 토지공개념을 실천하는것.

국가예산으로(올해 430조) 기본소득 실시하면 노후 걱정할 필요가 없겟지요

본문처럼 월소득이 300만원 이라고 하면 연금도 알아서 넣어면 되는것.

그럼 미혼남녀들이 미래걱정없어 자동으로 연애하고 결혼하고 출산을 하겠지요.

북한처럼 안할려면

기본소득제 실시하면 저출산.빈부격차.일자리.교육.부동산.연금도 해결할수 있겠지요. 

http://cafe.daum.net/4050cafe/3GF4/16044

올해 한국 출산율, 지구상 유일하게 '0명대' 추락

[우전차]

이재명 경기도는 10억이상 공공사업 원가 공개하겠다...부정부패 척결 1순위

https://youtu.be/yqfZpV-FoLo
공무원의 자세.

[우전차]

https://news.v.daum.net/v/20180813120044350?d=y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 '소멸위험'..저출산 고령화 탓

https://news.v.daum.net/v/20180813150545140?rcmd=rn
부자는 더 부자되고 서민은 더 가난해졌다(종합)

[우전차]

https://news.v.daum.net/v/20180813150322028?rcmd=rn
경기도, 남 지사 시절 위법행위 8건 특별조사

도 행정업무뿐만(특혜 채용 및 인허가?) 아니라 공사 및 출자 출연기관이 수행한 사업에서
21건의 불법 의혹이 드러났다"며 우선 8건을 특별 조사 요청.

http://www.sisajournal.com/journal/article/176809
[단독] 검찰, GS건설 5000억 관급공사 불법수주 수사

전국적으로 관급공사 비리가 얼마나 많을까요?
또 눈먼돈이라고 밀어주고 얼마나 많이 챙길까요.

http://cafe.daum.net/4050cafe/3GF4/16008
기초단체 연간 예산 310조

sbs사주 태영건설..
이재명 죽일려고 왜곡한 조폭관련 보도?
오늘 sbs 고발했네요.

[우전차]

SBS의 모기업인 태영건설은
7천500억원 투자에 4천300억원 추정이익이 발생하는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는
평택현덕지구 개발사업에 (시행사:㈜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 태영건설은 시공사로 참여

그런데 8월10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긴급지시하여
평택현덕지구 특혜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산하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특별감사에 착수한다고 발표
아울러 경기도는 사업시행자의 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도 진행 중

평택현덕지구 사업이 승인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시공사인 태영건설은 매우 아프겠지요

태영건설의 자회사인 sbs가 이재명 지사를 물어뜯는 것도 다 이런 이유?

성남시 발주 관급공사에서도 원가공개로 원한?

[별빛쏘나타]

가끔 뉴스에
세금이 몇조원 더 걷혔다는게
나온다
그게 뭐냐 하면
박근혜때 슈퍼컴퓨터를 도입한거지
수입이 많아 진거야
근디
문재앙이는 북에다 퍼줄 궁리하고
인심성 복지를 마구 쏟아내는거야
박근혜가 이룬 결과물로
생색내는 놈들은 따로 있다는거야
이게 뭐냐
도둑놈들이 정치하는데
이런 부의재분배 노력도 도둑넘들
앞에선 소용이 업다는거야
이런 논리는 초딩수준이지
그냥 되는 방향으로만 끌고 가거던
지보고 지가 주장한것에 맞춰
세금내라하면
금새 돌변하는 시키들이니까
버는건 계산안하고 써는거만
계획하는게 좌파지만
100원짜리 동전하나 줄테니
돌아가면서
100원씩 100프로 누리라는 야그지
동전은 띵속에 파묻고없는데ㅋㅋ

[우전차]

10억이상 관급공사 원가공개하면 부정부패 척결하고
예산낭비를 줄여 수십조 절약 할거라고 봄.
그럼 추경 안해도 이돈으로 복지에 투입할수 잇겠지요.
그런데 재벌과 한통속이라 원가 공개 할 생각이 없다는것이 제일 큰 문제..

근혜도 가장 맨맨한 담배값이나 올려 8조 더거둬,
퇴직 공무원.군인들 지급할 연금이 부족해서 담배세 올린걸로 지급..서민증세 부자감세
재인은 담배값 원위치 한다고 해놓고 아몰랑..둘다 똑 같은 사람..

http://cafe.daum.net/4050cafe/3GF4/12722
29조원 서민 증세 ?

http://www.segye.com/newsView/20180813002903
이재명, 건설업계 반발에 "경기도시공사도 원가공개 하겠다"

[별빛쏘나타]

우전님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과연 이 나라 국민들이
우전님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 준비가 되어있다고 생각하나요
문재인 이재명지지한다고
지들이 진보라고 생각하는
얼빠진 인간들이 대부분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조차도 과시욕이고
허파에 바람든 형태라는거죠
절믄이들도 목구멍이 포도청인게
현실입니다
직장내의 부당함엔 찍 소리몬하면서
촛불들고 남따라 광장에 기나갑니다
병신새끼들ㅡ
그렇게 해선 변하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정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우전님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보기엔 선동질만 하는것 같은데
ㅋㅋ

[우전차]

이재명이 대통이 되면 기본소득제 하겠지요.
성남에서 3대 무상복지 실시...이것도 부분 기본 소득제.
성남에서만 사용 가능한 쿠폰으로 지급해서(대형마트.백화점 사용불가)
내수가 살아난것 증명.

