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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 중에 본인 -대리인 문제(principal - agent problem)라는 것이 있다. 일을 맡기는 사람을 ‘본인’, 일을 처리하는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할 때, ‘본인’이 고용한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
스펜스와 스티글리츠는 애컬로프의 레몬 이론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다. 스펜스는 논문 「시장신호」에서 정보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 정보가 없는사람에게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즉, 정보를 가진 측에서 ⓒ‘정보 신호’를 보냄으로써 개별 경제 주체들이 정보 불균형 문제를 조정해 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용 시장에서 구직자는 자신의 경력, 학력 등의 ‘정보 신호’를 기업에 제공하고, 구직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기업은 이러한 ‘정보 신호’를 통해 입사 지원자를 평가한다는 것이다. 그의 이론은 또 기업들이 배당금 액수를 통해 증시 참여자들에게 기업의 경영 상태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등 여러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스티글리츠는 스펜스와는 정반대 방식으로 시장에서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히는 방안을 연구했다. 즉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이 상대방의 정보를 추출, 심사하는 ⓓ스크리닝(screening) 과정을 통해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할수 있다고 보았다. 예컨대 보험 회사는 보험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상이한 사고 위험 등급을 설정하고 고객에 따라 다양한 보험 상품을 제시하기도 하고 보험료가 많이 나가는 가입자를 ‘위험 부류’로 분류해 상대적으로 낮은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또 스티글라츠는 경제 주체 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빚어지는 비효율 사례를 설명하기 위해 ⓔ‘도덕적 해이’ 개념을 처음 도입했다. 가령, 자동차 보험 가입자는 일단 보험에 가입하고 나면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전보다 느슨해지거나 구태여 전처럼 비용을 들여 가며 차량을 정비하려 하지 않을 수 있다. 보험 처리라는 뒷받침을 믿기 때문이다. ㉠‘도덕적 해이’는 애초 보험 시장의 이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용어였으나, 오늘날 다양한 시장 상황에 유효한 개념으로 적용되고 있다.
위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보 소유의 불균형이 시장과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② ‘정보 신호’나 ‘스크리닝’은 정보의 비대칭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③ 고용 시장에서는 구직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려고 한다.
④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빚어지는 비효율 사례이다.
⑤ 보험 시장은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지만 ‘역선택’이 존재할 수 없는 곳이다.
[답]
㉠과 관련하여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주와 소작인 : 소작인이 최대의 수확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 않고 자신의 편리대로 농사를 짓는 경우
② 주민과 국회의원 : 국회의원 후보자가 학력과 경력을 속여 주민의 환심을 사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경우
③ 주주와 경영자 : 경영자가 기업의 이윤 극대회에는 관심이 없고 업무 추진비를 낭비하고 자금 횡령을 일삼는 경우
④ 소송 의뢰인과 변호사 : 변호사가 소송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고 적당히 시간만 때우고 수임료만 챙기는 경우
⑤ 연예인과 매니저 : 고용된 매니저가 연예인을 위해 방송국이나 영화사를 열심히 뛰어다니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연예인을 이용하는 경우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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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나 신용 카드사는 대출자나 신용 카드 고객의 신용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출을 실행하거나 신용 카드를 발급한다. 결국 신용도가 낮은 고객에게 대출과 카드 발급이 이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에 과거 일부 신용 카드사들은 고객에 대한 신용 파악을 게을리 하고 실적만을 채우기 위해 무분별하게 신용카드를 발급하기도 했다. 또한 신용 카드를 발급받은 고객 중에는 능력도 없으면서 무분별하게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했다. 무분별한 신용 카드의 발급과 사용은 신용 불량자의 급증으로 이어졌고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
ⓐ~ⓔ 중, <보기>에 나타난 사례로 적절하게 묶인 것은?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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