경기도에서도 실시한다고 밝힘.
나중에 전국으로 퍼지면 여론이 형성되는것.

문통한테 국토 보유세 신설건의햇다는 보도가 잇었지요.
물론 문통은 생각도 안하겟지요.

문통은 우선 공공사업 원가공개를 안하지요.
도둑넘 잡을 생각이 없다고 바야지요.
아니 피의자 이재용 만나서 부탁하고
대신 은산분리 허용하고 악값 자율화.기타 규제완화 해줄것 같은데.. 아마 한통속이겟지..

이미 자영업자 600만명이 최저임금 불복운동 벌이고 있지요.

[우전차]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012716461296765&outlink=1&ref=http%3A%2F%2Fsearch.daum.net
'눈 먼 돈' 보조금 100조, 매년 줄줄 샌다 ---재량지출 명목으로 맘대로 쓴다

http://cafe.daum.net/4050cafe/3GF4/15774
사자방 비리 및 기타 비리..

본문에 사자방 비리로 최소 189조 날림..절반은 빼돌림?

기업부채 150조를 세금으로 해결한다고 장하성 실장이 폭로..
작년에도 올해도 마찬가지겠지.

http://cafe.daum.net/4050cafe/3GF4/16000
4대강사업, 그 총체적 사기극을 돌아보며

6조사업을 22조로 뻥튀기 하여 나눠먹은 사업.

문제는 완공한지 6년이 됐지만 매년 관리비로 약 4조를 투입..재벌과 나눠먹겟지요.

[우전차]

https://youtu.be/ysNK9MNo614
부정부패 현장

[우전차]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57467.html?_fr=mt2
경주·김천까지…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 ‘지방소멸’ 위험

부산은 2013년 소멸 위험 읍, 면, 동이 17곳(8.3%)이었지만 5년 사이 58곳(28.4%)으로
대구는 2013년 4곳(2.9%)에서 25곳(18%)으로 크게 늘었다

전국 읍, 면, 동 3463곳 가운데 1503곳(43.4%)이 소멸위험 지역이었는데
광역정부에선 전남 읍, 면, 동의 81.1%,
경북의 76.8%,
전북의 75.9%,
충남의 70.2%가 소멸 위험에 노출.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평가기획팀장은
“일자리, 대학 진학, 결혼, 출산, 육아 등을 위해
20~30대 젊은층의 수도권 대도시로 유출돼 지방 소멸을 부추긴다”

기본소득 실시하면 시골정착?

[우전차]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8131804011&code=940100
[고령사회의 고민, 연금개혁](2)자영업자·청년·특고노동자 521만명 보험료 못 내 ‘노후 무대책’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제 때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2016년말 기준으로 521만명이었다
가입자 4명 중 1명은 노후에 연금을 제대로 받기 힘들다는 뜻이다.

20대에 정규직으로 취직해 60세 전후 은퇴하는 것은 이제는 지나간 세대의 일이 돼버렸다.

일찍 퇴직해 자영업에 뛰어든 이들이나 취업난 속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10년 이상 연금을 붓는 것이 쉽지 않다

2015년 기준 18∼34세 총인구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 38%

[우전차]

https://news.v.daum.net/v/20180814030343108
'3개월 비자'로 한국행.. 공사판 일감 싹쓸이하는 중국인

돈 벌 수 없는 불법 근로자 신분.. 브로커 통해 현장 일자리 얻어

"오늘 현장에 온 근로자 200명 가운데 80%가 중국인"이라며
이들이 출발한 서울 구로구 구로동 새벽 인력시장에서도 신분 확인이나 여권·비자 검사는 없었다
브로커도 중국인

브로커는 일자리를 소개하는 대가로 일당 12만~15만원 중 4만~5만원을 수수료로 가져간다

7년째 공사장 일을 하고 있다는 황모(62)씨는
"괜찮은 일거리를 구해본 지 한 달도 넘었다"며
"방문비자가 중국인들 돈 벌라고 내준 건 아니지 않으냐.
정작 한국인들은 매일 빈손-정부는 뒷짐~

[黑波 김태욱]

세금을 단순화해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종부세, 재산세를 일원화해야 하지요.
금액별로 누진 부과하면 되는데.
공제제도는 최소한도로 해야 합니다.
매출 3천만원 이하 사업자는 부가세 면제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거 찔끔 생색내지 말고 재산세, 양도세에서
공제제도 대폭 줄여서 제대로 부과해야 합니다.
눈 가리고 아옹입니다.
가난한 사람 세금 안 내게 하는 척 하면서 부자는 뒤에서 더 깍아주는
엉터리 제도는 모두 고쳐야 합니다.
국민 개세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그걸로 복지 확충하고 싼 집 많이 지어
주거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우전차]

가장먼저 국토보유세 신설하면 10대 그룹이 소유한 비사업용 토지가,
보유세를 못견더 매물로 나오겠지요.
그럼 땅값이 떨어지고 공장이나 주택.상가 임대료가 내려가겠지요.
결국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이 올라도 임대료 부담이 줄어 견딜수 있겠지요.

10대기업은 법인세 감면하여 25%가 아닌 12% 납부한다고 하더군요.
사람이 우선이다..이말은 재벌과.부자.공무원이 우선이다..라는 말이겠지요.

공공시업 원가공개만 해도 수십조 낭비를 줄일수 있겟지요.

4차 산업혁명위원회 헬스케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삼성유전체연구소 소장 박웅양이라는 사실은 의미심장..
고로 의료민영화 완성을 위해 노력중이라고 봅니다.

[별빛쏘나타]

15조
한달에 15조원
즉 년간 180 조를 토지세로
거두자는 그죠~?

[우전차]

이재명의 국토보유세는 1년에 한번 ..연간 15조.
예산낭비 줄여 몇십조..
매출 500억 이상 법인세 5%인상..440개 해당.
3가지 합 50조 정도..
이걸로 일자리 30만개 창출.
기본소득 지급..

[별빛쏘나타]

단순계산해서
1인당 30만
5천만명
15조
연간 180조 소요
이게 쉬운가요

[우전차]

이재명은 부분 기본 소득제..
본문과는 다르지요.
물론 본문처럼 하기를 바라지만 대통이 아니라 할수가 없겠지요.

[별빛쏘나타]

경제개념은 없이
돈계산만 한다고 되는건 아니죠
생각대로 된다면야 좋겠지만
현실을 넘 되외시한 이상론인거 같구요
이명박이가 오버랩되네요
명박이 서울청계천 성공했다는
자만감으로 4대강 밀어붙였다가
지금 꼴이 말이아니듯이
이재명이 성남에서 성공을 쫌
거두었다고
나라전체에 적용하고자 하는데
쉬운게 아니죠
나라 거덜나고 국민들 거지될수도..

[우전차]

청계천은 기본소득이 아니고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케이스..
매년 관리비가 많이 들어갈걸요..

본문에 1년 세금 거두는거 나와있지요.
일단 거두는 세금 가지고 하고,
나머지 몇가지 종류는 조정하는거 본문에 나와 있지요.
이건 이재명이 계산한거 아니고 여러 전문가들이 머리를 싸매고 계산한것..

[어제&그대]

울 나라 거지중에 상 거지 된지
오랩니다.
국민들은(거지 빼고요)
부자고요.
숫자 놀음에 휘둘릴 이유를
갖지 말아야 될땝니다.

[우전차]

70% 국민들은 거지.
10% 중산층.
10%는 부자.
9.9%는 지배층 하수인.
0.1%는 지배층.

http://cafe.daum.net/4050cafe/3GF4/15297
빈부격차가 세계 최고인 미국보다 참담한 한국의 현실

http://cafe.daum.net/4050cafe/3GF4/15804
‘77만원세대’ 현실로 왔다

http://cafe.daum.net/4050cafe/3GF4/15504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

[우전차]

https://youtu.be/QGFFDsL6luM
나라가 망하는 이유 ...공무원이 썩어서

[우전차]

https://youtu.be/UpQlBZ14ONY
이 시대의 야인.

[우전차]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63396&CMPT_CD=P0001&utm_campaign=daum_news&utm_source=daum&utm_medium=daumnews
이재명 "내집 장만,왜 15~25년 걸리나. 아파트 원가공개

http://news1.kr/articles/?3398611
"투명행정" 부산 사상구 5억이상 공사 '원가' 공개

[우전차]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611651&code=61121111&sid1=soc
“성남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있는 뼈만 앙상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81811484594104
'일자리 로드맵'에 2년간 42兆 투입했지만…결과는 '고용 절벽'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5000명 증가하며 8년 6개월만에 최소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경제 중심축인 40대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4만7000만명이나 줄면서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계속 추경만 편성해서 물가올려 서민들한테 세금만 뜯지말고
절반만 기본소득으로 상품권으로 지급해바라..그럼 내수가 살아나겠지?

[우전차]

문재인이 1 년간 사용한 54조원

지난해 일자리 본예산 17조
지난해 일자리 추경예산 11.2조

올해 일자리 본예산 19조
올해 일자리 추경예산 3.8조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3조

총계 54조원

누구 입으로 다 들어갔나?

결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